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선거를 치를 기본적 규칙마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당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올해도 선거 직전까지 ‘깜깜이 총선’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안에서 1석을 줄인 전북의 경우 선거제와 선거구 향방에 따라 현역 간 불꽃튀는  혈투가 예상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위기 의식도 남다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강조하며 반드시 이 선거구안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0석 유지에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2023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변화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5521명에 미달하는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합구가 불가피하다.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선거구가 출렁이는 지역은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

표면적으로는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 위기이지만, 선거 구도상 변화는 극심하다. 전북은 전주와 군산을 활용한 특례선거구를 적용받지 못하면 10석 사수는 불가능하다.

10석을 유지한다해도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전주와 김제·부안, 군산과 김제·부안이 성립한다 해도 총선 대진표는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11개 자치단체는 단독으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 중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곳은 드물다. 선거구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의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에 속한 자치단체를 끼워 넣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의 큰 변화는 현역은 물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다져놓은 기반이 무의미해진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국회가 최근 흐름에 따라 300석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 전북 1석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한다 해도 반드시 전북 대신 1석이 줄어드는 지역이 나와야한다. 

제3당을 견제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파급효과와 '준연동형 유지'가 가져올 결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에선 이미 현역에 유리한 방향의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큰 전북은 이미 누더기 선거구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 중진 출신을 제외하면 전북 도내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아예 전북 출마를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면 전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실무적인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도내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름이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출마자는 한 달도 선거 운동을 못하고 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정당 공천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데 당원이나 지역조직조차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까지의 수고가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꾸고, 유세지역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각 처리는 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42일 전, 제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