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5:31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노무현시대와 전북] (6)민심을 지역발전 계기로

전북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에게 91.6%에 달하는 96만6천53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면서 노무현 승리를 견인했다. 이는 도민들이 지난 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후보에게 준 1백7만8천9백57표(득표율 92.28%)에 육박하는 지지세이다. 이같은 지지율은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도민들이 ‘노무현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준 실증이라고 할 수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7년 당시 전북은 총 선거인수 1백39만1천5백37명 가운데 1백19만1백90명이 투표에 참여해 85.5%의 투표율을 기록했던데 반해 이번 16대 대선에서는 총선거인수 1백42만7천1백35명 가운데 74.6%인 1백6만4천7백44명이 투표했었다.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지역색을 강하게 보여왔던 도민들의 투표 성향이 이번 대선에서 인물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 당선자가 지역 연관성은 없지만, 그의 젊고 개혁적 이미지에 대해 도민들은 높은 점수를 준 것.사실 노 당선자는 고향이 경남 김해이고, 전북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인물이다. 특히 과거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노 당선자는 도민들이 전북발전의 초석이라며 사력으로 열망하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부정적 행보를 보였다가 도민들의 반발을 산 전력이 있을 만큼 전북과 우호적 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도민들은 지역색은 물론 전북현안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개혁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인물’에 표를 찍는 ‘개혁’의지를 보여 주었다.아울러 노무현 당선자에게 전북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여망을 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동안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됐고 인구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이 타지역과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전북은 그동안 역대정권의 특정지역 편중정책의 뒷전에 밀려 산업발전의 축에 끼이지 못했다. 군산 국가공단은 물론 전주 익산 정읍 등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기업 입주가 장기간 안되면서, 공단은 황폐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마저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변모했다.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과 근접해 있는 군산항은 발전 대상에서 외면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또 인재 등용에서도 전북은 그동안 각 정권 때마다 차별당해 왔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김영삼 문민의 정부 등 당시에는 ‘호남사람’이라는 딱지 때문에 몇몇 얼굴마담격 인사를 제외하고는 입각 등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호남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당했다는 아우성이 드높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전북인재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돼 왔다. 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 준 것은 정치개혁 제대로 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한편 경제개혁 잘해서 명실상부한 사회복지가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걸려있다.하지만 도민들이 노 당선자에게 던진 표에는, 전북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능력있는 전북인재를 더 많이 등용해 달라는 여망이 더욱 간절하게 담겨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완공과 서해안시대 중심축 개발 등 최소한 노 당선자가 내건 전북 공약 만큼이라도 성실히 지켜내 달라는 것이다.그렇지만 거대한 전북민심이 노무현정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전북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학계, 재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북 발전논리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정부에 요구하고 실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재호
  • 2002.12.27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지역간 대립 구도 해소 시급"

끝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던 대선에서 노무현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당선자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정당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먼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민주당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승리를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 이기고서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겠지만 외견상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정당개혁은 단지 간판을 바꾸고 대표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의 거대 정당들은 모두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조직 연합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의 이념에 충실하고 당비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으로 새롭게 당을 구성할 때에만 밑으로부터의 정당개혁이 가능하다. 노당선자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투표 행태가 뚜렷이 갈라짐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동서간 지지 후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지역간 대립 양상을 해소하라는 것이 노당선자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노당선자는 과감한 지방분권화와 인재채용시스템의 공정성을 통해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대별, 계층별 투표 성향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표를 연결시키는 바람직한 경향이 정착돼 가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노당선자는 지난 5년 동안 심화된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의 궁핍화를 초래한 잘못된 분배정책의 시정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도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지역개발공약의 이행에만 매달리기 보다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노당선자는 북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원칙에 대해 여러 번 천명했지만 자칫 미국 매파에 끌려 다니는 외교노선으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북핵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대북협상과 대미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발휘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좌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자주적인 정권을 원하며 당당한 자세로 주권국가의 목소리를 주장하기를 바란다.노무현당선자는 탈권위주의, 탈보스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 ‘유쾌한 정치반란’을 일으킨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길 바란다./김성주(국민참여운동전북본부 사무처장)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7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근본적 교육개혁이 필요

