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전남에 밀려 탈락 도, 이의신청 불수용… 법적대응 천명했으나 실익 없단 판단에 철회 17년간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중심 연구 기반 확장 전략 차질 도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위한 후속 사업·연계 프로젝트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른바 ‘1조 원 로또 공모 사업’으로 불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부지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남이 선정되면서 전북은 최종 부지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고 숙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협상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전북이 탈락한 데 따른 이의신청이 불수용 되고 나서 법적 대응까지 천명했지만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물러섰다.
총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전북이 유치할 경우 지역의 산업지형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여겨져 왔다.
도는 공모 탈락 당시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이 있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 착수할 경우 시간적·행정적 소모를 감안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핵심 연구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 2009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군산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며 17년 동안 관련 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그동안 축적해 온 플라즈마 응용기술과 인력, 장비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핵융합 연구 거점 도약을 기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공태양 공모 탈락은 도정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됐다.
지역 안팎에서는 그동안 전북에서 쌓아온 첨단 기술 역량을 국가 전략과 연계해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이 국가 핵융합 연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전북이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통해 구축해 온 집토끼와 같은 핵융합 연구 생태계가 옮겨 가거나 주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는 인공태양 부지 선정과 관련한 소송전을 포기하며 사실상 핵융합 연구 기반의 확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대체 사업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플라즈마·핵융합 연구 생태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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