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1억, 2023년 560억, 2024년 1000억 적자 예측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적측량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임금 동결, 지사 30곳 통폐합 계획에 노조, 지역서 반발

1977년 대한지적공사로 출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창사 이후 IMF에도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견조한 실적을 내 왔던 LX공사가 최근 경험한 적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1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는 56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영 위기 여파는 지사 통폐합, 자산 매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의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노조 측이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LX공사 경영 위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LX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2022년이다. 적자 구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LX공사는 최근 5년간 연간 5000∼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적측량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축소, 인건비 부담 등으로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해 당기순이익은 -111억 원으로 적자였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적자 경영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지적측량은 LX공사 매출액의 90%를 차지한다.

지적측량은 쉽게 말해 땅에 주민등록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계와 좌표,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 지적측량 민원도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면 지적측량 민원도 감소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LX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 자체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공사를 운영해야 한다. 별도의 재정 지원 등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지적측량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LX공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업 구조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효성 있는 쇄신안이 나오진 않았다.

LX공사는 경영상 부담으로 고정비인 인건비 지출도 언급한다. 지난해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수입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지출은 15%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LX공사에 따르면 공사 직원은 2016년 3853명에서 2022년 4611명으로 758명 증가했다. 이 기간 인건비는 3912억 원에서 4531억 원으로 619억 원 상승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이 밖에 LX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사 통폐합, 유휴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지사는 167개 가운데 업무량이 감소한 지사를 통폐합해 2026년까지 137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사 통폐합에 있어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LX공사는 올해 초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에 있는 지사 11개를 통폐합했다. 내년 초에도 10개 안팎의 지사 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영양사무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사 통폐합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또 LX공사는 용인에 있는 옛 교육원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동부지사 등 유휴자산 8건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부동산 자산 효율화로 향후 5년간 1155억 원의 수익, 121억 원의 예산 절감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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