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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특집] 전북도, 첨단농업·식품·미생물·종자·ICT농기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본궤도

문재인 정부 지역 대선공약 제1호이자 전북도정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지난 한 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최초 준공, 프롬바이오 등 114개 기업 유치,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준공 등 괄목한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농업-식품-미생물-종자-ICT농기계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사업들이 하나씩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북을 아시아 그린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대선공약 건의사업에 반영했다. 기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연속선상에서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을 고도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기획육성해 전북을 그린바이오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준공되며 전북이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청년들의 스마트 농업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 실습농장(2.3㏊)과 임대형 스마트팜(4.5㏊), ICT기자재와 신품목기능성 품목의 개발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실증온실(1.6㏊), 온실 환경과 작물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 등을 갖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해 국비 231억 원을 확보하며, 올해부터 전북 익산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게 됐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올해부터 3년간 벤처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 등을 건립해 관련 분야 전후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30개)을 유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에는 간척지 농업연구소가 들어선다. 간척지 농업연구소는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올해부터 3년간 새만금 농생명용지 첨단농업단지 내 농촌진흥청 연구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85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다. 올해부터 4년간 ICT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1200억 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지능형 농기계 산업 거점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해외 의존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설계 해석, 신뢰성 평가 기술을 확보해 세계적인 수준의 ICT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산업의 고도화첨단화융복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능형 농기계 실증 인프라 지원, 검인증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지원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식품산업 환경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6곳과 복합문화센터 1곳이 구축된다. 기업지원시설로는 소스산업화센터가 2019년, HMR기술지원센터와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가 2021년 완공됐다. 기능성제형센터는 2022년,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원료은행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시제품 개발, 창업, 기능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유치도 중점 추진된다. 현재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 냉동식품 전문기업 천일식품 등 기업 23개를 포함해 일반분양 113개, 외투지역 1개 등 총 114개 기업을 유치했다. 분양율은 69% 수준이다. 나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생산, 판매홍보, 체험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푸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데 이어 올해 푸드파크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예산(국비 2억 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발효미생물,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발효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기업체에 미생물과 반제품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지난해 5월 전북 순창에 준공됐다. 이외에도 발효식품과 장내미생물을 융합한 식의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은행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를 건립해 발효미생물 산업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식의약용 미생물뿐만 아니라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내년 농축산용 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국가 미생물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포함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혁신클러스터 원종종묘단지 조성, 종자산업 전후방 연계 기업단지 조성, ICT 접목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종자 R&D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제20대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9 18:39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자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28일 소노벨변산에서 군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 날 교육은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강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지방의회 준비사항 및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맞춰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찬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가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을 제·개정하고 집행부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빈틈없이 이어가고 있다. 부안=홍석현 기자

  • 자치·의회
  • 홍석현
  • 2021.12.28 15:15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예산액·보조 지원율 상향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는 23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69차 월례회를 열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집중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철거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도비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영세 축산농가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규모가 작고, 특히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및 보조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여건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12.23 19:23

전북도,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구축…875억 투자

전북도가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875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원천기술 장벽이 높은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탄소융복합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기업육성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육성 분야는 △스텐트, 카테터 등 인체삽입형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메카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이다. 도는 이미 이달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2019~2022년, 170억 원)를 완공했다. 내년 말에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2020~2023, 105억 원)를 완공할 예정이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다. 중재의료기기는 심뇌혈관, 소화기관 등의 병변에 미세의료기기를 삽입해 비침습적 시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장비를 말한다. 도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관련 도는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센터는 주로 외과적 수술에 사용하는 관절, 척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에 탄소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소재는 인체삽입형 의료소재로 생체적합성이 확보된 상태다. 메탈 소재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는 뼈에 비해 무겁고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뼈 조직 약화, 유실을 유발하는 부작용(응력방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탄소소재는 가볍고 인체 뼈와 유사한 물성치를 갖도록 조절할 수 있어 기존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집중 투자로 전북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전북을 탄소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3 19:22

탄소중립 실현 백만 전북행동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출범할 전라북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에 나선다. 전라북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을 실현,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상임위원장 조명래김성환)가 출범한 것에 맞춰 꾸준히 준비해 온 전북에서의 역할과 실천을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목표로 연석회의체를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안호영 상임공동위원장과 김택천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은 과거를 위한 대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선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이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 기간동안 전북을 탄소중립 백만행동의 대표선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를 위한 당면과제이다며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기술, 운송기술은 미래 전라북도의 주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택천 위원장도탄소중립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시민들의 실천이 모아질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서 시민 플랫폼은 이재명 후보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플랫폼이며 대선 이후에도 탄소중립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등 연석회의체는 내년 1월 탄소중립 전북행동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백번의 만남, 천 개의 제안, 10만의 약속을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강국 을 만들 것 △탄소중립과 그린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2.22 19:26

