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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총 110만8471 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에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이 올린 청원이 1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제도와 관련한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를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며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시대 청각장애인이었던 문신 이덕수와 유수원은 여러 관직에 올라 중요한 국정을 수행했고, 시각장애인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단체 ‘명통시’에 소속돼 국운을 길하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장애인의 역량과 권리를 존중했던 전통과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중심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등 현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는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TK)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내일부터 지역 일정을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새만금을 둘러본 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동해 지역 현안 보고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광주, 전남 등 호남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한다. 이번 전북 방문 일정은 새만금 개발과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윤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새만금 개발 로드맵을 윤 당선인에게 별도로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TK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전북은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다. 후보 시절 총 5차례 호남을 찾아 유세를 벌인 윤 당선인은 전북 14.42%, 광주 12.72%, 전남 11.44% 등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방문은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그렇게 되도록 협조해주신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초광역협력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2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28 대구민주운동 및 3·8 대전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4·19 혁명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며 “감염병의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표를 철회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편씩 KTV를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영상백서의 일환으로 KTV와 공동기획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는 한반도 평화, 선도국가 도약, K-방역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모아 제작됐으며, 청와대와 KTV 온라인 채널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첫째 주에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담긴 특별편이 방영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키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이 하루 일찍 청와대를 떠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일정을 고려할 때 곧바로 양산 사저로 이동하기 어려워 9일 밤엔 호텔 등 서울 모처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다음 달 3일 임기 종료에 앞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로, 현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이틀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일대일 방식의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손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을 추진해 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동안 추진한 많은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까지 대담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며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며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라며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 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책에는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부처 전현직 장관 등 정부 관계자 13명, 국민 28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총 4부로 구성됐으며, 1부 ‘선도국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선도형 경제, 수출강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정책 등을 정리했다. 또 조선·해운 재건의 현장을 누빈 HMM 알헤시라스호 전기운 선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인터뷰도 담겼다. 2부 ‘위기극복’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한반도 평화 위기 등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3가지 주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실렸고, 3부 ‘포용국가’에서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4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보훈 정책, 권력기관 개혁 등의 과정을 담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책은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보고서’이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생생한 체험수기’”라며 “지난 5년만큼 ‘위대한 국민’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 주권자 국민께 이 책을 올린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책은 이날부터 온라인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13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장관 및 민간 부문 유공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다”며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을 구축해 한국의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됐다”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 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 세 가지가 지역균형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왔다"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우리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잘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기해 온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5월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력을 치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월 수출이 63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 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다”며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을 앞세워 이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난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 또한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공군 훈련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순직한데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종 훈련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정종혁 중위, 차재영 중위, 전용안 비행교수, 이장희 비행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2분께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 충돌에 학생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던 양측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과 관련, 현 정부를 향해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를 강력 반박하고 나서면서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즉각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에도 배정된 125억원의 특활비 예산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의혹 대응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인내와 선의에도 최근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고 성과도 있지만, 최근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에 공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며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해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회에 앞서 가진 성파 스님과의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불교계 간에 노출된 갈등과 관련한 ‘불심 달래기’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사 참석이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이 고려가 됐느냐’는 질문에 “불교계에 매우 중대한 행사인데다 문 대통령과 성파 스님의 인연도 있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것(불교계와 민주당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등으로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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