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시끌

완주군문화원반대대책위, 24일부터 서명 활동 돌입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청구에 나서면서 완주군 사회가 어수선하다.

반대대책위(위원장 이동구)는 "유 군수가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해 군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지난 17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사유는 총 8가지로, △전주시와 통합 방관 △완주군의회와 불통 △고산면 석산 재연장 허가 △사회적경제 분야 외면 △종교 편향 △완주문화원 이전 강행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대책위는 완주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받아 지난 24일부터 서명 활동에 들어갔다.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려면 2개월 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이 필요, 완주군 유권자(8만 5389명) 기준으로 1만 28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자칫 지역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8가지 청구 사유를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에서 불거져 과연 주민소환청구 사태까지 치닫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욱이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주민소환투표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행∙재정적 ∙부담만 낳을 부작용이 크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7년 주민소환투표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138건이 추진됐으나 투표에 이르지 않고 종결된 것이 90% 넘는 127건이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실제 자리를 물러난 경우는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완주군 사회단체 관계자는 "완주-전주통합문제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소환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며, "유 군수와 대책위간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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