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연구소, 광역단체 보조금 평가 분석
전북 본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광역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지방보조사업 절반가량(49.30%)에 우수 이상 평가(매우 우수, 우수)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는 31.08%, 미흡 이하 평가는 14.9%에 불과했다.
전북 본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는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 본청은 총사업 수 345건 중에 매우 우수 33건(9.57%), 우수 54건(15.65%), 보통 226건(65.51%), 미흡 32건(9.28%), 매우 미흡이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하게 평가한 곳은 강원이 매우 우수 등급 평가가 없었고 경남, 대구는 미흡 이하 등급 평가 비율이 32% 이상으로 우수 이상 등급 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한 방식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 연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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