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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1일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관광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연구진이 예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문예진흥본부장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예진흥본부장이 부산의 한 카페의 대표자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 인사규정에 겸직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전업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현직 대학교수가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오류라며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였으나 갑자기 중단된 사실에 대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지인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에 주려고 하였으나 그게 되지 않자 조사의 중복과 예산 부족의 사유로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장애 예술인 실태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재단 경영평가 결과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퇴사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관 운영으로 하루 빨리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게 돼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아울러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022~2031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 3000억 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제15회 전북과학축전이 10일 개막했다. 과학축전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북과학축전은 10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지역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었다. 도는 온라인 과학축전과 관련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과학축전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온라인 형식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험키트 사전 신청은 당일 7348개가 마감되며, 다시 열리는 과학축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이번 과학축전은 총 87개 학교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관, 온택트 체험관, 라이브관 등을 운영한다. 91개 전시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온라인 전시관의 전북핵심산업관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탄소융복합 소재, 홀로그램 등을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북과학기술관에서는 그간 지역 산학연 과학기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온택트 체험관에서는 학교기관단체에서 마련한 76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라이브관에서는 유라야 놀자, 건빵 박사 등 유명 유튜버와 실시간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소통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전북의 꿈나무들도 과학축전에서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전북과학기술인 대상을 수상했다.
친목모임도 인수인계절차가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채 불법이 지속돼 왔다는 건 총체적 부실이란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의 횡령 사건을 두고 전북도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을 출석시켜 이번 사건은 완주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벌어진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엉망, 난국, 관리 부실등 전북도교육청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은 말이 잇달았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및 완주교육지원청 관련 담당자들 해명 역시 궁색했다. 이들은 부실하게 관리된 회계장부에 대해 하나 같이 몰랐다,검토하지 않았다,인지하지 못했다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출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현직 교육지원과장과 재정담당자를 상대로 회계관계공무원 교체 당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 했는지 등 인수인계 준수 여부를 물었으나 증인으로 나선 전현직 과장들은 인수인계를 서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잔액과 지출액이 불일치한 점,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증인으로 나선 교육 공무원들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매달 일상경비 잔액이 불일치한데 바로잡지 않았고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관계자가 바뀌고 비위 공무원이 다른 부서 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했다면서 상식적이고 기본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현규 전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이 국장은회계 책임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다하지 못했다.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계속된 의원들의 질타에몰랐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있다며 궁핍한 변명만을 내놨다. 한편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전북도는 10일 요소수 수급 비상대책 TF 회의를 개최해 도내 지역에 차량용 요소수 우선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차, 구급차 등 소방관서에는 요소수 재고물량이 6개월 정도 사용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노선버스는 2~6주분의 요소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세버스화물차건설기계는 지정 주요소 요소수 품귀에 따른 운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는 도내 소재 요소수 생산업체 4곳에 대해 전북지역에 요소수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요소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 차원의 비상점검체계를 운영해 도내 전반에 수급상황을 수시 점검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북지역 차량용 요소수 긴급 필요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도내 생산업체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1년 추가 연장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고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두 차례까지 허용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지정된 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세 차례 연장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도는 고용부에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다음 달께 심의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돼, 군산형일자리 역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간에 조성한 경우만 가능했다. 따라서 중견기업(명신)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이 어려웠다.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 결과, 고용부는 지난 3일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을 받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경찬 의원(고창1)은 1조 200억 원 가량 예산이 인구 정책에 투입된다는 것에 도민들이 헤아리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며 2019년도 예산이 1조 1400억 원 정도, 2020년 1조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에 대비해 (전북도가)발굴해야 할 인구 정책은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순수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통해 인구 정책에 만반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홍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출산율이 0.91명이지만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0세부터 39세 인구가 8만 2030명이 유출됐다. 이들의 주 이동 목적은 직업과 교육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북에서 1만 865명이 유출됐는데 이 중 89.5%인 9730명이 직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교육 목적이 9096명(19.3%), 주택 955명(8.8%), 주거환경 429명(3.9%) 등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직업으로 인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이 18세부터 29세까지 8051명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 9730명 중 82.7%에 달해 이와 관련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 지방쇠퇴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더 끌어내려 국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도 재정수지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선정한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명단에 전북 지자체는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세입으로 7조 9804억 원, 세출로 7조 6339억 원이 사용됐다. 이 중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북은 -2.17%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회계연도 전북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29%였다. 재정수지 감소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지만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했다.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감소한 곳은 정읍시 -8.31%로 확인됐다. 이어 임실군 -7.18%, 고창군 -6.30%, 무주군 -5.56%, 장수군 -5.42%, 부안군 -4.94%, 전주시 -3.91%, 순창군 -3.71%, 익산시 -3.00%, 군산시 -2.69%, 진안군 -1.82%, 남원시 -1.46%, 김제시 -0.13% 순이다. 반면 완주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85%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기록된 지자체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가 증가 했음에도 전북도의 지방세수입비율(19.48%)과 세외수입비율(1.10%)는 전국 평균(수입비율 23.62%, 세외수입비율 3.5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은 무주군 한 곳 밖에 포함되지 않아 오명을 남겼다.