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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곤충산업 통합 지원…올해 19억 투자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18일 곤충산업의 규모화,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용곤충 사육 지원을 통해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는 등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은 2020년 익산시, 지난해 순창군에 구축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농가 단위로 넓혀 5개소를 지원한다. 또 도는 곤충 사업체 간 계열화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년간 남원시에 곤충 자동화 생산, 가공, 보관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8 19:08

전북도, 전주시 조경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전북도가 전주시 조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도는 2025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조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0.7㎞ 구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천 유량 확보, 수질 개선, 생물서식지 조성 등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5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새만금 유역 내 14개소 생태하천 53.5㎞를 정비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익산천은 수질이 6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고 식물 9종, 동물 3종이 증가했다. 부안군 신운천은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다. 식물 130종, 동물 46종이 증가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도 크게 개선됐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주시 조경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 야생 동식물이 머무는 서식지를 만들겠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7 19:21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3개소, 전통시장 58개소 등 91개소로 이 중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81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와 전기실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상태 확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2.01.16 18:25

김사열 위원장, 국가정책 “기회없는 지역에 기회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청와대 지방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밝힌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잘 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란 국가정책에 대해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의 걸음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이죠.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균형위는 자문위원회로, 장관급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지와 관련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가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뀔 것입니다. 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재부도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계속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이나 강원은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획기간이 종료됩니다. 차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기 계획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의 정책추진 실적과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계획의 발전적 승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22.01.16 18:25

현중·대우조선 합병 무산…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무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인수합병이 최종 불발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온 만큼,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그 이유였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할 때 주요 경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EU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 역시 심사 절차 종료로 해당 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무산됐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이와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전부터 인수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정부 역시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700만CGT로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수주 점유율은 2015년 26%, 2016년 16%,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3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호전된 데 이어 이번 인수합병 무산으로 현대중공업이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된 만큼 오히려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감당해야 할 인수 자금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 최대 6조 원으로 예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6 18:25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창조”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해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시의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의회의 공통 현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추진실적과 예산결산, 올해 세입세출 예산 보고도 진행됐다. 강동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각 시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14개 시군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2.01.16 17:22

"경제가 우선" 전주시장 선거... 새 공약보단 묵은 과제 해결이 차기 전주시장 숙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의 해법 제시가 차기 전주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기 점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성이 뚜렷한 각각의 후보들이 전주시장 자리를 노리면서 손조차 댈 수 없었던 전주의 현안들을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이 곧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된다. 그러나 전주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전주종합경기장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노후화된 전주시청사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개선문제 등은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현안들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인근 시‧군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지난 16년간 전북도와 전주시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치가 거의 단절되면서 되레 후퇴한 현안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가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지금이 전주가 대도시로 도약하느냐, 소도시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이 통합과 발전을 거쳐 대도시로서의 발판을 만드는 동안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에 막혀 그 규모가 확장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전북은 광역중심거점 기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돼 왔다.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 전주가 케케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리더십 담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주요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단 각각의 이권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다른 자치단체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이전 전주시장 선거의 주요 의제가 경제 회복과 100만 도시 시대로 압축된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한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지난해 이미 전주시장 출마선언을 마쳤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2.01.13 20:00

전주시장 출마예상자, 전주성장에 대한 문제의식 '동일'·방법론은 '제각각'