새만금 육상태양광 준공식…상업 운전 본격 가동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를 알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1구역) 발전시설이 준공됐다. 22일 열린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은 산업연구용지 1.15㎢(38만 평)에 총사업비 1575억 원을 투자해 조성했다. 발전시설의 설비용량은 99MW로 연간 131G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전력량은 약 2만 7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1구역에 이어 내년 상반기 2, 3구역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전력이 생산된다. 정부는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풍력 등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2.8GW(새만금개발청 2.4, 농림축산식품부 0.4),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로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태양광 사업은 육상태양광(0.3GW)과 수상태양광(2.1GW)으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관련 제조 산업과 연구 인프라 등을 함께 구축하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2019년 11월 지정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무대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로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2 19:26

전북도,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속도'

익산시 소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에 동물용의약품 평가시험, 시제품 생산, 임상시험 등을 아우르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평가시험 전문기관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0202022년, 총사업비 250억 원)가 내년 3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 평가센터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20232025년, 301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20242026년, 200억 원),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20252027년, 350억 원)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 국가예산에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반려동물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5년 평균 7.6%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2019년 기준 113개국 3500억 원으로 연평균 8.7%의 고성장 추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개발국 수출이 증가해 내수 생산수출 다변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필요성이 높아졌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비용 부담 등으로 신약 개발생산시험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시설, 인수공통 연구자원(혈청, 병원체) 보존시설을 클러스터화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2 19:26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 서막…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첫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새만금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성과이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대만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태양광 2.8GW(새만금개발청 2.4, 농림축산식품부 0.4),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로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태양광 사업은 육상태양광(0.3GW)과 수상태양광(2.1GW)으로 나뉜다. 이번에 준공하는 것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3㎢에 총사업비 약 4300억 원을 투입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다. 1구역(0.1GW)에 이어 내년 상반기 2, 3구역(0.2GW)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앞으로 연간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정부는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포함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상생 방안에는 주민참여채권 연 7% 수익률 제공, 지역기업 40% 참여, 지역기자재 50%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기업 6곳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곳이 전체 시공의 40%를 진행했다. 또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해 지역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도록 도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새만금 산단 56공구(3.7㎢)에 조성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1 19:47

전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4개 예타사업 통과 ‘총력’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과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심의를 앞둔 가운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전북지역 예타 조사사업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도내 예타 조사사업의 경우 길게는 28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예타 지연 현상이 심각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은 시기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1조 2953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20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3496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2860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9191억 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3747억 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4287억 원) 등 총 7건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5316억 원)은 내년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가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등 4건이다. 예타 조사 지연은 국가예산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도는 올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요구액 2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9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50억 원) 등에 대한 내년 국가예산을 요구했지만 예타 통과라는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되면서 예타 완료 시점이 한차례 연기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를 단선철로로 신설하고, 기존에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이어진 군장산단선(18.1㎞)을 전철화하는 내용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00㏊에 연구동 등 실증센터 5㏊와 수도작밭농업용 테스트베드 9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기간만 각각 24개월, 28개월째다. 예타 조사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 규모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현재 평균 조사 기간은 20개월로 조사됐다. 한편 예타 조사 제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0 19:24

조규대·조남석 익산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결정 불복

욕설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익산시의회 조규대조남석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징계 결정에 불복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징계에 불복한 두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이 공정치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징계 불복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로선 없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규대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까지 공개사과토록 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모두 이날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다. 특히 조남석 의원은 징계 결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남석 의원은 이번 징계는 몇몇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음해이고, 독립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익산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께 송구하다면서 하지만 조남석 의원의 도발로 일이 벌어져 오히려 피해자 입장인데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 결정 불복에 대해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일단 조남석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징계 불복에 대한 제재조치 등 대응책은 향후 조례 개정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대조남석 의원은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축조심사 후 간담회에서 욕설과 고성을 퍼부으며 물의를 빚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자치·의회
  • 송승욱
  • 2021.12.19 19:22

