정부·여당 정부예산안 고집⋯새만금 예산 끝내 날아가나

20일 아니면 28일 여야 협상 마지노선
이번주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줄줄이'
정부·여당, 새만금 예산 복원 난색 여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 새만금 SOC,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던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전 마지막 시한은 오는 28일 본회의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일까지 여당에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감액만 가능하다.

즉 정부·여당이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기존 정부예산안'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렵다.

더욱이 이번 주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 것이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반면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