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표준건축비, 전북 공공임대 공급 ‘발목’ 잡나

3년째 제자리 공사비 기준…건설사 “공급 기피·품질 저하 우려”
전북 임대수요 늘었지만 공급 정체…“지역 실정 반영한 현실화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없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9.8%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동결 상태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으로 ㎡당 112만6000원에서 120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표준건축비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최소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해야 공사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전북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과거 조사에서도 전북 임대주택 수요는 20만 가구를 넘은 반면,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합쳐도 5만 가구 남짓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건축비가 낮게 책정되면 민간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분양주택 사업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공급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전북처럼 민간 건설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급 위축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표준건축비는 제자리여서 임대주택 사업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감소와 함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 문제를 단순한 건설업계 수익 문제가 아닌 주거정책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북처럼 민간 공급 기반이 약하고 공공임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

표준건축비 현실화 여부는 앞으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