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남북관계, ‘통일’보다 ‘평화공존’ 현실적 접근 필요”

흥사단 통일포럼 개최…이재명정부 대북정책 1년 평가
“긴장 완화 속 관계 개선은 한계…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필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 양영두)는 16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최근 남북한 관계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흥사단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기종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무인기 사건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유화적 조치를 취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북한의 호응은 제한적이었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 2국가 체제를 법제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특수관계 개념만으로는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틀 속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상호 존중 원칙에 따른 명칭 사용,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정책’의 목표를 기존 통일 중심에서 남북연합으로 조정하는 방안,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갖춘 대북 메시지 관리 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정책 등을 분석해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 경제의 연계는 긴장 완화와 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영두 상임대표는 “흥사단 통일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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