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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실력자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공식적인 호칭 배열 순서는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노동당이 최우선시되고 그 다음으로 국방 분야가 중시되는 북한의 정치체제를상징적으로 보여준다.조선노동당으로부터 국가의 모든 정책과 노선이 출발하므로 3백여만명의 당원을가진 노동당은 북한 정치구조의 핵을 이룬다. 북한 헌법 제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북한지역 곳곳에 나붙어 있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돼 있다.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에 따라 노동당의 활동이 이뤄지고 노동당이 국가 활동을 영도하므로 결국 김일성 주석과 주체사상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셈이다.김 주석 사망 이후 노동당의 활동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망 전해인 지난 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돼 있는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사실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0년 10월 제 6차 이후 5년마다 열게 돼 있는 `당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도 20년 가까이 소집되지 않고 있어 당의 위상이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 같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그러나 내막적으로는 당 정치국 회의, 간부 회의 등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당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 노동당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동당은 오는 10월 10일 창당 55주년을 맞이한다. 5, 10주년이 되는 해를 `꺾어지는 해'로 특별히 중시하는 내부 관례와 바닥을 친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데서 갖는 자신감, 서방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한 외교적인 성과, 특히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문제 해결에 `역사적 전환'을 마련했다는 자체판단이 설 경우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김 총비서는 지난 64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첫 공직을 맡은 뒤 지난 97년 10월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총비서에 `추대'됐다.북한은 지난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했다.개정 헌법은 서문에서 김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선언, 사실상 국가기구 체계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원수로 삼았다. 또 정무원을 없애는 대신 내각제를 도입, 지난 72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국가기구 체제로 되돌아 간 듯한 인상을 주었다.헌법 상 국가기구 배열 순서를 보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첫 자리에,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그 다음에 위치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인 내각이 그 다음을 잇는다.국방위원장의 역할은 헌법 규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발언을 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설명, 국방위원장이 단순히 국방 최고책임자가 아닌 `국가의 최고직책'임을 밝혔다.노동당과 함께 인민군의 역할을 중시하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구조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나름의 대처방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지난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하고 곧이어 김 주석이 갑자기 사망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연재해까지 잇따라 북한은 6.25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었다.
다음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남북 정상간의 만남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의지를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가 강한데다 경협의 기본 바탕인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회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설.제조.교통.농업 등 각 분야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양측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국민차원의 화해 분위기 형성을 유도해 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개방.개혁 의지의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기대 수준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입돼야 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데, 조달방안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분야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은 에너지.부품공급의 부족으로 3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도로, 항만, 에너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부족하며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SOC의 경우 나진.선봉 등 각 지역의 공단개발과 간선 교통망 확충, 남북한 도로.철도망 연결, 항만시설.배후육상수송로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동북아철도 구축과 포항∼원산, 인천∼남포 등의 직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산∼개성간 육로 수송로 개설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재건도 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업에서는 비료.농약생산 농기계 제작, 종자개량, 한약재, 축산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 옥수수재단은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내 1천개 지역 1만ha에 시험재배를 하고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북한산 잎담배의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등과 함께 남북한 공동으로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제조업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섬유.신발.의복.봉제.식품가공분야 등과 컬러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조립 분야의 협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에 수출될 때 관세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에너지협력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인 에너지 산업과 수급 차원에서 접근될 것으로 에상된다. 북한은 98년말 기준으로 전체 발전소의 26%만을 가동 중이어서 설비.부품 등의 제공으로 전력설비를 개.보수하고 특정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를 남측 기업이 재가동시키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남아도는 석탄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자금지원 방안 북한의 경제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현금결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가장 확실한 자금은 한국의 직접 지원금이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7천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천억원, 한국국제협력단자금 400억원 등 모두 1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전액을 북한에만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 금융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서방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은북한을 여전히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미사일발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국제기구들에 가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지 않다.