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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완주·전주 통합 이어 새만금, 동부권 등 권역 행정 통합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지만 단일 경제권·행정권 활용 못 한 채 특별법 요구에만 머물러
투자·인허가 셋으로 쪼개진 새만금,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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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국 곳곳이 광역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부권 통합까지 이어가는 권역화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개발에 30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은 여전히 미진하고 그러는 사이 소외된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한 전북은 이제 속도전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완주·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부권 통합을 통해 전북 경제를 하나로 묶는 권역화 통합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

전북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도 역량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지역 내 경제 성장과 환경적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여러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적 복잡성이 얽혀 있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 창구가 셋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셋”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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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023년 4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전북도의회

최소한 새만금 권역만이라도 단일 특별자치체 수준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부권 통합도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남원시는 매년 1000명 이상이 감소하며, 현재 7만 5000명 선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군 지역도 인구가 2만 명 선에 머물며, 대부분 읍 단위 수준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것 역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전략적 통합에 미진한 상태다. 

그동안 14개 시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조는 갖추고 있었지만, 통합 논의가 지연된 결과, 다른 지역이 먼저 움직인 흐름에 따라가는 형국인 셈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이 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면 우선 완주·전주 통합 이후 익산을 포함해 100만 거점 도시를 형성하고, 새만금 통합까지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역을 확장해야만, 정부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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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통합 #광역통합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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