아직 이르다면 이르고 늦었다면 늦을 수 있는 대학교 3학년 예비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19일 박빙의 승부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16대 대선이 끝났다. 때마침 모방송국의 개표방송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관심이 많았던 대선이었다.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산 증인이 된 노무현 당선자에게 예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취업이라는 험난한 벽을 넘기전에 ‘지방대생’이라는 원죄적(原罪的)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요즘 대학은 직업훈련원 혹은 외국어학원으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이미 상아탑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고, 학문연구와 지식탐구의 현장인 강의실과 연구실이 ‘간판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독서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아닌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 그나마 희미하게 보였던 취업의 문도 더욱 좁아진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공약에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만들어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대학생 공무원 우선 채용공약을 내세워 지방대학 출신 취업 준비생들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서울권 대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의 공약조율에서 무리수를 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작 이런 논란이 일고 있을 시간에도 그 공약의 수혜자인 지방대학생들의 이력서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탁상공론, 선심성 공약으로 그치는 지방대학생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에 한발짝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효과 사이를 잘 조율하여 노무현 정권의 취업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적이지만, 출신학교가 아닌 전공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 극단적으로 대학생의 절반은 고시공부, 나머지 절반은 외국어학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만약 자기가 선택하고 4년간 배운 전공의 특성을 살려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기초학문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른 발전이 올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단순히 취업난을 극복하는 취지의 지방대학생 지원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21세기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 무언가 거창한 공약보다는 실속있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시원한’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답답한 지방대학생들의 속을 후련히 뚫어주는, 그리고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정도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6 23:02

[노무현시대와 전북] (5)전북현안 탄력 받을까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노무현 대통령시대가 열림에 따라 전북 현안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경우 노 당선자가 직접 ‘새만금 사업 신 구상추진기획단’구성을 약속, 내부 개발문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노 당선자는 대선 전에 전북 방문 때마다 낙후·소외 탈피와 역차별 해소를 확약해 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11월말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노 당선자는 “당내 후보경선 때 전북에서 노풍을 일으켜 주었듯이 다시 한번 도와주면 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고 보답하겠다”고 확언했다.이에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도지부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호남 대통령이 호남만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며 전북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노 당선자는 전북 발전 청사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노 당선자는 “농경지로 개발하면 현재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신 구상추진기획단’구성을 제시했다.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새만금은 시베리아와 중국,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중국시장 진출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수 있도록 ‘국가비전 21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문제가 노무현 정권에서 본격화되면 새만금이 환황해권시대 전북 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이와함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전북 발전방안, 특화된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영상산업수도 조성,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등도 직접 공약했다.이에따라 남원·임실·순창 전통문화권 조성을 비롯 서해안과 동부산악권 테마관광지 조성, 각종 축제 및 향토음식 특성화를 통한 상품화, 전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남원∼전주 국도변 릴레이식 종합민속촬영지군락지 조성, 익산 백제문화유적지 복원, 용담호 관광지 개발,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또 대선공약으로 △ 환황해권 무역거점도시 육성, △ 국제 생산 교역권과 전통관광문화권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생물·생명산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등 제조업기반 강화, △ 테크노파크 관광코스 개발 등 문화예술 자치역량 함양 및 세계화,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4대강 살리기운동 전개, △ 특화작목 개발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탈농촌화 방지 등 6대 프로젝트를 약속했다.주요 사업으로는 △ 중국시장을 겨냥한 경제 특구 추진 △ 민자 및 외국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익산권 물류유통기지 설치 △ 중국계 등 외국인학교 설립 △ 재래시장 활성화 △ 군장 신항만, 전주권 신공항 건설 △ 군산∼익산∼전주∼부안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정읍∼남원 고속화도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또한 △ 첨단 방사선 이용센터 건립 및 양성자 가속기 설치 △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 △ 자동차관련 대기업 전북유치 인센티브 부여 △ 익산 보석 석재가공산업 기반 확충 △ 장수 국제승마장 및 마사고등학교 유치 △ 왕궁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 △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 등도 담고 있다.그러나 이같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임기 내에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관건이다.지난 91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착공한 새만금 사업의 경우 찔끔찔끔 쥐꼬리 예산지원으로 12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전북이 더 이상 차별과 소외, 낙후의 땅이 아니라 21세기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선 노 당선자의 특단의 배려와 관심, 적극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권순택
  • 2002.12.26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거짓말 안하는 대통령되길"

선거가 시작되면 대통령 후보들의 하루는 무척이나 짧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를 소망한다. 지하철로, 시장으로, 거리로,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찾아간다. 그들은 기꺼이 국민의 꺒擔퓙이 되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5년에 한번씩 우리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임을 새삼 느낀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잡아보려 했던 그는 우리의 꺒擔퓙이기를 거부한다.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을 갈망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노 당선자는 겣럿?조직도 계보도 없는 나를 후보로 선출하고 푼돈을 모아 57억원이나 모아준 것도 바로 국민궮繭窄?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좋은 대통령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SOFA 개정 요구, 북 핵 문제, 계층간의 갈등, 경제문제와 청년실업자 해결 방안 등 노 당선자가 처리해야 할 당면 과제는 많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미군의 두 여중생 압사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극복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국민의 염원에 대해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젊은 당선자에게 또 다른 기대를 가져본다. 그 동안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은 매번 소외당해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전국 100여개 여성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02여성연대가 내놓은 핵심 의제인 호주제 폐지, 고용창출·고용안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모두를 실천하겠다고 당선자는 약속했다. 호주제 폐지는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됐다. 나는 희망한다. 거짓말 안 하는 노 당선자이기를.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동안 어떤 의미로든 실패한 대통령만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기억력 좋고 청력 좋은 대통령을 만날 때가 됐다. 부디,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 당선자가 5년 후, 꺊뭐括? 대통령꽵막?기억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박미서(화가·수필가)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5 23:02