총 재원이 100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개발자금 등이 해당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각종 경제지표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재원조달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체결 정부는 지난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구성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통해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결제제도를 만들며 분쟁조정기구도 설립하는 등 경협의 필수적 토대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투자보장협정은 북한 투자시에 이익 송금을 보장받고 여의치 않으면 북한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또 북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한이 동시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막지 않으면 투자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남북 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대금결제 역시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금주중 남북 정상회담의 남측 대표단 수행원 130명의 인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할 필수전문 인력과 민간인사 등 남측 대표단 수행원 130명 선정에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번주에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주중에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열어 대표단 명단을 확정한 다음 곧바로 방북 교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 내부적으로는 금명간 대표단의 윤곽을 정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28일 오전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31일 평양에 들어갈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30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해 왔다.홍성남 내각 총리 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는 선발대 30명의 평양 체류기간 신변안전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번 신변안보장각서 전달은 실무절차 합의서의 제8조 1항 '북측은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넘겨준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남측은 27일 단장인 손인교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비롯해 손상하 외교부 의전장, 구영태 청와대 경호처장, 정병용 청와대 통신처장, 김성진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직통전화 50여회선이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가설, 개통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이에 앞서 남측 선발대 30명이 평양에 들어가는 31일 오후 서울과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 사이의 남북 직통전화 2∼3회선이 지난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 이후 7년 9개월만에 다시 개통된다.28일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기간(6월 12∼14일) 남북 양측은 50여회선의 직통전화를 가설, 대표용으로 회담장과 숙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도용과 지원용으로 이용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직통전화 회선의 구체적인 숫자는 최종 합의 과정이 남아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50여회선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31일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남측 선발대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미관계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일부 외신이 보도한 데 대해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이미 페리보고서에서도 확인됐던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 설명을 위해 미국에는 외교통상 차관을, 중국에는 장관을 보낸 것이 적절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지난 3월 이정빈(李廷彬) 장관이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기문(潘基文) 차관을 보내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예정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여분간 충분히 협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시아위크는 최신호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는 이정빈 장관을, 미국에는 반기문 차관을 보냈으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이에 격분, 반 차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남북한 당국이 각각 현재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일 방안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양측은 통일방안 논의를 둘러싼 분단 55년의 구습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모델을 다듬어 내야 할 전환기에 들어섰다.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동어반복으로 통일방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민족사의 과제인 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남북 당국의 통일방안은 정치적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민족통합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조차 배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먼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지난 94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이래 정책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하지만 지난 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남북연합-국가연방-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구상해 왔고, 집권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지평을 넓혀 온 것이 사실이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이념형, 다시말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방안은 종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적인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정책 3원칙인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화해 및 협력 적극 추진의 확고한 정립과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또 남측은 김대중 대통령이 별도의 발표나 선언을 되풀이함으로써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간의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통일방안의 현실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남측의 이같은 실사구시적 접근 움직임은 향후 남북간의 본격적인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비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 아래 지난 80년 노동당의 6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이래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지난 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제도 2(지역자치)정부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80년대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단계적 연방제로 그 성격이 변했다.당시 김 주석은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제도통일의 후대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강화론(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주장했다.또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세가지를 합친 `조국통일 3대헌장'이 김 주석 사망 이후인 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이래 김정일 시대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확고한 위상을 누리고 있다.그렇지만 당시 김정일 총비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영역을 고려민주연방제로부터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한 남북간의 접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용주의를 가미시켰다.