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법 2차 개정 입법과제 릴레이 세미나

- 의료용 대마 산업화 특례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도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 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특례

김영호 crcr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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