전주시의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싸움이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은 5명으로 압축됐으며,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선 아직 출마의향을 결정지은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다뤄지는 정책문제는 경제회복과 도시 인프라 개선이다. 전북일보는 5명의 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데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기존 방식의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은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조 전 원장은 대신 그 해법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행정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군과 익산시를 아우르는 경제통합특별시, 일명 만경강 테라시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식에 대해선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되 반드시 전주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김승수 시장 임기동안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련 사안들이 진행되어 온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도 했다. 전주시청사 문제에 대해선 시청사 이전이냐, 아니냐가 아닌 제3의 답을 찾고자한다면서시청이 바로 시민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청마을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장기적 이전을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 그룹과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며, 전북도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주완주 통합을 넘은 익산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100만 도시를 만들고 전북이 생존하려면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선 대한방직 터는 민간기업의 땅인 만큼 민간개발을 인정하고 속도를 낼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 터 개발방식이 중복될 필요가 없다면서대한방직 터에 랜드마크와 쇼핑몰 등이 들어오고, 종합경기장은 별도의 방식과 활용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확실한 기부채납으로 전주시가 벌어들인 돈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활용해 낡고 비좁은 시청사를 이전신축하고, 전주시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맘껏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전북도와의 관계설정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호를 넘어 실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 전 부지사는 전주의 문제를 따로 떼서 보면 안 된다면서 난제들을 유기적으로 실타래를 풀 듯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청사 문제는 통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새 시청사는 완주로 이전해야 하고, 현 시청사 자리엔 초고층 빌딩을 지어 구도심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면 전주성장 동력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역 뒤쪽에 명품환승터미널 구축을 제시했다. 우 전 부지사는 현재 교통 핵심은 KTX다. 그 중심으로 (전주의 주요교통 인프라가)뭉쳐야 한다면서 전주역사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모두 집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반복을 끝내고, 전북도교육청, 도내 대학과도 협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전주완주 통합 대신 올해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만큼 행정 통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경제문화통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00만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대한방직 터 개발은 민간에서 하루빨리 전주의 랜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특혜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초과이익을 환원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종합경기장은 민간개발 대신 행정교통허브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이 제시한 방법과 비슷하게 시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기고, 대중교통 환승센터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북지사 도전하는 분들과 관계는 모두 원만하고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단체장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먼저 자신이 과거 반대했다는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완주군수 시절 통합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두 지자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주군의 마음을 얻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완주군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한방직 터는 공공개발을 고려했지만, 이미 민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선 법률적 소유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지만 땅 취득부터가 시민들이 현금으로 했다면서 상업시설보다 시청사나 터미널 지역경제순환센터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전 군수를 비롯해 사실상 다섯 명 중 세 후보군이 종합경기장을 시청사와 터미널 부지로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공간에 복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도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16년간의 불협화음을 종식해야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면서자존심 때문에 협치를 못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김윤정 기자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김윤정·천경석
2022.01.13 20:0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자치분권 실현될까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2 19:34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징물 대국민 공모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위원회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2년 차를 맞이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각종 공식 문서, 행사 및 다양한 매체 등에 사용될 상징물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진행됐다. 응모분야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는 자치경찰이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이 향상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는 전북소통대로 누리집(http://policy.jb.go.kr)을 통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 디자인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작품 원본은 자치경찰위원회(전북도청 내)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엠블럼, 마스코트에는 각 300만 원, 최우스 포스터에는 2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방춘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상징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2.01.12 19:34

익산시의회, 2022년도 첫 회기 개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12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의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신동해 의원의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번 임시회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라며 시정 업무계획 점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간다 라는 의미의 공존동생(共存同生)를 선정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철원 의원이 비법정 도로의 관리 및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또 박철원 부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표창패를, 임형택한상욱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자치·의회
송승욱
2022.01.12 19:31

인구감소 막겠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의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률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안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은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등 배분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기금이 상당 부분 배분되는 셈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이외 지역에도 배분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기금 배분 대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되는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1 18:55

박병석 국회의장 전북 방문⋯전북도, 공공의대법 통과 등 현안 건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박 의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통과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박 의장이 9~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현안 간담회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이용수 정책수석도 함께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전북에서 걱정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전북의 활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이 강소권 메가시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오늘 특별히 메가시티를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북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낮은 쪽에 사는 지역이다.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서 전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관심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진정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개헌에도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박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화 발전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전북 특화 금융산업 육성 지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화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4개 메가시티와 동등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 관련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인센티브 법제화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 또한 이번 박 의장의 방문으로 지역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 일정을 마친 박 의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고 전북의 탄소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0 19:1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더 낮춘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서 제외된 계층에까지 복지 혜택을 넓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문턱을 더 낮춘다. 전북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 5000원, 4인 가구 230만 4000원)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전북형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신청 가구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6만 2000원에서 13만 1000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 6000원에서 28만 3000원, 4인 가구 69만 1000원에서 34만 5000원이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해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했다.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 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고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06 19:16

송하진 전북도지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48.9% ‘긍정평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0% 가까이 긍정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기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긍정평가에 대해 전달 44.9%보다 상승한 48.9%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이 3.0%p 내외의 변화폭을 보인 반면 송 지사의 경우 4%p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번 조사에서 63.7%의 긍정평가를 받으면서 광역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9.0%)와 오세훈 서울시장(53.7%), 이시종 충북지사(50.4%), 박형준 부산시장(48.9%), 송하진 전북지사(48.9%) 등이 뒤를 이었다. 도지사별로는 김영록 지사(63.7%)가 1위, 이철우 지사(59.0%)가 2위, 이시종 지사(50.4%)가 3위, 송하진 지사(48.9%)가 4위, 양승조 지사(46.6%)가 5위, 최문순 지사(43.0%)가 6위로 나타났다. 이번 12월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6.5%로, 평균 부정평가는 41.1%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전국은 0.8%p, 광역단체별은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5.1%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2.01.06 19:16

