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대한민국 회복! 전북 회복!

6ㆍ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 3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있은 지 1년 만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12ㆍ3 내란으로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려 할 때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 주셨습니다. 국민께서 친위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자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1년 전에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12ㆍ3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중입니다. 야당이 불가능하다고 비아냥대던 주식시장은 ‘코스피 7,000’을 훌쩍 넘겼습니다. 3대 특검과 종합 특검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불법계엄 내란과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쳤고, 법원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청산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이 제대로 청산되고, 다시는 제2의 윤석열같이 내란을 꿈꾸는 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장동혁은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계엄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 아니다”라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ㆍ3 내란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한 자들을 6.3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웁니다. 내란공천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추경호는 윤석열 정권 부총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죠. 추경호는 12ㆍ3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윤석열 탄핵 소추가 ‘내란공작’이라고 했고, 어떤 후보는 “윤석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후보라기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할 법한 언행을 일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국민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회복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전북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아픈 손가락 ‘전북회복’이 ‘또다른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전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익히 아실 겁니다. 전북이 회복하려면, 내란을 제대로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자, 시들어만 가던 전북에 회복의 기회와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새만금에 9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실무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꼼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새만금을 지원하는 당 공식기구로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10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를 출범시켜 6ㆍ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작년 대선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였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여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또다른 대한민국 회복’ 전북회복을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