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확정" 남부권 반도체·배터리 벨트 구축 및 신도시급 RE100 산단 내년 착공
정부가 내년에 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5종 지원 세트’를 통해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고, 권역별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엔진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성정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규제 △인재 △재정△금융 △지역 성장 등 이른바 ‘지원 5종 세트’를 투입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삼각벨트’ 등 광역 권역을 연계한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신도시급 RE100 산업단지’를 내년 착공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내 주요 1천여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할 계획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제조 AI 전환의 필수 투입 요소인 데이터와 예산,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정부의 지원 방식과 관련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며 “메뉴판식 정부 사업들을 수요 앵커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바꿔보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주요 과제를 발표한 뒤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이를 콕 집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보시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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