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옛소비에트연방(소련)처럼 참여 정부가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Federation)은 현재의 미합중국이나 스위스 그리고 영국연방(Commonwealth)모양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참여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보유하는다는 제도론적 차원에서 구분이 된다.하지만 북한 당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영어로는 `Democratic ConfederationRepublic of Koryo(DCRK)'로 표기, 실제로는 국가연합을 뜻하는 혼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남한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여기에는 제도적인 통일방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무의미할 만큼 남북간에 쌓인 불신과 대립의 골이 엄청나다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통일방안 협의 못지않게 오해와 갈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병행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화해와 신뢰 구축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법적인 통일'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인식이 두 정상의 만남과 단독회담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동용 위성지구국장비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와 인텔샛 위성을 이용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은 남측에서 가져가는 SNG와 북측의 조선중앙TV의 관련 시설을 활용한 위성송출방식을 통해 TV로 생중계 된다"며 "아직 어느 부분을 생방송으로 할 것인지는 북측과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31일 북한에 들어가는 남측 선발대가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한 TV생방송에 대해 북측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평양도착 장면, 정상회담의 포토 세션, 만찬 등 주요 대목을 TV로 생중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남측 인원이 북측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촬영, 제작한 영상 및 음성신호를 평양의 조선중앙 TV에서 인텔샛 인공위성으로 통해 남측으로 보내는 방안과 남측이 가져간 SNG로 송출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97년 8월 함남 신포 금호지구에서 거행된 대북경수로 착공식 때 남측의 SNG가 처음으로 북측에 반입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남측 공동취재단을 신문 25명(통신 및 사진 포함)과 방송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26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 국가에 의원외교단을 파견해 의원외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유재건(柳在乾)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일본반은 오는 28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접촉, 남북 정상회담의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또 조세형(趙世衡)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러시아반은 29일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위원장은 분단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두 정상이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의 틀을 세우고 민족통일의 길을 여는 남북의 지도자로 평가받게 될 것인지는 3주 앞으로 다가온 두 사람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가닥이 드러날 것이다.반세기여 지속된 분단의 벽을 넘게될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과 입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 김 대통령은 70년대 야당 지도자때부터 남북정상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남북연합'에 이어 `연방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남측 정치인중 대표적인 민족문제 전문가로 손꼽혀 왔다.그러나 김 대통령은 반공 정서가 강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용공분자로 매도되는 `색깔론'에 휘말려 남북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김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정한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당선된 9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김 대통령은 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지 않으며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해야 한다는 대북 3원칙을 천명하고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을 과감히 실천에 옮겼다.그의 포용정책은 한때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금강산 관광객 억류, 연평해전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지만 그때마다 확실한 안보태세를 과시하고 도발불용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북포용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다.아울러 김 대통령은 지난 2년여의 재임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 4대강국과 유럽.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전파하고 이들 강대국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도록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김 대통령은 특히 2000년 들면서 더욱 강도높은 대북 포용 드라이브를 추진,1월3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안하고,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해 조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또한 2월 9일 일본 도쿄(東京)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을 상당히 갖춘 인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려면 김 위원장과의 대화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다.김 대통령의 끈질긴 대북 제안은 유럽순방중인 3월 9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간 대화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민간경협에 머물고 있는 협력수준을 정부간 협력으로 진전시킬 의사를 분명히 했다.국제무대에서 내놓은 이러한 대북 화해.협력 의사가 북한측에 가감없이 전달돼 북한이 지금까지 품어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주석의 3년상을 끝낸 뒤 김정일 총비서가 처음으로 내놓은 저작은 김 주석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촉구한 `8.4 노작'이다. 김 총비서는 97년 8월4일 발표한 이 노작에서 김 주석이 생전에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세 가지를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김 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 위업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김 총비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내놓은 새로운 통일방안이 있다면 지난 98년 4월18일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김 주석 생전에 여러 차례 거론된 것들이다. 지난 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50주년을 기념해 김 총비서가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자주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단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외세를 반대하며 온 민족의 연대 연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김 총비서는 김 주석의 뒤를 잇는 `후대 수령'이자 김 주석의 `분신'으로 일컬어진다. 그런 만큼 통일 방안, 통일 철학에 있어서도 김 주석과 차별성을 보이기보다는 김 주석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합의문 첫머리에 김 주석이 제시했다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을 명기한 것이나 정상회담 의제에 논란 끝에 3대원칙을 포함시킨 데서 김 주석의 통일유훈, 특히 3대원칙을 중시하는 북측 입장을 읽을 수 있다.김 총비서는 자주.