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전북형 저출생 대책 실효성 의문, 실질적 대책 세워야”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다자녀 가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남(0.97), 강원(0.89), 경북(0.89)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고, 특히 출생아 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된다”며 “전북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형 저출생 대책(71개 사업‧총 1,089억 원 투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도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확한 지원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강제성이 부족한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낮고 다자녀 가구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 ‘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 정책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례를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과 인구 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의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및 의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