[노무현시대와 전북] (4)지방화 전략 과제

‘노무현정부’ 개막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 등 노무현 당선자가 내놓은 지방화 관련 공약들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들 주요 공약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주요 지방화 정책은 크게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방대학 집중 육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고질적인 중앙집중화를 효율적으로 막고 지방화를 이루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획기적인 구상들이다.행정수도 건설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존치하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새로운 행정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노 당선자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먼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이미 충남·북, 대전, 공주 등 충청지역 자치단체들은 행정수도 유치준비단 등을 발족,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하는 등 행정수도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충청지역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개발 붐을 겨냥한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전북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화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추진될 경우 전북도 지방이전이 예상되는 중앙행정 조직이나 관련 기관, 공기업,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그동안 관철되지 않고 있는 ‘농도(農道)전북’에 눈높이를 맞춰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 유치를 비롯 전주지방국세청, 전주고법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노 당선자의 지방공약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 적극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계와 학계가 한층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국고로 지원될 전망이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연구프로젝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활성화는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하지만 중앙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유관 단체 등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치논리가 개발되고, 중앙 관료와 정치권 등의 남다른 유치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전북이 충청·대전이나 전남·광주와 비교할 때 기관과 기업유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먼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며 관료와 정치권이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유치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청와대
  • 김재호
  • 2002.12.25 23:02

[노무현시대와 전북] (3)전북정치권 재편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는 호남 민주당 해체를 통한 전국 개혁정당의 탄생, 그리고 좁게는 전북정치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민주당의 낡은 정치 퇴출을 위해 소위 쇄신파 의원들이 정풍운동을 거세게 벌여왔지만 소위 동교동계 중도개혁 성향 세력에 의해 급진 쇄신파는 역풍에 시달렸고,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대통령후보가 당내에서 ‘공인’받지 못해 신생아 정당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벌이는 사태까지 초래됐다.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당 정동영의원이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에서 새로운 정치가 승리한 것”이라고 지적할 만큼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정치는 개혁의 열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구를 가진 세력과 변화에 익숙치 않은 기존 정치세력과의 끊임없는 대결로 이어져 왔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고 나서야 개혁세력 중심의 정치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도내 민주당의 세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사실 전북의 민주당은 DJ정부까지 거의 흔들림없는 안전지대였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자는 승리가 담보됐고, 1백%에 가까운 승리를 일궈왔다. 이 때문에 다선 정치인이 많은 것이 전북 정치권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 과정을 거쳐 오면서 도내 정치인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고 향후 신당 창당과 2004년 제17대 총선 등을 앞두고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민주당 대통령후보 국민경선 과정과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도내 의원들은 소위 ‘친노무현파’와 ‘중도비노파’ ‘반노파’로 갈렸다. 김원기의원이 일찌감치 노무현후보 정치고문을 맡은 친노파에는 장영달 정동영 정세균 이강래 강봉균의원 등이 포진했다. 당내 중진인 김태식 이협 정균환의원은 중도성향, 장성원의원은 반노 진영에 섰다. 김태식의원의 경우 노무현후보가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킨 후 전북선대위원장을 맡아 노측으로 기울었지만 이협 정균환 장성원의원은 후보단일화를 끝까지 주장한 반노파였다.11월26일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경쟁에서 노 당선자가 승리, 전북 정치권은 다시 한덩어리가 됐고 노무현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구 정치세력으로 분류된 이협 정균환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새로운 정당, 새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게 현실이다. 중도 반노진영에서 주장한 후보단일화가 최종 성사되면서 노무현 당선자의 지지율이 급상승, 선거 승리로까지 연결됐지만 4월28일 국민경선 승리 후 ‘후보’자리를 놓고 벌어진 피말리는 싸움에서 노후보의 정통성을 끝까지 거부했던 전력은 여전히 정치적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 마인드로 무장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만들기 전면에서 뛰었던 김원기 정동영의원을 비롯 정세균 이강래 강봉균의원 등은 노무현시대에 입각 등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내 5∼6명 정도 정치인들의 입지가 어려워진 반면 대선 캠프에서 선전했던 정치인들은 오는 17대 총선을 겨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 가운데 김현미 부대변인(전주)을 비롯 강동원 조직특보(남원), 박종문 언론특보(김제), 장세환 정책특보(전주), 국중호 상황실 수석부실장, 김현종씨(전주) 등은 언제든지 금배지 기회가 오면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구를 벗어나 있던 전국구 윤철상(정읍) 최재승(정읍)의원을 비롯 조배숙의원(익산) 등도 17대 지역구 진출의 꿈을 접지 않고 있어 등 한층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그러나 현실정치의 벽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단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의 한 의원은 “이번 선거는 개혁세력의 승리다. 하지만 개혁세력이 승리했다고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정치의 높은 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혁과 현실정치 사이의 갭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재호
  • 2002.12.24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4)이정천(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이번 제16대 대선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기성 정치인보다 한 수 위임을 증명한 ‘국민대축제’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세력에게는 국민의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표로서 보여준 것이다.이같은 수준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선자께서는 선거 기간동안 단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미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은 그 이유와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밝히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천가능 여부를 떠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숙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소홀함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노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막히고 꼬여있는 노사관계 문제해결에 가장 적임자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당선자 스스로 밝힌 바 있어,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듯이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해결과 제는“공무원노동조합 허용”과 “주5일근무제 시행”일 것이다.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관해서는 노무현후보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한 대로 △ 노동조합 명칭 허용 △ 노동2권 허용(예산 및 법령 관련 사항 제한) △ 시행시기 2003년 7월1일 △ 노조전임자 인정(2006년 12월 31일까지) △ 가입대상 6급 이하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조기에 입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되어 구속, 징계된 공무원 및 관련자를 조속히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노 당선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첨병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힘을 앞세우기 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듯이 끈기와 인내로 노사화합의 성공으로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을 믿는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이면서 단일화하면 실패할 대통령이 뻔하다며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며 원칙과 상식을 항상 강조했듯이 아무쪼록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셔서 노 당선자께서 원하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노무현후보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신뢰와 찬사를 보내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분임을 굳게 믿어본다./이정천(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4 23:02

