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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기업인 명신(주)의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몰리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상황의 악화 및 경제침체,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구노력으로 시작됐다. 명신은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명신 사태는 과거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지역 주력산업 붕괴라는 사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사전 대책안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 경기 불황이 예고됐음에도 선제 대응에는 소홀했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과거부터 노사 갈등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었고, 물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 폐쇄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다.

명신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을 계획했지만, 물량 확보에 터덕였다. 이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세일즈에 나섰지만,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가 군산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에는 무심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도는 오히려 기업 경영상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상황 공개를 꺼렸다.

지난 2019년 9월에 발표된 전북군산형 일자리상생협의회의 업무협약서에는 '군산시는 전라북도 및 중앙정부와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산시는 일자리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투자우대 및 근로자복지 등을 지원한다'라고도 적시됐다.

그러나 이번 명신 사태를 계기로 이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대량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만든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수축으로 또 다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명신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이주 노동자와 도내 노동자 간 융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갖춘 중간 조직을 통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한 관계자는 "명신 혼자 고용이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관 주도형으로 산업과 고용 기반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얼마큼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