평화적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이 "온 민족 앞에 약속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고 지적하고 3원칙 가운데 자주의 원칙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통일의 핵심문제"라면서 외세의존 배격을 남측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대내적으로 김 총비서의 최대 관심사는 강성대국 건설이다. 외부 세계에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약소국가로 대북 이미지가 고정화돼 있으나 김 총비서는 김 주석 사망 다음해인 95년 초부터 김 주석의 유훈이라며 강성대국 건설론을 주창, 현재 북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사상, 군사, 경제 세 분야에서 강국이 되면 강성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사상.군사강국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므로 남은 문제는 경제강국 건설뿐이라는 것이다.이번 정상회담 수용도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걸쳐 거세게 불어닥친 체제존립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난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주석이 지난 48년 4월 남북연석회담을 계기로 김구선생을 평양에 초청한 것처럼 김 총비서도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성사시켜 대내외에 `민족의 지도자'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남측 대표단 인선의 밑그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25일 오후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주재로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열어 대표단 구성 원칙을 논의, 대표단 인선의 대강을 마련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오는 6월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의 대표단 130명 인선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정상회담의 성격상 경호.의전 등 필수 실무진을 먼저 배정하고 나면 각 부처,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의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원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게다가 정상회담 추진위가 인선 원칙에 따른 실무안을 올리더라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한만큼 관계자들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남측 대표단에는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민간단체 대표자 등 20∼30명의 민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문화, 체육, 언론, 여성계 대표 등 이들 민간인사는 대표단의 정부측 인사들과는 별개로 정상회담 기간 북측의 해당 인사들과 만나 각종 민간급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94년 무산된 정상회담의 경우 100명으로 합의된 대표단 숫자가 이번에는 130명으로 증가했지만 민간인사들을 빼고 나면 정부측 인사의 대표단 참여 경쟁이 치열하기는 그때나 마찬가지이다.94년의 선례로 미뤄 청와대의 경호실장과 의전국장, 외교부의 손상하(孫相賀)의 전장, 백영선(白暎善) 의전심의관 등 경호.의전 분야의 필수 인력 50명 선을 감안하면 웬만한 장 차관급 인사도 끼어들기 힘들다는 것이다.하지만 장차관급 수행원 가운데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의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 이기호(李起浩) 경제, 박준영(朴晙瑩) 공보수석 등은 0순위 후보로 꼽힌히고 있다.또 4.8합의서 서명의 주역인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도 정상회담의 배석자 2∼3명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경제부처로는 이헌재(李憲宰) 재경, 김성훈(金成勳) 농림, 김영호(金泳浩) 산자부 장관 등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장차관급 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희호(李姬鎬)여사의 경우 북측에서 애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표단의 평양행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우리측 대표단 130명에 경제단체장 등 기업인과 민간인 대표 20-30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4일 "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남북교류의 확대 등을 위해 경제단체장 등 대표적인 기업인 5명 가량과 각계 민간단체 대표 20명 가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경제계에서는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방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 문화, 체육, 여성계 대표도 방북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0년에 처음 성사된 동서독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동서독 정상회담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독 정부는 67년 루마니아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과거 동독을 비합법 국가로 간주하고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했다. 이후 서독은 동독에 대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동서독 정상회담의 실마리는 `동방정책'의 주창자인 빌리 브란트가 지난 69년 10월 서독 총리에 취임하면서 비롯됐다. 브란트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독일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 두 국가는 단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소위 `2 국가론'을 제기했다.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정상회담, 소련과 무력행사 포기 협정 체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대동독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조약으로 규율되는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상을 동독에 제의했다. 이와 함께 서독 정부는 동유럽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고려해 모스크바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70년 1월 서독과 소련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무력포기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이어 브란트 총리는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에게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동독은 이미 67년 서독측에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서독측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양측은 준비회담 과정에서 회담 장소와 취재단 규모 등으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서독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국내적인 준비와 국제적인 정지작업을 거쳐 드디어 70년 3월 19일 동독 지역인 에어푸르트에서 브란트 총리와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에어푸르트에 도착한 브란트 총리는 동독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그의 통일정책이 동독인들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분단 25년만에 실현된 동서독 정상회담은 국민들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이어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무차원의 접촉을 계속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회담을 종결했다.70년의 첫 정상회담은 기존의 동서독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양독 정상의 직접 대화는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관계 진전의 밑거름이 됐다. 카셀 회담 이후 실무접촉이 이어져 서독-서베를린간 통과협정, 동서독 교통협정 등이 체결돼 양독 교류가 증대됐다. 드디어 72년 12월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돼 양독 관계의 안정적인 평화공존을 실현할 수 있었다.80년대에 들어와서도 81년에 헬무트 슈미트 총리, 87년에 헬무트 콜 총리와 에리히 호네커 동독공산당 서기장간의 회담이 각각 열렸으나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87년 회담에서는 동독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89년 동독인의 서방 탈출 러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해 12월 콜 총리와 한스 모드로프 동독 총리간의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 문제에 급진전을 보았다. 이후 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4차례 정상회담이 더 열려 통일을 완성하는데 정상간의 만남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동서독은 지난 70년 이후 9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상회담이 실현된지 20년만에 통일을 이룩했다.