[노무현시대와 전북] (2)지방정치권 변화

16대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기치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도내 정치권도 대대적인 체제정비가 예상되고 있다.‘보수와 개혁’‘경륜과 젊음’으로 대별된 이번 대선에서 낡은 정치 청산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20∼30대의 정치참여와 함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질서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개혁세력들이 당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하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를 중심으로 개혁세력이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려면 당 지도체제 개편이 필수적이어서 이에따른 도지부 체제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민주당 도지부의 경우 우선 도지부장 개편이 시급하다.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식 도지부장이 대선을 성공리에 치른데다 격에 맞지 않는 도지부장 자리를 계속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도지부체제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도지부 체제도 노 당선자 측근중심으로 포진될 가능성이 높다.노 당선자 정치고문인 김원기 의원은 대선 전에 “당과 정치권에 상식 밖의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혀 당 체제개편을 확언했었다.특히 당내 후보 경선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친노(親盧)와 비노(非盧)·반노(反盧)세력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극심한 내홍을 빚은 터라 이에대한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한나라당 도지부는 대선 패배에 이어 이회창 후보가 정계를 전격 은퇴함에 따라 당 지도체체 확립 전까지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회창 대세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몰려든 영입 및 입당 인사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지부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미 두차례 도지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 측으로 나눠 논란을 벌인 전례가 있고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당 지도부 개편에 따른 도지부 주도권 싸움도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현재 한나라당 차기 당권에는 전북출신 김덕룡의원과 대선 후보경선때 도내 일부 위원장의 적극 지원으로 2위를 차지한 이부영 의원, 최병렬, 박근혜, 강재섭, 김진재 의원등이 꼽히고 있다. 도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대위 해체와 함께 도지부 정비도 필수적이다”며 “차기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도지부 체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통합 21 도지부는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로 인한 충격과 실망, 허탈감 때문에 와해위기에 처해있다.국민통합은 공동 정권창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향후를 내다보고 적지않은 인사들이 몰려들었으나 전격 공조파기라는 전혀 예상밖 상황에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국민통합 도지부 관계자 “정 대표가 당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사당(私黨)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은 당에 누가 미련을 갖겠느냐”며 탈당의사를 밝혔다.반면 개혁정치를 표방한 개혁국민정당 도지부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권 진입에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개혁과 세대교체가 우리 사회의 대세론으로 확산되고 있고 20∼30대의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권순택
  • 2002.12.23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3)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정치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기적 같은 승리다. 노무현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이 극적인 전환에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 이로써 우리는 1987년 이후 위태롭게 이어져온 민주화 대장정을 거꾸로 돌리고자한 '수구반동세력'의 대반격을 좌절시키고 새로운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노무현 당선자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낡은 정치에 도전해 왔다. 수구세력의 갖가지 음해와 흑색선전, 색깔공세와 금권선거, 미국의 부당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실로 아슬아슬했던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물리쳤다. '노사모'를 필두로 광범한 네티즌의 참여로 촉발된 이 대중적 정치혁명에 의해 이번 대선은 '상식과 원칙'은 끝내 이기고 만다는 진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전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이며 우리 개혁당의 승리이기도 하다. 우리 개혁당원들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안팎에서 가해진 비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를 굳건히 지켜주었으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주당의 공조직이 무너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악의 조건을 무릅쓰고 밤낮 없이 뛰었다. 노무현 후보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우리 당원들은 스스로 해낸 일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실려 있다. 지역의 분열과 남북의 대립을 조장하는 수구냉전 세력의 책동에 의연하게 맞서 일관되게 국민통합과 민족화해를 추구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설 것을 믿고 또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새로운 개혁 정부 수립’이라는 일차 목표를 성취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 정치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시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의 주체인 정당을 혁신해야 한다. 16년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했던 낡은 지역주의 정치,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종식시키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적 과제인 정당개혁은 기존 정당을 수선하는 형식으로는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하다. 기존의 정당 체제로는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부패 및 기회주의 세력의 청산과 정당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등의 법률 재개정과 제도개혁을 통한 우리 정치를 일대 혁신하는 국민적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우리 개혁당은 노무현을 지켜낸 민심의 명령을 잊지 않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3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2)김종길(전북정보영상발전협의회장)

