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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방한하며, 17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문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 계기에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서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에서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며 (그 청년은) 다녀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한 자동차)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등을 포함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7일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하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격화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사이버공간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안보 부처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협력을 늘리고,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사이버워킹그룹 운영 등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 시행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의 조기 안정에 집중하면서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가 단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선도형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단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주기 비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사에서 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며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는 등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을 확대겠다며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중동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무역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전북출신인 김종훈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2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말년이 없는 정부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신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주 전라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행시(36회) 출신으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식량정책관차관보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신임 김 농림부 차관은 농림부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림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신임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경북대 사대부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축산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신임 박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원 감사위원에 제청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산 동래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 공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에서 김인회 감사위원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석인 청와대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신 부대변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했으며, 19대 국회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실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2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추가 참석했다 또한 위원들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화살머리고지 및 백마고지 유해 발굴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도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919 군사합의 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사업 재개도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꿈스퀘어는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이자 ICT 산업 육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디지털 혁신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됐으며,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원격진료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을 향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으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TF가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되는 만큼, 강소권 지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전략 구체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아래 국조실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정부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의 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강소권 지역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 초광역 협력사업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강원제주 세 지역은 지난달 15일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개별 건의 과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국조실도 각 초광역협력권, 강소권에서 내년 초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발전계획에 따라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지원 패키지를 매칭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선택집중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주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중앙과 지방이 잘 다듬어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으로 2일부터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이 지난 2020년 8월 양 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2일에 있을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어,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서 실장의 방중을 두고 북한에 던질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 (종전선언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이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권익을 높였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 성장시켜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를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에 비해 12세17세까지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면서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박선원(58) 국정원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또 국정원 2차장에는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54), 기조실장에는 노은채(56)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선원 내정자는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장으로 기용된 천 내정자는 1992년 임용 이후 대공수사부서 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등을 거치는 등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수사 전문가다. 박 수석은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실장으로 발탁된 노 내정자는 국정원 북한부서 국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친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라며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로 일한 경험이 있어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대북 정책라인 강화, 임기말 내부조직 분위기 쇄신용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1차장에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실세 인사를 앉힌 것은 물론, 기조실장에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 내정자를 배치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청체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보호감호처분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 규모로, 생산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사용하고도 남는다. 특히 댐 지역 20여개 마을 주민들이 31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주민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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