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화두 
“민주당 폭거에 국정불안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