문민정부이레 지방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IT산업의 발전을 들을수있을것이다. 여기 전주에도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젊은 인재들이 벤쳐붐을 맞아 창업을 해왔고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4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 지방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IT벤쳐의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회복불능 상태로의 길을 걷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회사의 대표자 한명쯤 사업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 찍히면 그만일지 몰라도 이루인해 발생되는 IT전문 인력들의 상실감은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문민정부가 그 동안 많은 돈(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IT산업을 육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벤쳐기업을 하고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안돼 중복투자와 형식적투자로 인해 진정으로 지방산업화의 발전을 꾀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주지역만 해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 비지니스센터,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문화컨텐츠지원센타,그리고 각 대학의 창업보육시설,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정통부나 문광부,교육부로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와 없었던 건물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고가의 장비들도 설치되어 정보,영상분야의 기술인력 들이 활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공간과 개발장비를 이용해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켄텐츠의 제작과정에서의 정부투자나 일반투자는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IT기업들은 영세하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현재의 전북의IT산업체들은 빈곤의 악순환 속을 걷고있다고"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꾀하려 해도 인건비등 고정비용이 무서워 몇 않되 는 인력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투자잘 받고 경제능력이 있는 기업체하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IT산업은 모든 시스템이 시간을 요하는 산업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어느 세월에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그렇다면 지방의 자치단체 들이 지역의 IT산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있는지 자문하고 싶다 . 각 지방자치단체 들은 연간 IT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등 얼마 안되 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지역의 IT관련기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역내 일거리는 지역외의 기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컨소시엄이라도 할지라 면 지역업체는 인건비수준의 보수를 받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지역업체를 믿고 일거리를 마련해주야 그돈을 종자돈삼아 새로운 아이템 더 많은 개발인력을 채용할것이아닌가? 우리지역의 역량있으신분들의 국회활동으로 중앙정부자금이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많은 자금은 이 지역의 IT업체에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수십억의 중앙정부자금이 이지역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제는 이지역의 IT산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업체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벤쳐는 모험이라고 한다 업체만 모험을 하라고해서는 안된다. 문민정부가 씨앗을 뿌려 IT산업의 싹을 피웠다면 이제 차기정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환경을,그리고 지방의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않아도 성공할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김종길(전북 정보영상 발전 협의회 회장/ (주)쓰리디컴넷 대표이사)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1 23:02

