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국적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긴축 재정으로 극복해 지자체의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지난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 원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나섰다.
먼저 시는 세입 분양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추세에서 신속한 재정 운영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전액 삭감했지만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예산은 최대한 유지해 공익성을 챙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경식 시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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