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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교육연구센터·여성정책연구소 통합 실타래⋯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 속도

전북여성교육연구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면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합의 쟁점이 됐던 여성정책연구소 기능과 인력(박사급 연구원 4명) 이관 문제에 있어 기존 연구소 인력은 전북연구원에 잔류하고, 연구소 기능만 센터와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논의 초반 연구소 인력 이관도 검토됐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행되진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업무 재배치 형태로 전북연구원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인구 정책 관련 연구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을 기존 6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조사·연구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도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출연동의안 심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께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2016년께 전북도의회를 통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 했다. 그러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단체 등이 정책 제안을 하며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02 17:29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체제⋯행안부·문체부 장관 추가 선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이 기존 2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조직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 선임되면서 공동위원장 5인 체제가 꾸려졌다. 행안부 장관 자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맡는다. 2020년 7월부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4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북 대표 행사"라고 설명하며 "새로 합류한 공동위원장과 함께 새만금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제25회를 맞는 세계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01 17:09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선포⋯4년간 7조 3800억 투자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7조 3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농가소득 6000만 원대 진입이라는 2대 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 16대 과제 등이 담겼다. 6대 전략은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견인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 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이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전북형 청년농 창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2026년까지 신규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의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시·군별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면적을 24.4㏊에서 70㏊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 생산 농산물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생명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기존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을 고도화한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푸드 허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 해였다"며 "올해부터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종자·식품·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 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글로벌 푸드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다. 또 미국·일본·중국 중심에서 러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7 17:30

전북도의회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철회하라"

전북도의회가 지역 대표 쌀 품종인 신동진 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진 벼의 가치와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 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 노력, 투입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지난해 기준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점유한다"며 "신동진 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벼 품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탁상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새 품종을 도입할 경우 원활한 종자 보급,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농가가 직접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농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품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농민과의 소통,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 농가 소득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중단과 관련해 전북도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정책 유예를 건의한다. 참동진 등 대체 품종의 농가 시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품종 전환 시기를 2∼3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7 17:20

전주·완주 4차 상생협력 협약⋯청년 창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4차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두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은 하수처리 능력을 확대해 완주군 이서 지역의 개발 행위 제약을 푸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이서 지역은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와 연계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서 지역의 일일 하수 유입량이 계획 하수량을 초과해 이서 지역 일대의 주택단지 조성, 공공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능력 확대가 예상돼, 전북혁신도시와 이서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에서는 청년 창업과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중단 없는 논의를 이어 나가 양 지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500년 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본거지인 전라감영에서 완주와 전주 주민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주·완주 청년의 창업 기반을 공유하고, 이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통한 지역 개발의 발판을 함께 다지는 등 상생협력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준 전북도와 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7 16:50

섬진강댐 저수율 19.6%⋯전북도 "극한 상황 가정 가뭄 대책 추진"

영농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저수율 부족에 따른 생활·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섬진강댐 물문화관에서 정읍·김제·부안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뭄 대책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직접 현장에 와보니 저수율이 평년 대비 절반 정도인 19.6%로 매우 낮아 섬진강댐 용수 공급 지역인 정읍의 생활용수와 정읍·김제·부안의 농업용수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며 "재난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극한 상황을 가정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소에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며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이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월 기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농업용수 가뭄에 정읍(관심), 김제·부안(주의) △생활·공업용수 가뭄에 정읍(경계) △기상 가뭄에는 순창·고창(관심)이 포함됐다. 전북지역에 최근 6개월간 내린 비의 양은 457.9㎜로 평년 대비 72.1% 수준이다. 저수율은 생활용수의 경우 34.6%, 농업용수의 경우 59.2%에 각각 머물고 있다. 특히 정읍·김제·부안에 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19.6%에 그쳤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섬진강댐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부안댐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기로 했다. 또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가뭄대책 사업비 60억 원 투입해 상반기 안에 관정(631개), 웅덩이(15개)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확보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36억 6000만 원)는 가뭄지역 7개 시·군에 교부해 다음 달까지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용수 공급지역인 동진유역(정읍·김제·부안)의 영농철(4∼6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총 4700만 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섬진강댐 하류 하천 유량과 연계하는 한편 용담댐과 부안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총 880만 톤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우기인 6월 말 이전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유관기관별로 가용 가능한 재원과 장비, 행정력을 총동원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6 17:08

"사람과 동물의 공생"⋯전북도, 동물복지·보호 사업에 60억 투입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도 추진한다.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센터 25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유기 동물 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오는 4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도입에 따른 시설 보완 등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4 17:51

전북도,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4건 예타 신청

전북도가 23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모두 518건으로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신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이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5300억 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2600억 원),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2000억 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1100억 원) 등 4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홀로그램 실증단지 구축,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전북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이 발굴됐다. 농생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 국제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시작 연도 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며 "각 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전 설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3 17:39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재정 전환 시급

새만금신항(2선석)이 2026년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어, 이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향후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는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잡화부두 2선석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살펴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반면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를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하면 국가재정 투자 방식의 배후부지 개발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 인근의 배후 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 된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돼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신항 개장과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3 17:37

지난해 하반기 전북 고용률 '시군 격차 확대'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1 17:56

전북도, 특전사 초청 5·18 행사 축사 뒤늦게 취소

전북도가 지난 19일 열린 5·18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행사에 전북도지사 축사를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전북도는 21일 "행사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도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개최에 따른 축사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책자 수록용 축사를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5·18 민주화운동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17일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통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1 17:54

전북도 1기업 1공무원 도입 두 달⋯기업 민원 138건 해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입 두 달을 맞은 가운데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이후 공무원 500명이 기업을 방문해 총 430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3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군산에 있는 성일하이텍은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설득해 신축 공장에서 2.3㎞ 떨어진 비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도왔다. 성일하이텍 이재경 부사장은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과 자금 부분이었다.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은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이었다. 인력·자금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당 한도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가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의논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0 18:09

전북도노조 "직장 내 갑질 심각"⋯긴급 설문 조사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전북도 내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20일 전북도청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북도 감사관실 개별 조사와는 별도로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행정포탈에서 전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갑질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갑질 경험, 심각성, 대처 방법, 처벌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 조사가 단순한 갑질 현황 파악을 넘어 갑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 처벌 등이 이뤄지도록 노조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전북도의회 갑질 파문으로 도청이 쑥대밭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전북도의장, 가해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20 18:05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불씨 당긴다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목적선의 수요처인 해군과 해경을 잇따라 방문해 수요를 확인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을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해군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전북도와의 만남에서 해군과 해경 측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군은 이런(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해군과 해경의 입장에 기반해, 향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공문 형태의 수요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군사용 함정은 129척, 해경 함정은 354척, 관공선은 1138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목적선은 구조·구난, 해상 감시, 해양 작전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군사용 함정,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목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은 교체, 기존 선박은 친환경화·현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과 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19 18:25

전북,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이끈다

전북지역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 익산, 김제, 정읍 등 도내 시·군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는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그린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과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올해 11월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일대 부지에 들어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지난 2017년 문을 연 정읍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험실, 시험생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전북도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 하나인 천연물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공모는 의약·화장품·식품 용도의 천연물 소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시와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농식품부 공모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원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은 올해 관련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정읍은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16 17:29

'1개가 50개로?'전주 재개발사업구역서 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2.16 16:5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