[노무현시대와 전북] (1)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

노무현시대를 맞아 각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노 당선자 역시 줄곧 개혁을 강조해 온 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무현시대를 맞은 전북지역은 벌써부터 2년뒤 총선을 겨냥한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역시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개혁의 흐름과 민심추이 등을 진단하고 지방화전략과 전북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1. 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첫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정당개혁과 관련 “당정분리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변화를 국민과 함께 수행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해 심중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혁은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함께 변해간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노 당선자는 그 실례로 이번 대통령선거 진행 과정을 얘기했다. 즉, 법과 제도를 따로 고치지 않았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혁명적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이제 노무현 당선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현실정치의 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하는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은 필연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 당선자는 그동안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세웠던 ‘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실행을 위해 조만간 정치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해 그동안 노 당선자는 각종 유세와 토론회 등에서 조직정치, 돈정치, 계보정치, 반칙정치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부정부패없는 정치풍토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노 당선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외면받아온 근본 원인은 계보와 조직을 통해 반칙정치를 일삼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만연, 결국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정치문화가 정착했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노무현 정치 개혁은 먼저 호남당 뿌리가 깊은 민주당을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개혁정당을 새롭게 창당하는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시키고,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노 당선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이념과 정책중심의 정당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 측은 야당의 개혁적 인사들의 개혁신당 참여와 관련, “배제하지는 않지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사라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야당과의 대화 및 협력 의지를 피력, 정계개편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노 당선자는 또 특권과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가동, 부패와 실정에 책임있는 세력과 인사들이 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의 경우 그동안 반노·비노진통을 겪은 터여서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살생부가 작성되고 있다는 설도 나돈 터여서 정치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어떠한 이합집산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낳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재호
  • 2002.12.21 23:02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1)이종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우리가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느낌은 한마디로 황당함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거창하다. 건강한 문화가 자발성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욕과잉의 문화정책이 되려 비문화적 혹은 반문화적으로 보이기조차 한다.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치부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동원한 정책으로 문화예술판을 어찌 해보겠다는 망상일랑 하루속히 버렸으면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것이 문화산업의 논리일 것이다. 문화도 돈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물론 진정한 문화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목표로 하는 문화는 참된 문화일 수 없다. 참된 문화는 오랜 세월의 수련과 단련을 통해 빚어지는 것이지 얄팍한 상업주의의 투기에 의해 금방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이제 우리는 이미 화두가 되어 버린 '문화의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거대담론에 대한 부담,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문화적 욕구의 증진 등이 '문화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문화적 권리(文化權)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의 '지방분권화'도 주문하고 싶다. 문화는 삶의 반영이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야 건강할 수 있다.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에서 만들어내는 문화로는 문화의 주체로 서고 싶어하는 각 지방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문화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화의 자발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정책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체로 서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뜻한다. 월드컵의 응원문화나 촛불시위문화가 바로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의욕과잉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헝클어진 문화판을 더욱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고 싶다./이종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2.12.20 23:02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도내 환영성명 잇따라

인권신장과 한반도평화정착의 지름길 김대중대통령이 13일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도내 지방정가에서도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축하했다. 유종근지사는 이날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을 접하고 “오랫동안 김대통령을 모시고 특히 아태재단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활동을 보좌한 사람으로서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을 학수고대하다 마침내 실현됨에 따라 기쁨을 금할 길없다”고 밝혔다. 유지사는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한국의 인권신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화해 무드 정착과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큰 행보를 내딛는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지부(도지부장 정세균의원)도 이말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개인적 영예를 넘어 한민족 전체의 영광”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도지부는 또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우리 한만족은 세계속에 평화를 심는 새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이 더욱 전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민련전북도지부(도지부장 최용안)도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전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국가위상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자민련도지부는 이어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여야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적 평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김진억)도 이날 성명을 통해 “2백만 도민과 함께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김대통령 개인의 영광에 앞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고 인권 평화국가로서의 한획을 긋는 대사건”이라고 표명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 모두 동서화합과 남북화해, 세계평화에 더욱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권순택
  • 2000.10.14 23:02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청와대 표정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 “다시 없는 영광으로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수상 소감을 피력. 김 대통령은 13일 오후 6시 청와대 관저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TV를 통해 수상 소식을 접한 뒤 “이 영광은 지난 40년간 민주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남북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지지하고 성원해준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영광을 그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동지들을 비롯 모든 국민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언. 김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세계 평화와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 ◇. 청와대는 13일 오후 6시 TV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발표가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지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 대부분의 비서실 직원들은 이날 저녁 퇴근을 미룬채 사무실에 켜둔 TV를 시청, 김 대통령의 수상 소식을 접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채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일부 비서진들은 “김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일찍부터 나오면서 기대가 컸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슴 졸였던 것도 사실”이라며 “수상자 발표직전 심정은 마치 지난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 없었다”고 말해 그동안의 초조감을 반영. ◇.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는 노벨위원회의 관행대로 발표 시점까지 일절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확인.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수상자 발표가 있은지 40분 뒤 춘추관 기자실에 도착,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락받은 것은 전혀 없고 TV를 통해 알게됐다”고 설명. 이에앞서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과거에는 발표 45분전수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현재는 사전 통보를 전혀 안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 ◇.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앞마당에는 이날 저녁 쌀쌀한 날씨에도 노벨 평화상 발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TV 중계차와 보도진들이 일찌감치 진을 치고 취재경쟁을 벌여 노벨상에 대한 기대감을 실감. 긴장된 표정으로 TV 발표를 기다리던 기자들도 김 대통령의 수상이 확정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 국민 모두의 희소식임을 반영. 또 일찍부터 청와대에 도착, 김 대통령의 수상 확정시 기사작성을 준비하던 기자들은 수상자 발표가 있자 미리 준비했던 예상 기사 원고를 펼쳐 놓고 송고를 하느라 진땀. ◇.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 및 인권운동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전북 출신 한승헌(韓勝憲) 변호사(전 감사원장)는 “한 인물의 고난과 영광의 역정이 이처럼 극적으로 비쳐진 예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며 축하의 말과 함께 남다른 감회를 피력. 수상자 발표 직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한 한 변호사는 “김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개인 뿐 아니라 국민의 영광”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화합과 민족화해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