송하진 지사, 출마 공식화…전북 민선지사 최초 3선 도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3연임 도전은 민선 전북도지사 가운데 최초다. 송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3선의 의지로 준비하면서 가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제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선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미래에 대한 꿈도 밝히겠다. 도민들의 선택을 달게 받겠다며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3선 출마 당위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 3기는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초광역의원, 국회의원은 계속 재임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3기, 4기 제한 없이 가는 날도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책은 끊임없이 진화발전할 때 성공에 이른다. 저는 40년간 행정, 17년간 정치에 몸담았다. 유능하고 선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 세월 속에서 때론 실적도 쌓고, 때론 실패도 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 나름대로 정책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누가 더 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산업지도 재편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송 지사는 3선 출마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진로 또는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저의 운명은 도민들이 결정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과거 전북도와 전주시가 새만금, 경전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관련 새로운 전주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말에 대해 송 지사는 무조건 (전주시장과) 잘 지내야 한다. 전에도 잘못 지낸 적은 없다며 밖에서는 갈등으로 비칠지 몰라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를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선 전북도지사 계보는 유종근(12기), 강현욱(3기), 김완주(45기), 송하진(67기) 지사로 이어진다. 전주시장은 김완주(23기), 송하진(45기), 김승수(67기) 시장 체제였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기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도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 도민들의 선택,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의 대항마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05 18:32

전북도 새해 도정운영 방향, 백년·천년 먹거리 전라북도 산업혁명에 방점

전북도가 2022년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백년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전라북도 산업혁명으로 설정하고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전라북도 산업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백년‧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9대 도정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올 한 해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북도는 9대 역점시책으로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개발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 1번지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인구감소 대응,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했다. 이 중 미래산업인 탄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에서는 탄소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도는 올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 계획에 대응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사랑 도민제도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와 향후 장래인구로의 유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역 특성을 살린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을 확실히 구축할 예정이다. 또 11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 △생태문명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구축과 내부개발 촉진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를 선정했다. 특히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구축과 내부개발 촉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등 새만금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어 수변도시 호안 및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신시도 호텔 착공, 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새만금 내부개발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전북특화 금융도시 모델 구체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금융센터 건립절차 이행, 금융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해 전북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올해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꾸준히 노력해 온 산업 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백년‧천년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산업지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며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전라북도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산업에 접목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이루고,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은 빠르게 선점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제는 친환경 스마트화를 전라북도 산업의 정체성으로 정착 시켜 산업혁명을 이루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2.01.05 18:32

전북, 저출산 심각…일·생활 균형 '워라밸' 실현에 방점 찍어야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장기간 반등하지 못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 정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4087명(전년 누계비 -1.0%)에서 2016년 1만 2698명(-9.9%), 2017년 1만 1348명(-10.6%), 2018년 1만 1명(-11.9%), 2019년 8971명(-10.3%), 2020년 8165명(-9.0%)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오랜 시간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은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기조차 쉽지 않다. 자치단체별로 저출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도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워라밸 수준은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다. 특히 전북은 일 영역과 제도 영역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 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여성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제도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19년 연구보고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단기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와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2021년 연구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성격의 인구학적 상황을, 산업화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발전 전략이 출산양육의 토대를 와해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고등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여성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시는 생애주기별 6단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남미선 사무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개선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자녀 입학기(3~7월)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도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04 19:02

문체부, 10년 관광 로드맵 수립…전북 새만금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10년간(20222031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을 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전북도도 국가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발맞춰 지역 단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관광개발 분야에 2조 363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일 문체부가 수립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한 메가관광권은 수도권강원제주가 제1메가관광권, 충북충남대전세종이 제2메가관광권, 전북전남광주가 제3메가관광권, 대구경북이 제4메가관광권, 부산울산경남이 제5메가관광권으로 설정됐다. 전북과 전남, 광주를 묶은 제3메가관광권의 기본 방향은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이다. 전북의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국악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남해안, 새만금 등에 해양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 전주의 한지 등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람사르습지 등 전북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블루투어 상품을 개발해 전북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군산, 김제, 고창, 부안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자원의 연계를 목표로 서해안 해양관광레저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향후 5년간(2022~2026년) 지역의 관광개발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 등을 담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천년역사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신규 관광(단)지 조성 등 5대 전략, 181개 세부사업을 내놨다.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과 관련한 과제로는 전주 관광거점도시와 시군 연계 활성화,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국내외 마이스산업 신규 수요 창출,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적극적인 활용, 무주 태권도원 연계 태권도 세계화 등이 담겼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과제로는 1시군 대표관광지와 1시군 생태관광지 육성을 통한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힐링 등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 이순택 관광총괄과장은 앞으로 관광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03 19:45

전주시의회-전주시, 효율적 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 다짐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사항은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의 서약 체결을 통해 효력을 담보하고,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또 양측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향후 추가 세부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해 가기로 했다. 강동화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시장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져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