서독은 동독과의 지루한 협상 과정에서 여행자유화와 상호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비록 초기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획기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한 상호 교류의 증대는 동독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23일 남측 선발대 단장에 손인교(孫仁敎)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등 선발대 30명의 인선을 확정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손인교 단장 이외에 의전.경호,통신.보도.상황 등 실무전문요원 29명 등 남측 선발대 30명 전원이 오는 31일 판문점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선발대 파견 명단은 27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통보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라 선발대는 남측 대표단 체류일정 협의,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분야별 세부실무절차 협의 및 확정,행사장 현장답사 및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1일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 선발대 30명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을 통해 자유왕래 및 수시 교체가 가능하다.통일부의 1급 공무원인 손인교 남북회담사무국장이 이끄는 남측 당국자 30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이래 7년 9개월만 이다.한편 정부는 선발대의 단장의 격을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번 준비접촉에 대표로 참가했던 손인교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지난 83년 남한 사회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면서 전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이산가족찾기 사업은 이산의 아픔과 재회의 인도적 성격을 잘 보여준 이벤트였다.이어 85년 남북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해지만 고향방문단을 구성해 상징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지만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아직도 미해결상태인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이념적 갈등으로 빚어진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6.25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정전회담 탁자에 앉으면서부터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남측은 20세기 냉전의 산물이자 민족의 비극인 이산의 고통을 덜기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북측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우리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국제적십자사의 심인(尋人)사업에 따른 항목과 순서를 따르고 있다.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하지만 북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안은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북측으로서 남측의 이러한 제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매우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전후 북한은 이산가족을 조국을 배반한 성분 불량자로 낙인을 찍은 만큼 이러한 입장에서 후퇴해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성격을 인정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단이다.남북은 인도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대결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보다는 정치 선전적 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과 같은 1회성 성과에 만족하는데 그쳤다.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작년 한해동안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481건, 서신교환 637건,상봉 195건 등으로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최근 들어서는 6.25 전쟁으로 고향을 등진 협의의 이산가족 개념과 더불어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파생된 광의의 개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선 국군기수 문제. 양쪽 모두 6.25 전쟁에 참여했다 포로가된 입장이지만 사상과 이념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환된이인모 노인과 북한을 탈출해 자력으로 들어오는 국군포로가 고작이다.이 두 대상은 모두 인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광의의 이산가족 문제이지만 남북한 당국의 입장 차이와 진보와 보수의 틈바구니 속에서 편향된 인권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념적 양쪽 진영은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로 주장하지만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이산의 1세대들이 고령으로 인해 점차 타계하고 있어 이산가족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 해결은 분단 사상첫 남북 정상 회담을 갖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내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98년 2월부터 사회안전성에 주소 안내소를 설치하고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이산가족은 물론 온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만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서신교환이 가능해진다면 굳이 상봉이나 재결합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산 가족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오랜 한을 달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경우 이는 그동안 남북간 골이 깊은 반목을 불식하면서 신뢰 구축의 커다란 상징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의 역사는 6.25 전쟁으로 인한 단일 민족의 분단과 함께 시작됐다.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단일 민족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3백50여회의 남북 대화가 꾸준히 전개됐다.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한 양측의 정치적 상황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6.25 전쟁 이후 첫 남북대화는 전쟁으로 인한 실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3년 12월 11일부터 54년 3월 1일까지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따라 열린 '실향민간귀환협조위원회'.이어 62년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동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참가를 주장하고 판문점 체육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그해 12월 스위스 로잔과 홍콩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 두 회담의 목적과 성격은 70년대와 80년대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거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70년대는 7.4 남북공동성명과 조절위원회, 적십자회담이 대표적인 남북회담으로 기록되고 있다. 71년 8월 판문점에서 열린 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부터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현재의 남북회담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낸 모태.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및 연락관 상주 ▲직통 전화가설 등 오늘날 남북회담 운영의 기본이 되는장치들이 이 때부터 가동에 들어갔다.이어 판문점 예비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의제로 정한 남북 양측은 72년 8월부터 73년 7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7차례의 적십자 본회담을 가졌지만 이산가족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없이 회담을 끝냈다.남북 적십자 접촉 및 회담과 병행해는 71년부터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간의 비밀교섭이 진행됐다. 