  • 정부·청와대
  • 윤재식
  • 2000.10.14 23:02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박수…그리고 기대

◇…환영…박수…그리고 기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장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기면서 앞으로 김 대통령이 내치(內治)에 온힘을 기울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염원했다. 전북시민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38)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은 노벨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경사이며 기쁘기 한량없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게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평화상이라는 형식에 걸맞는 내치가 뒤따라야 할것”이라며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노벨상에 걸맞는 진정한 국내의 평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박민씨(31)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며 국가적인 대경사”라며 “이를 발판삼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경제 등 민심을 챙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양병호씨(30·전주시 덕진동)는 “우리나라도 오늘에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를 갖게돼 기쁘다”며“평화상 수상의 기쁨과 국민의 열명을 한데 모아 한국이 세계속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도내 술집 불야성 13일 저녁 전주시내 등 도내 술집들은 축하술을 건배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특히 전북대앞 대학로에는 전북일보 뉴스전광판과 TV 등을 통해 낭보를 접한 대학생들과 회사원들이 몰려들면서 많은 주점은 ‘노벨평화상 특수’를 누린데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김대통령의 인동초같은 정치역경과 평화상 뒷이야기 등 이야기꽃을 나눴다. 인터넷을 통해 수상소식을 접했다는 대학생 김모씨(24·전북대 3년)는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련했다”며 “호남이 배출한 역사적인 인물인 김대통령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받은 상이라서 더욱 기쁘고 감회가 깊다”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현수막제작업체들 때아닌 호황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도내 광고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려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 기관·단체들로부터 축하 플래카드 및 에드벌룬 등의 제작의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 지자체로부터 플래카드 제작을 주문받은 D기획 관계자는 “이날 밤을 새워 플래카드를 제작했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다 보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고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벨평화상’특수가 앞으로 일주일은 계속될 것이라며 일손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한 업체대표는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기 그지 없는데 모처럼 특수까지 겹쳤다”면서 “이같은 특수가 한달에 한번씩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정권창출지역인데… ◇…전북도 축하분위기조성 늑장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놓고 광주시는 축하분위기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반면 전북도는 늑장을 부려 묘한 대조를 보였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시 본청과 구청 건물, 시내 주요 관문지역 5개소 등에 축하 플래카드를 게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우리 대 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1백4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시·구청사에는 ‘경축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이라고 쓰인 애드벌룬도 띄우는등 부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플래카드제작에 들어가 다음날인 14일 오전에서야 이를 게첨하는등 늑장을 부려 아쉬움을 샀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같은 정권창출지역인데도 눈에띄게 다르다”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늦장대응이 아쉽다”고 일침.

