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최대 160억 원 배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배분체계 2단계로 개편, 최고 배분액 160억 원
기금 취지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는 패널티 부여
전북 시군(22~23년) 기금 집행률 40.4% 내실화 필요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한다.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우수지역 선정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도 나선다. 투자계획 전반을 평가해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지역에 추가 배분액을 투입한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1단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상위 20%를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집중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가 제한,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돼 기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사업의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 변경을 권하고 미이행 시 기금을 감액한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사업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882억 원, 2023년에는 117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15개 사업에 193억 원,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은 49개에 828억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시군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40.4%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1498억 원 가운데 893억 19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시군별 기금 집행률을 보면 고창(15.1%), 정읍(15.7%), 김제(18.1%), 진안(22.6%), 남원(23.8%), 부안(34%), 임실(41.8%) 등 7곳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장수(100%), 익산(81.9%), 무주(60.1%), 순창(53.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체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