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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브랜드 공연 예산, 해마다 감소

이상직 의원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액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예술인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따르면,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16년 7억원, 2017년~2018년 6억원, 2019년 5억4700만원, 2020년 5억11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에는 4억7000만원이 책정, 5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공연 운영횟수도 줄고 있다. 이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관광브랜드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올해 열린 횟소는 110회로 지난해(161회)보다 51회가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 기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공연 규모 축소는 결국 예술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북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연의 질적 하락과 예술인 처우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때문에 추진하는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전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사업예산 30여억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에공연 영상화 종합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0.07 19:3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균형위 승인 없이 수도권에 인력 잔류 '꼼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의 18.8%수준에 달하는 17명을 균형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자 기만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인력을 수도권에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승인 인력을 남긴 진흥원의 행태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을 제외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든 본사 인력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의 경우 83명의 인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균형위의 승인을 받았다. 식량과학원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지는 강원,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전역에 퍼져있다. 이들이 본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발600m 이상의 고령지 농업 연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 특성 상 타 지역에도 시험지가 있어야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균형위의 승인을 받은 반면 진흥원을 이러한 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차원의 징계와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6 18:51

[국감 쟁점 될 전북 현안] ②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져왔으며, 주로 보수야당과 부산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정치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에게 올해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부정적으로 거론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의 요청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정무위원회에 전북 의원들이 전무함에 따라 타 지역 정치권에 기대는 셈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에 공감하는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2~3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감에서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도시 육성 당위성을 역설했던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과 정읍출신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등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 을)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비교적 긍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원팀을 약속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 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민이 여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희망고문만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중심지 현안은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와도 맞물려있다. 매년 야당에서 문제 삼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때문이다. 올해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치돼 야당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설 경우 반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금융중심지 현안이 아예 다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무위원회에 소속 된 한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이후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금융위가 앞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여기에 정부의 자산운용 금융도시 육성계획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북도 등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6 18:51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구역통합’, 전국 지자체 나서는 배경은

행정구역통합이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의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떠나는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투입되는 인적, 물적 경쟁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광역화되면 대학과 SOC, 기업 등을 유치하기에도 수월해진다. 전북혁신도시와 같이 생활권행정권 간 불일치로 이뤄지는 불편과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위기감과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구심점이 중요해진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2017년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간 중앙집권과 수도권 과밀현상이 오히려 심화했고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로 모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 등 균형발전 비전이 더뎌지자 지자체들이 민의를 모으고 각 지역의 상황을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을 시작한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구역통합은 시대적 화두가 됐다. 지자체의 몸집이 커지면 중앙정부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행정체제를 통합해 인구 500만 이상의 슈퍼 지방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협의체 개념으로 1000만 이상인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2500만에 달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겠다는 의지와 맞닿아있다. 대전세종 통합 논의와 충청권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벨트론 역시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 기존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앞서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고, 창원, 마산, 진해가 한 몸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광역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조정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광역자치에 앞서 기초단체 간 화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원팀 정신을 내걸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은 갈등만 촉발시키고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퇴행 시킬 것이란 반대의견도 높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원인도 완주가 자족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열망에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행정구역통합은 제 지역구외 다른 지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논의가 다층적인데다 결국 자신의 지역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청사진을 내놓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요구를 주의 깊게 보고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5 19:16

[국감 쟁점 될 전북 현안] ① ‘하세월’ 새만금국제공항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국적 대형 이슈부터 시작해 지역 현안까지 두루 다루는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 해결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해 낼지가 관심사다.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감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게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몫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국립감염병연구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북 현안들을 짚어봤다.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7명의 대통령 약속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방점을 찍게 됐지만 공항 설립은 여전히 하세월로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공사착공을 위한 첫삽을 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원 모두 전북 국제공항 설립을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야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규모와 부지확정,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구체적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지었다. 예타 면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난 올 7월에서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용역을 마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착공을 위한 설계 절차까지 감안할 때 빨라도 3년이 지나야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넘긴 시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2022년 3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역시 이번 회기 폐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에 국비 7800억 원을 들여 205.6만㎡에 활주로 1본(2500m),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6018㎡), 화물터미널(549㎡), 주차장(8910㎡)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16

