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이전 공공기관 ‘서울행 셔틀버스’ 없애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아직도 금요일 오후면 공공기관 청사 인근 도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가 줄지어 늘어선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이후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매주 금요일 수도권으로 가는 전세버스가 줄지어 늘어서는 ‘혁신도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은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기관 이전 초기 한시적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10년 넘게 계속돼 온 것은 분명 문제다. 물론 직원들의 이주를 강제하거나 주말 상경을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주말 수도권을 오가는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살고, 소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서울행 셔틀버스 운행은 ‘굳이 정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서울행 셔틀버스 운영을 질타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아직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으로 파악됐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역 상생 노력을 요구받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등의 지역공헌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서울행 셔틀버스 운행부터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