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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는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도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가등급을 받았다. 한근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세출관리를 세밀하게 운영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기업과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협업 기관 등의 네트워킹과 협의체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재단)가 전국 5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북도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3억 원으로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주체(전북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술 발굴, R&BD 과제 검토 및 자문, 안건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창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래전지 소재 부품의 핵심기술 개발은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및 전지소재 핵심부품 기술고도화로 드론, 모빌리티, 해양선박 등 미래전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은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전북 김제를 비롯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이 핵심시설을 활용해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 연구실증 지원 등을 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민간육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전국 최초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등 전북 농업의 스마트화가 발전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민주, 최창용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62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249억 원보다 4377억원 증가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3조9437억원에서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이다. 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4개 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2건인 27억 8222만 원이 삭감됐다. 이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사업 예산은 학교 내 지속적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청 소관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3~7일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8일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직자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립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안내 방송,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정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은 새만금은 기반시설 등 내부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이 속속 추진되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 걸리고 실질적인 내부개발과 지지부진하던 사업추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래 새만금 기본계획(MP)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보에 공공주도 매립뿐 아니라 연간 사업예산이 1조 원대로 넘어서는 등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은 총 사업비 22조 7900억 원 중 8조 44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까지 약 42.8%가 완성된 상태다. 앞으로 목표했던 2050년까지 57.2%가 남은 상황으로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적기 예산 확보와 함께 핵심 기반시설(SOC) 관련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이 과제로 남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새만금 국가 예산은 3822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 중 약 0.1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이 붙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계속 받아왔다. 이는 정부 예산규모 대비 0.2%에 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공항, 항만, 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조기 완성이 절실하다. 이 밖에도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28일은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불모지에 불과하던 땅이 탈바꿈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및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만큼 단순한 교역과 물류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새만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만큼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에 이어 올해 천보BLS, 유니테스트까지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도는 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며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생태문명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 반드시 성공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달 2일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내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송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전북 몫 반영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핵심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탄소섬유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구했다. 또한 내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전북도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업 5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정치권-도-시군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도 지속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25일 지난해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의 국가 인증을 위해 인증 필수조건 확충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21개의 인증 필수조건 중 탐방객 안내소 선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총 12개 항목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성인 등 계층별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 나머지 인증 필수조건 확충을 마치고 국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권(고창부안)과 진안무주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가 인증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의 면적은 176.36㎢로 선유도, 말도, 광대도 등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해안형(전북 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島嶼)형 지질공원이 탄생해 전북도 생태관광 브랜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질명소 인근 마을, 관광 분야 민간기관업체 등과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고군산군도 생태지질탐방 활성화와 지역 소득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청암산 생태관광지, 전북 1000리길)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탐방 자원의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태문명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전북도의회 의장과 사무처장이 공개적으로 맞서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초대 김철규 의장 이래, 이창렬, 김규섭, 김진억, 유철갑, 김병곤, 김호서, 최진호 전 의장 등 수많은 역대 도의장들이 그 자리를 거쳐갔다. 하지만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이르러 전국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 급기야 공무원 노조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서는 파행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서 오는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처장에게 진정성을 다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이날 논란의 핵심인 폭언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높은 목소리와 질타 등도 폭언에 포함된다면 폭언을 했다면서 이 시간 이후 제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챙겨보겠다. 이유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제가 잘못 했으니 용서를 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주어진 일에 도민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오는 2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사무처장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9일 도의회 광장에서 한국노총, 다른 지역 공무원 노조와 함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송 의장의 사과로 일단락될 듯 보였던 이번 사태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이날 사건 당사자인 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로지 진솔한 사과 한마디였다며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이 큰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인사개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제가 내년 1월 13일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나서게 됐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무처장에게 수일전 있었던 상가집 의전 문제와 도의회 내부 문제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규탄 성명을 냈고 급기야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연 도의원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환경복지위원장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반영할 선출직공직자평가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이달 24일까지 마감예정이었지만 지방의회의 회기 이유로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평가기간도 내달 14일에서 20일까지 6일간 연장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이 겹치면서 평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견이 이어지자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하며 일부 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평가기준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진행하며 작업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당 위원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평가에 나선다. 