거세지는 지자체 ‘행정구역통합’ 바람, 전북만 '외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추석을 전후로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조율과정에 돌입했다. 대전세종 역시 통합 논의에 가세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발표를 통해 동남권 광역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 수도권에 준하는 대도시를 만들어야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도생한다면 남은 것은 공멸이라는 내재적 분석도 깔려 있다. 실제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여론에 불을 지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내부 경쟁을 줄이자는 데 뜻을 모으고, 대승적인 차원의 경제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로 불리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출혈경쟁과 소지역주의 또한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나선 곳은 대구경북이다. 이들 지역은 대구광역시 내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이 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와 경북은 올해 말 주민투표를 거치고 내년 6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7월쯤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47.5% 반대 30.0%로 찬성이 우세하다. 만약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전남 역시 특별자치도 승격을 노리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특히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남지역에선 목포시와 신안군 두 지자체의 통합이 유력하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정치권에서 다수의 단체장직이 사라지는 단점을 고스란히 껴안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북은 지역발전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앞서면서 통합을 거론하는 자체가 정치권과 자치단체 내부에서 금기시 됐다. 앞서 3차례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탓이다. 전주시는 최근 이러한 흐름과 여론을 인식하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은 군민 반발을 우려, 통합 필요성을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경우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고심하면서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역은 광역 간 통합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광역은커녕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에도 큰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나섰다가 자칫 표를 깎아먹는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정치인들에게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뜨거운 감자를 넘어 폭탄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실패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표밭에서 인심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5 19:16

전북도 "무허가 축사 서둘러 적법화 추진하세요"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02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조동용 위원장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활동을 가진 바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의원을 필두로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박희자(비례대표), 오평근(전주2), 이병철(전주5),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02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상) 전북도 추진 방안

청년(靑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이다. 30년 전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로, 저항을 상징했다면 현재 청년의 이미지는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청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청년 사업에 필사적인 상황. 이에 전북도 청년 정책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 청년 유출 청년 정책 추진 절실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7094명. 인구 2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해 10%가량(19만9360명)이 줄었다. 해마다 1만 명가량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이면 180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도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청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꾸준히 많았고, 그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으로 규정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915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전출한 청년 인구는 4만712명으로, 전입한 2만7671명보다 1만27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청년 인구 유출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이 43%, 가족 26%, 주택 13.5%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청년층의 유입을 돕고, 유출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좋은 일자리, 특히 대기업이 없는 도세가 약한 전북으로서는 갖가지 방법을 고심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맞춰 속도 내는 청년 정책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이에 발맞춰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도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정비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위원 비율,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 정책 성과 분석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내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청년에 기회로 전북도의 청년 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개하는 데 집중됐다.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 공간 및 자금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이나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만나보자 중소기업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기업에는 2년 동안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등 연 3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 전북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도내 331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근로자 642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경영, 금융, 마케팅 등 기업 전문가와 청년 멘토 등 멘토단을 운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으로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들 모두 채용과 동시에 100%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타지역 전출을 고려했던 46.7%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청년들에 임금을 지원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기존 인력을 포함해 도내 임금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이다.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 전북도는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청년정책포럼이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지역 소통공간조성(남원, 김제) 사업 등도 청년정책포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 하나. 올해 93명으로 구성된 제5기 청년정책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 농업, 복지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당야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5 18:44

전북도, 새로운 독립유공자 155명 포상 신청

1919년 3월 군산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3월 5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산경찰서까지 행진한 학생들. 같은 해 3월 13일 전주 남문 밖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던 학생 등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던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볼 전망이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었던 전북 독립운동가 155명의 공적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다. 31운동 당시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 3월 5일 전북 군산 옥구에서 일어났고, 3월에서 5월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됐음에도 31운동 관련 전북의 독립유공자는 284명(전국 5637명)에 불과하다. 전북의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가 적었던 이유는 독립지사의 후손이 없어 포상 신청자가 없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포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북도가 지난해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을 광복회 전북지부에 의뢰해 추진했고,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가 수집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립운동 활동 증거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던 155명이 새롭게 발굴돼 이번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됐다. 활동 지역별로는 전주(완주) 21명, 군산 25명, 익산 13명, 정읍 19명, 남원 16명, 김제 12명, 진안 4명, 무주 6명, 장수 8명, 임실 15명, 순창 3명, 고창 6명, 부안 7명 등이다. 전북도는 독립유공자 신청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시군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구한말 의병 활동으로 447명, 31운동 284명, 국내 독립운동 180명, 해외 독립운동 55명, 학생 독립운동 30명, 농민소작쟁의 14명, 기타 30명 등 모두 1040명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4 18:02