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43곳으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 안양, 충청남도 홍성 등 14곳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무주군과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순천, 강원도 삼척 등 29곳이 우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 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 전북도는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서 전북도가 부서별 공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과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9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9일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 및 비상 대응을 위해 TF팀을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 TF팀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관 12개 실국장이 참여한다. TF팀은 기획운영반과 실행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날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와 함께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 할 것을 대비해 대도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6개월 사용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화물차, 시내버스 등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재고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점매석 단속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도차원에서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정례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 6)은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이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은 늘어나는 존속범죄에 대응하고자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살해나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상해와 폭행협박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리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내놨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이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전북도가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전북독립운동기념관설립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관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책에 도움이 안된다며급조된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학교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와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1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전북도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심사에서 일상감사 실시 수준, 음주운전 제로화 등 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노력과 적극행정지원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어 내?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감사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도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3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지용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경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조속한 국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을 만나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월에 각 시도에서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8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다.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 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민관학연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생태문명 콘퍼런스를 열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 생태문명 선도 비전을 선포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음 달까지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기조강연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맡았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 지사는 문명의 흐름은 농업문명-산업문명-생태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태문명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 가치라고 설명하며 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도와 14개 시군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청정한 자연의 회복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만들기 △재생에너지 확산 △일상 속 주거생활의 녹색 전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최 교수는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 파괴의 산물이기도 한 감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 백신(behavior vaccine)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eco-vaccine)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감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을 꼽았다. 그는 바이러스는 결코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은 인류를 이 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을 건축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입상작 2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표로 있는 이아키텍츠(Yi Architects)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이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아키텍츠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입상작(3등)에는 건축사사무소 청음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 입상작을 출품한 사무소에는 각각 보상비 4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 259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명 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의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3일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속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시책 추진상황 공유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및 각 시?군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5일부터 관련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쟁점 또는 미반영 사업 중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재부 및 국회 막바지 설득 활동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은 도의 조정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시군 현안 사업의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선 남원시는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모델인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또 완주군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 공동대응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의 전남만 포함되어 있어 전북 마한사의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배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앞서 20대 대선공약 사업에 마한 발굴정비 및 활용을 담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군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도는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승구 실장은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충남도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송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해수 유통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우선 하굿둑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달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3000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 시설의 상류 이전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현 수준의 용수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도 행정과 정치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기초지자체 3곳이 관할권 분쟁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분노해야 할 사안엔 침묵하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세 지역의 싸움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도로가 최근 윤곽을 드러내자 이곳의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분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두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인데 새만금 관할권마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역구 통폐합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각 지역 정치권이 유독 새만금관할권 문제에 민감한 것도 자신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새만금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는 어떠한 반대나 방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트라이포트 건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보단 결의문이나 의정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와 100%민자를 요구하는 신항만 배후부지 문제 등은남일 보듯 하는 풍토가 고착된 것이다. 공항반대의 경우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소신발언이나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시민단체 등 진보활동가들에게 찍혀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풀이된다.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공항반대나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면 갈등만 촉발돼 오히려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에서 이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만금과 관련해 전북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할 상황에선 협력이 부족한데 반해 지역구의 이익을 앞세운 경우는 소송과 투쟁을 불사하는 엄청난 전투력이 발휘되고 있다면서관할권 분쟁이나 새만금 신공항 반대가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보통 분쟁이나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SOC사업에 대해선 내부 갈등부터 해결하라는 피드백을 주는 게 보통이다고 설명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과 지방 간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 관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 소멸 등 지역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문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영아 집중투자사업비,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의회가 추가된 현행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 117만 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을 매입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정을 위해 그간 송하진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김제시 등은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오는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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