이후 이 부장의 평양방문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의 서울 방문이 이어지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3개항으로된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어 남북조절위 회의가 개최됐지만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80년대 남북회담의 물꼬는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으로 텄다.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서울에서 열리는 두 게임에 단일팀을 출전시키자는 남측의 제의에 북측이 호응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체육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85년 10월부터 87년 7월까지 네차례의 회담이 로잔에서 열렸지만 아무런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이어 84년 여름 남한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 북측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적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리면서 남북대화가 본격화됐다.이를 기회로 73년 중단됐던 적십자 본회담이 재개되면서 85년 5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했다. 6.25 전쟁 직후 시작된 남북간 이산가족문제의 해법 논의가 첫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85년 9월 20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됐다.또 당국간에는 84년 11월부터 경제회담이 열렸다.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 이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90년대는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문을 열었다. 서울과 평양을 8차례 오가며 열린 이 회담에서는 92년 남북 문제해결의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는 기본합의서가 체결돼 군사, 교류ㆍ협력, 화해, 핵 통제의 4개 공동위를 가동키로 했다.고위급 회담이 가동중이던 91년 북한은 그동안 입장에서 후퇴해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하는 등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듯 했다.하지만 남북회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북한의 핵위기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남북간 실무절차 합의 등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이 기대를 모았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되고 말았다.이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98, 99년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한 차관급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잇따라 열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베이징특사접촉을 거쳐 새 천년 첫해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적대적 상대방과의 정상회담은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직접 이끌어 낼 수 있단 점에서 현안 해결의 지름길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불신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는지 회담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 양측이 오는 6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이 작업은 오는 31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평양에 머물며 북측과 협의를벌일 남측 선발대의 몫이다. 선발대는 평양 체류기간 왕래절차, 평양체류일정, 편의보장, 회담 보도, 통신 등의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18일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 선발대의 대체적인 운용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다음 주에 북측의 협의대상에 맞춰 선발대 30명을 인선할 계획이다.▲체류일정= 북측이 남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방문 10일전인 내달 2일 남측에통지하고 쌍방이 이를 협의키로 함에 따라 선발대는 의전과 경호 차원의 문제 등을 고려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남측은 일단 정상회담 이외의 일정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짜되, '김일성 묘소'조문이나 단군릉 방문 등 북한의 이념적 조형물 방문 행사는 제외시키는 대신 북한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등 남북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토록 할 계획이다.▲왕래절차= 남북이 항공로 또는 육로를 통한 왕래에 합의하고 항공로의 경우 남측 비행기를, 육로의 경우 북측 자동차를 이용키로 함에 따라 항공편 이용시의 운행항로, 자동차 이용시의 이동경로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항공로는 직항로 보다 서해로 빠져 나갔다가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우회항로가, 육로는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르는 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편의보장=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남북 양측은 김대통령의 평양방문 기간 북측이 숙식, 교통, 통신, 의료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선발대는 김대통령이 묵을 숙소와 이용하게 될 전용차 등을 논의한다.김 대통령의 숙소로는 북한을 방문하는 외빈들이 주로 사용하는 백화원 초대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평양 인근의 특각도 제기되고 있다.▲보도= 대표단내 취재기자 숫자가 50명으로 당초 남측이 제안한 80명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담 관련 보도 문제는 선발대 체류기간 중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일단 남북 양측은 회담의 생중계를 의미하는 실황중계에 합의하고 북측이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의 위성생중계장비인 SNG 반입 여부, 북측 설비이용시 남측 제작인원의 활동보장 등 세부적인 합의내용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통신연결=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울-평양간 직통전화회선과 함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키로 했다.현재 남북간에는 ▲서울-평양 21회선 ▲대구 관제소-평양 관제소 2회선 ▲판문점 남측 지역-북측 지역 2회선 등 총 25회선의 직통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남측의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위성통신망 구성과 관련해 북측의 통신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키로 해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무엇을 논의할지, 또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남북 양측은 18일 타결된 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의제 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지극히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여기서 앞 부분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북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며, 뒷부분은 남측이 요구해 포함시킨 내용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했던 지난 4.8 베이징(北京) 합의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남북 실무 접촉에서 의제 부분에 대해 이처럼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넘어간 것은 의제 선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당초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정착, 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4대 원칙을 의제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반면 북측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뒷받침 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지 못했다.물론,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선발대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의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 의제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채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단독 대좌에서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개진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구체적 의제에 대한 미합의는 김 대통령이 최근 여러 자리를 통해 "만남자체가 큰 성공"이라며 논의의 내용보다는 `만남'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서도 이미 읽을 수 있었던 사항이다.