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에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했다. 이는 전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전씨 과거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의 입장문도 노 전 대통령 때의 추모 브리핑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누가 명복을 빈다는 것인지, 주어가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명복을 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입장문 안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만 답했다. 또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청와대가 사용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브리핑을 하기 위해 직책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에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쓸 것이냐는 물음에도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했고, 앞으로는 더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탈탄소화지방분권화 경제 달성정책을 연계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이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며, 친환경디지털과학기술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와 같이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디지털 정부 정책 협의를 위한 디지털 정부 협력 MOU, 환경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을 들며 그 컨퍼런스에서 소프트 파워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가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나이가 추가 언급했던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을 질타하면서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질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실대응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일이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오랫동안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으로, 100분간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성과로 K방역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을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 들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방을 권역으로 합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워지는 지역엔 교육주거교통문제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많은 일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0 명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확진자 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예상했던 수치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해진 것이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파감염 후 정부의료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힘들었다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매뉴얼을 갖출 것을 언급하면서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2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 분 도입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엔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다.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며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수차례 사과해결 실마리 찾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을 권역으로 합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을 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기금을 1조원 마련했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주 산업, 수소경제 등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등에서 밝힌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1 개막식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열기가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컴업은 창업기업의 잠재된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하는 국제행사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호응과 발전 속도가 대단하다며 올해 글로벌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유니콘 기업도 코로나 이전보다 세 배나 많은 900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며 혁신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컴업이 꿈과 열정,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CEPI는 전염병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개발 및 비축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국제 보건 전문 기구로, 한국은 2020년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우리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다. 해쳇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세계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올 7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됐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회의체에서 지방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 또는 공동의 실무위원장 체계를 갖춘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일본의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호주의 호주정부협의회등 여러 국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이 빛을 발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력회의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위험이 상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운영시스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회의는 간헐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관련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라며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PEC은 2019년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다.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협력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국가와 계층이 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최 신임 원장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최 신임 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최 신임 원장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최 신임 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축하난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에게는 16일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후보 측이 일정이 많다며 연기를 요청하면서 예방 직전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1-에너지의 미래 행사 영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북한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태양광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이라며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APEC와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에도 국경이 없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아태지역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이라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박원주 전 특허청장(왼쪽)과 소청심사위원장에 내정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후임에 박원주(57)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55) 인사혁신처 차장을 발탁했다. 박원주 내정자는 광주 송원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 역량과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박 내정자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할 것이라 기대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내정자는 천안 중앙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최 내정자는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한 인사정책 전문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 말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후 2년 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8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며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 지속가능 성장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 디지털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 보건분야 무상 원조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설명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후 각국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간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APEC 의장국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초청으로 CEO 서밋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친환경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한 기조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 구도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립각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축하난을 언제 보내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 측에서 조속히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후보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지난 9월 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중간에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이를 계기로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지난 7월 대전시청으로 발령받은 A씨는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 및 변호사 측은 고인이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나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의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면서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모두의 노력으로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많다며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해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리스크로 떠오른 요소수를 비롯한 현안들을 열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의 점검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7박9일간의 유럽순방 결과에 대해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과의 경제협력 폭을 크게 넓혔다고 소개하면서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며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철도 교통 오지 전북…KTX–SRT 통합 후 얼마나 달라질까
전북 ‘경찰특화도시’ 조성 탄력붙나
전주지역 관광호텔 건립 중단
전북도지사 후보군, 초반 주도권 싸움 본격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년 1월 11일 실시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3곳 추가 지정…첨단 농생명 생태계 확대 본격화
전북지역 낙선운동 본격화
민주당, 시군 비례대표 후보 경선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3개 시·군, 새만금 발전 공동협력 한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