  • 정부·청와대
  • 임용묵
  • 2000.10.14 23:02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대통령과 전북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뉴밀레니엄의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대중대통령.그는 한국정치의 한복판에서 40여년동안 감옥생활과 납치,수차례에 걸쳐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제 전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그에게는 과거 험난한 파고와 국민에 대한 인고를 바탕으로 민족평화통일과 세계평화 기여를 위한 또하나의 가야할 길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궤적에 버팀목 역할 김대중대통령의 정치궤적에는 그의 텃밭이기도 한 전북지역의 끝없는 성원과 기대가 같이 했다. 특히 난관을 만날때마다 전북의 민심과 여론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며 역경에 부딪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변함없는 전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70년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전주출신인 이철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후보에 올라 정치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7대 대선은 물론 13,14,15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동안 전북인의 애정은 역시 따뜻했다. 민심은 대선패배와 투옥 망명,그리고 계속되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몰표를 몰아주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54년6월 만 29세의 나이로 목표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가 정식으로 정당정치에 몸담은 건 1957년. 고창출신 김성수를 정점으로 모인 민주당 신파그룹에 참여하면서 부터다. 그가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난 70년9월 신민당 대선후보 지명전.당시 신민당 원내총무로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전격적으로 대선후보 지명전 출마를 선언하고 이철승도 대열에 나섰다. 이때 당내 제1파벌의 총수였던 유진산이 물러나고,현 세종문화회관인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통령은 2차까지 가는 투표에서 이철승의 도움으로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그이 나이 45세에 당당히 후보에 선출되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71년4월 열린 제7대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와 맞붙는 정치판을 만난다. 전북출신 중에는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유청씨가 그의 주변에서 도왔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박정권이 조장한 지역감정등으로 박정희와 94만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전북은 여기에서 김대통령에게 유효득표수의 61.5%인 53만표를,박정희에게는 35.5%인 30만표를 던져 김대통령을 애정으로 치켜 올렸다. ◇전폭적 지지 반복 지난 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김 대통령의 납치사건은 방일중이던 민주통일당 양일동당수(군산출신)를 만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벌어졌다.1980년 광주학살에 이어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 김대통령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82년12월 2년7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이때 든든한 후원단체였던 버지니아주의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서 뉴저지주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하던 정읍출신의 유종근지사와 인연을 맺게 된다. 지난 85년1월 귀국한 김 대통령은 87년12월 제13대 대선에서는 김영삼과의 대선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평민당을 창당,독자 출마의 길을 걷게 되었다.13대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통령은 실의를 딛고 일어나 88년 13대 총선에서 소위 여소야대 판세를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도민들은 당시 14개 의석 모두 평민당이 싹쓸이 하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92년3월 14대 총선에서도 반복되었다. 김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92년12월 제14대 대선에 나섰으나 지역감정의 난무와 용공조작등으로 김영삼에 1백93만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전북이 89.2%인 99만표를 대거 보내줬으나 역부족이었다. 김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12월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는데,여기에는 정읍출신인 경희대 나종일교수의 힘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 영국에서 귀국한 김대통령은 95년6월 치러진 4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호남권을 휩쓸었다.2년7개월만에 현실정치로 돌아온 그는 95년9월 민주당과 결별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96년4월 제15대 총선에서 79석의 제1야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DJT연대를 이룬 김대통령은 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 사실상 마지막 출사표를 던져 극적인 결과를 낚았다. 물론 그때 대선에서도 전북은 김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밀어주었다.전북출신의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비롯 한광옥 부총재,김원기 통추대표등이 그를 도와 선거를 치른 것. 핵심 브로인으로서 임실출신의 서울대 한상진교수등 학계와 기업인,연예인등 보이지 않는 전북출신 다수가 자신의 일처럼 대통령 만들기에 맹활약을 보였다. 도민들은 “김대통령의 수상은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을 벗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전북발전및 지역민심에 더욱 귀 기울여 내치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최동성
  • 2000.10.14 23:02

[김대통령 방일] 취재수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訪日) 외교는 상당 부분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구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일 경제 관계도 관계이지만 그만큼 현재의 국내 경제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 탓이다.김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자 마자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은 대목 대목마다 외자유치를 위한 간절함이 배어 있다.“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IMF 사태 당시 39억 달러에서 현재 9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회복 된 데에는 일본 경제계의 여러분께서 보여준 성의 있는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한. 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각종 경제지표를 들어 국내 경제상황의 호전을 설명하기도 한 김 대통령은 연설 마디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칭찬과 함께 대한(對韓)투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특히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측 인사들은 일본 경영자단체연맹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본무역협회 회장 등 1백50여명으로 일본 경제계를 이끌어 가는 거물급 인사들이다.이런 간절한 세일즈 외교의 덕인지 어쨌건 한국은 앞으로 2년간 일본으로부터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통령이 남긴 말은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라도 우선 국내 정치상황이 저 모양이니 말이다.국회가 개점휴업이고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휘말려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외국인이 선뜻 한국 투자에 나설 것인가.가뜩이나 고유가이니 금융불안이니 하는 위기속에서 치열해지는 건 세일즈 전쟁이건만 국내 정치는 싸움질 뿐이니 안타까울 수 밖에.

  • 정부·청와대
  • 윤재식
  • 2000.09.23 23:02

[김대통령 방일] 한. 일 투자협정 조기 해결

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한. 일 양국 경제계의 협력모델 실현을 위해선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방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산업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논의중인 투자협정이 조기에 해결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날 저녁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한. 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경제회복과 관련, 김 대통령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본과 미국, EU(유럽연합)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외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 일간의 관계개선이 절대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숙소에서 열린 한. 일 문화인 간담회 연설에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방을 실천함으로써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됐다”고 소개하고 “이제 방송분야만 남아있는데 , 이것도 2002년의 월드컵 공동 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으로 믿느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대화내용을 소개한뒤 “북한이 미국, 나아가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 북관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외교루트와 더불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해, 일. 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김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교류협력 진전상황을 설명한뒤 “이제 상당히 진전된 한. 일간의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일본간의 삼각문화 교류에 같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일 문화인 간담회에 앞서 김 대통령은 숙소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을 접견하고 북. 일관계 개선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김 대통령은 23일 도쿄 부근의 온천 휴양지 아타미(熱海)로 이동, 취임후 세번째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와 두차례 한. 일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공조 및 양국간 경제. 문화협력 방안, 재일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한다.

  • 정부·청와대
  • 윤재식
  • 2000.09.2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