김 대통령은 지난 70년 미.중 정상회담과 72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이념이 다른 국가간의 첫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보다는 나중의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한 디딤돌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결국 두 사람의 단독 대좌에서는 지난 55년간 쌓였던 대화 단절의 둑이 터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모두 소화해 낼 수는 없을 것이며 만남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향후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 대좌를 앞둔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북측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내면에서는 경협 등 실질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고, 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주장하는 3대 원칙은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배경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해 경협 문제가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경협 분야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한반도 평화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다.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상호 불가침 확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다만 북측이 연방제 통일방안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 개입 배제,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제기할 경우 우리 측은 `국내 정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실히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일본 등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우리측에 의해 거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하지만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실제 논의와 이번 평양방문을 결산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공동 발표문은 차이가 클 수도 있다.대외 발표문은 말 그대로 `대외용'일 뿐이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을 위한 민족적 합의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에서 섣불리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의 양영식 남측 수석대표는 18일 포괄적 의제의 협의와 관련, "선발대가 파견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양 수석대표는 이날 실무절차합의서 서명, 교환식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 수는 50명이지만 질적인 보도방법과 수단이 고려됐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다음은 양 수석 대표와의 일문일답.--실황중계와 생중계의 용어정리와 방송장비 반입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실무자접촉에서 실황중계는 생중계임을 북에 이해시킨바 있다. 어떤 내용을 생중계 할 것인지를 포함, 평양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장비도 판문점을 통해 반입하는 문제를 평양 협의에서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두 정상의 구체적인 회담형식은.▲선발대가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수석 대표간 단독접촉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비공개 접촉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앞으로 포괄적인 의제문제를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 준비접촉을 계속하나.▲북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문제는 선발대 파견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기자단 수를 50명으로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3차 준비접촉 때부터 기자단 수를 놓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30명에서 40명, 다시 40명에서 50명으로 정한 것이다. 질적인 보도방법과 수단이 고려됐다는 점과 장비문제, 위성통신 등을 북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점을 유념해달라.
남북이 6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체결. 서명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일정에 관심이 쏠린다.가장 궁금증을 일으키는 부분은 최소 2∼3회 단독회담 형식으로 필요하면 더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55년만에 어디서 만나 회담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만수대 의사당. 이 곳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간부들이 외교사절을 만나 회담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이번 준비접촉의 김령성 북측 대표단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건물인 만수대의사당이 적지로 예견된다.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던 인민 문화궁전도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된다. 특히 북한이 '인민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건물로 인민문화궁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장소로 이 곳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외에도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94년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요트에서 만나 대동강 위에서 회담을 했던 것과 같은 '깜짝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선발대의 실무자접촉을 통해 이러한 의외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다음으로 관심대상은 과연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는 부분.일단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포괄적인 의제를 설정해 놓은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모든 것들이 회담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사회간접자본 지원, 이산가족문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민간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메뉴들이 김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55년만에 남북 정상간 만들어질 발표문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의지를 담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특히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만드는 희망을 가진 만큼 김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몇 차례나 만날 것인지도 주목의 대상.일단 남북 양측이 실무절차 합의를 통해 두 차례 이상 단독회담에 합의한 만큼 두 차례 공식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회담 못지 않게 만찬 등 공식행사에서 턱시도를 차려입은 자연스런 모습으로 김위원장과 만나 '건배'를 제의하며 한반도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회담을 제외한 김 대통령의 평양 인근의 관광일정도 관심거리.정부는 `김일성 묘소' 조문이나 단군릉 방문 등 북한의 이념적 조형물 방문 행사는 제외시키고 대신 북한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등 공통된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해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생방송이 가능한 실항중계 형식으로 남측에 즉각 보도되며 이 과정에서 남측 관계자가 직접.촬영이 가능하도록 북측은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김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서울-평양 직통전화회선 이외에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첫 정상회담인 만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모양새를 잘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발대가 평양에 들어가 북측과 본격논의를 벌이면서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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