완주군 여성정책 토론회 열려

완주군의회 이인숙이경애 의원이 17일 완주군가족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완주소셜굿즈센터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여성 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해 열린 2021년 함께 만드는 완주군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여성과 가족 친화 완주 만들기라 주제로 실시된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정책, 지역 안에서 여성단체의 기능에 대한 방향,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도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인숙 의원은 다문화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차이를 겪고, 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도 힘들어 한다고 지적한 후 완주형 다문화여성과 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의 배려와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언어 습득 지원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완주군 여성단체들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성역량강화사업과 양성평등사업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성단체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김재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재호
  • 2021.12.19 19:22

[전주시의회 2021년도 하반기 결산]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올해 하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1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한 코로나19 속에서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고, 지혜로운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는 만큼, 전주시의회 30년사 발간 등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가능성과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시민의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의정과 정책발굴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11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입법 정책의 대안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 합심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복리증진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민편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력해왔다. 또 발전적 의회 구현을 위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함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 등 총 40여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정위는 시민의 의견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하고 있다.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다했다. 특히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장애인 가구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열섬현상 완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예방과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는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전주를 위해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문경위는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문화예술 진흥,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또 관광산업의 육성・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써왔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쾌적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녹색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섰다. 또 미래의 전주를 만드는데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로 피해 받은 주민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영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예결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의 증대되고 예산안 심사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한 연찬회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또 2조 2743억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전에는 특위 위원 간 자료 분석 및 활동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 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12.19 19:22

전북 시·군 5곳, 계약·보조금 부적정 적발

감사원이 전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개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실시한 계약 등을 점검한 결과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에서 계약, 보조금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군은 퇴비보조사업과 관련해 신규 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집행했다. 또 공급된 퇴비가 당초 사업 계획과 같이 정량으로 공급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공급 퇴비의 무게를 줄인 채 농업인 등의 확인서만 첨부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장수군은 농업인 등이 실제로 공급받은 퇴비의 무게를 파악할 수 없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포를 표본 측정한 결과 정량(1000㎏)보다 30㎏이 적게 담겨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없어 퇴비보조사업이 불가능한 299필지에 대해 퇴비 4만6507포(20㎏)를 확정하고, 78필지에 대해 퇴비 1만3784포(20㎏)를 중복 선정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장수군수에게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함께 해당 보조사업자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읍시는 포장공사 등 설계용역을 경쟁 입찰하지 않고 5개 업체와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이 지적됐다. 남원시는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고, 김제시는 경쟁이 가능한 특허제품 계약을 지역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19 19:22

전주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최우수’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잘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구축 평가에서 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4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확충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바쁜 낮시간을 피해 야간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병∙의원급에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아동학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자문 체계를 구성운영해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건관리 회의를 정례화하고 통합사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 것도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운영에 큰 성과를 내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12.19 19:22

전주역 신축사업 최종설계 초읽기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이 최종 설계 작업에 들어가면서 향후 규모 확장을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설계 구조 심의가 진행됐고, 국토부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작성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은 건축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전주역을 개선해 이용객들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논의됐다. 사업비는 총 450억 원으로 국비 300억 원, 한국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가 50억 원을 부담한다. 현재 내년도 국비 75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올 하반기 착공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보완의결에 따라 늦춰졌지만, 지난 9월 말 국토부에서 수정 의결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새로 지어질 전주역사가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가 구상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초 전주역 개선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위상에 걸맞게 7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빠른 착공과 예타 통과 등을 고려해 500억 원 미만 사업비로 최종 결정됐다. 역사 규모는 지상 3층지하 1층 3448㎡, 425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1200㎡로 전주의 신축 역사라기에는 규모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때문에 조속한 착공은 물론이고, 향후 부대시설 확충 등 확장을 위한 방안도 추가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12.16 18:29

전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2조 2743억 원 의결

전주시의회는 16일 일반회계 2조 545억 원, 특별회계 2197억 원 등 모두 2조 274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2조 371억 원에 비해 2372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심사 의결된 내용을 보면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1006만 원, 신석정문학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동학농민혁명사 번역서 발간 8000만 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72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67억 3500여 만 원 중 7억 355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470억 원 중 1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80억 원 중 14억 원 등은 일부 삭감 처리됐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33건의 시정질문과 11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12.16 17:45

김승수 전주시장 “백신접종 동참·사적모임 자제”…대시민 담화문 발표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연말 사적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1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약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유행상황과 근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3차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으로 인식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연말 이동,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접종증명안심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꼭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인 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과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15일부터 중지하는 한편, 시가 주관하는 대면 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위중증 환자 전담병원을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 3개소에서 대자인병원까지 4개소로 확대해 13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재택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전담반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다가오는 새해에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12.14 16:2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