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정부의 일방적 벼 재배면적 감축 종합 검토해야"
이명연 의원 "기회발전특구 확대 위해 차별화된 전략 세워야"
김명지 의원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마련해야"
염영선 의원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야"
서난이 의원 "난임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원 확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는 11일 서부지법 폭동을 규탄하고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이유로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인 8만㏊를 감축하겠다고 했다”며, 전북은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타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쌀 자급률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입쌀은 유지한 채 국내 벼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해 2014년 81만㏊에서 2024년 69만㏊로 줄었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이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면적 감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 자급과 타작물 전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이명연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전북형 전담 조직 신설과 차별화된 규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세 차례의 특구 지정 과정에서 88만 평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경북(152.5만 평)과 충남(143.6만 평) 등 타 시도보다 실적이 낮았다. 이 의원은 "체계적 준비 부족과 느린 대응이 원인"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도내 인구가 저수지 둑이 무너지듯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전북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81만 9천 명이던 전북 인구는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해 2024년 174만 명 이하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도 32만 명에서 3만여 명 줄어 29만 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대책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행 철도망이 수도권과 동해안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호남 서해안 지역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오랜 기간 교통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난이 도의원(전주9)=서난이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난임 부부가 25만 명을 넘고,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며 전북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비용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직장 내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직장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난임부부뿐 아니라 미혼남녀를 위한 가임력 검사 및 생식세포 동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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