기초단체장 대상자는 군산시장에 나서는 강임준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6명이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불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1112월 정례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맞물리다보니 서류준비 등이 버거울 수 있다면서중앙당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류제출 및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공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갑질논란에 휘말리면서 도내 정치권의을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나 당 지도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하는 반면 공직자들에겐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처럼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권을 쥔 중앙당 주요인사나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한데다 견제세력도 전무해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송 의장이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2급)에게 의전문제 등을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 폭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다만 당사자인 송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공직사회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갑질 논란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석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더욱 권위적이고, 자신들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부하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와 전북도의회 등 각 지역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당이나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 주민에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을에겐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반화됐다는 주장이다. 의원 대부분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데 만약 자신이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으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경우 막대한 보복이 돌아온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지조직을 활용해 개인에게 협박문자나 전화가 오는 일일 발생하고 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작업이나 업무를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에게 전가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직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으로 부여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방어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설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잠깐 동안만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여론에서 멀어지면 중앙당이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는 인사조치와 다음 감사에서 과도한 자료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아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장에서 군림하는 행태가 여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들에게 다소 함부로 대했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논리다. 일부 도의원들은 여전히 술자리 등에서 대접이 시군 의원 때가 더 좋았다는 등 발언을 일삼는 등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선 시군 직원들의 의전이나 대우가 더 깍듯했고 대접도 좋았는데 도의회에 오니 정이 없고(?) 의원 모실 줄 모른다는 푸념이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셀프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끼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아닌 주민소환제도 등을 활성화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정말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면에 나서는 일 그간 드물었다면서대부분 의원들은 상호간 예의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도 공무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만 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만 31호, 491억 원,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만 4260명, 2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간부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송 의장과 당사자인 도의회 사무처장 A씨(2급)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의장실로 불러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지난 8일 의회 직원 상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의장실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밖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이날 송 의장은 폭언 등 갑질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송 의장은 23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폭언한 적이 없다. 의회 사무처 일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질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육두문자를 쓰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이라 상대방이 질책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집무실 문이 열려있어서 폭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별 팩트가 없는 상황이 와전되고 있다면서 그분 마음이 너무 여린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무처장 A씨는 (송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한다며 (송 의장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심신을 정리해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몸이 상당히 안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유구무언으로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이런 내용을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했다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도청언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 피해 신고서의 도청 공무원에 대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 등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노조는 코로나 19로 2년여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밤낮없이 일한 공무원에 격려와 칭찬도 모자랄 판에 도의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강력한 연대투쟁의 힘을 보일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결 소소위 심사를 앞두고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예결소위 위원인 신영대?강득구?김선교 의원과 지역 연고 의원인 정운천 의원,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전라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국회 의결 시까지 남은 기간 정치권과 도시군의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핵심사업 증액 반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5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재차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2일 39개 상품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심사 등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은 분야별로 농축수산물 7개, 전통 가공식품 12개, 공산품 2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21개 상품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인증이 부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을 대상으로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등의 마케팅을 지원해 전라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로 도내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도내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도본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부름부릉~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 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특히 도의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사업은 대규모 화재피해에서 임시거처 마련 등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이 지원됐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한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이 확실해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착수된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오는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직 시장군수 및 기초광역의원 역시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24일까지 진행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북도당에서 각각 평가한다. 전북도 핵심관계자는 불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광역단체장과 공석인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은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맞춰 송하진 도지사도 23일~24일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과 이재명 대선 후보 1명을 제외하면 패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민주당 소속 10개 기초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이로써 도내 기초단체장 중 3분의 1은 교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의 수사 향배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한편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진한 정책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심각한 전북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국 최하위라며 암울한 출생률 지표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전북은 고령자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대표적 복지서비스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해당 사업은 재활 등 도내에 관련 인프라 및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서비스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돼있는 일자리 추진 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더 많은 혁신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은 모두 78대다. 이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버스 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계속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의 경우 전체 주차공간이 726대로 전주 터미널의 9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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