전북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전국 1위 달성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광역시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도는 2017년 종합대상, 2018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수상기록과 함께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군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지역은 주력산업 침체 속에서도 상용근로수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전국평균 증가율(3.2%)을 상회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58.3%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59.3%를 기록, 1%p 상향됐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은 0.2%p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도는 위기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대책을 묵묵히 추진해왔으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 청년취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8:02

"전북혁신도시 기관장·경영진, 지역출신 발탁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기관장 교체시기를 앞두고 지역출신을 안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지역과의 상생 등을 이유로 지역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출신을 따지기보다 지역상생에 이바지할 인물을 발탁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1이 완료되고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제는 현실적로도 지역출신 발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선 초기 사례와 경험에 비춰볼 때 지역출신이 혁신도시 발전에 더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입증됐고, 일부 기관장의 행보에 실망감이 큰 탓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전 이사장(現민주당 국회의원)재임기간에 집중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이뤄지는 등 금융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임인 문형표 씨나 이원희 직무대행 같은 경우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나 서울사무소 등을 추진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전주 병에 출마하고, 김용진 현 이사장 취임까지인 8개월 간 국민연금 이사장 공백기에도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성과가 저조했다. 국민연금 경영진 중 전북출신이 전무해 조직 내부의 추진의지가 꺽였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출신인 라승용 전 청장을 제외하곤 농진청 역시 지역상생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양호, 정황근 등 전임청장과 후임인 김경규 전 청장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라 전 청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추진단장을 맡아 농촌진흥청의 모든 소속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본청만 이전이 결정됐고, 나머지 청 산하 4개 과학원과 실용화재단은 각 도 단위 지역에 각각 1개씩 분산시킬 계획이었다. 라 전 청장은 이 같은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전북혁신도시에 농업분야 R&D 기관이 집적돼야한다는 뜻을 관철시켰다. 반면 전북출신이 부재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지적공사)는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을 충남 공주로 배정했다. 혁신도시에 모든 기관이 자리 잡은 후에도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중 일부인사는 전북보다 자신의 고향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권 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남 홍성에 광고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국감서 밝혀졌다. 허태웅 현 농촌진흥청장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시절 한농대를 분교를 추진하다 지역여론에 뭇매를 맞고 없던 일로 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당시 원장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기관장을 비롯해 최소 경영진 급에 지역출신 전문가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도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수뇌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김용진 이사장이 고강도 인사개혁을 예고한 국민연금공단과 오는 12월 조성완 사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전기안전공사, 허태웅 농진청장의 영전 이후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한국농수산대학 등이다. 특히 전북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연금 핵심이사 4명 중 지역출신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돼야하며, 지역사회와 스킨십이 유독 적었던 전기안전공사와 한농대에도 전북출신 인사를 고려해야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7:47

코로나19로 달라진 1년…"다시 서자 전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잃었다. 처음에는 두려움, 절망에 허덕이다가 국민들은 태도를 바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했다.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전분야의 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비와 경제 역시 감소세가 가파랐다. 올 7~8월 말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전인 지난해 동기대비 지표들을 살펴봤다. 2019년 8월까지 전북 인구는 182만 3982명이었는데 올 8월 말 현재 인구는 180만 7094명으로 무려 1년 새 1만 6888명이 줄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은데다 코로나로 양육이 힘들어진 맞벌이 가정들이 출산 계획을 잠정 연기하면서 향후 출산율도 줄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역시 올 8월 현재 89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41명이 줄었다. 소비도 크게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7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신발가방(-24.1%),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이 크게 줄었다. 반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보니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은 증가세를 보였다. 길거리에 흔했던 버스킹이나 1인 공연 등 축제와 이벤트들도 모두 사라졌다.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가다보니 서로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비대면에 따라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보지 못하니 인터넷 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비대면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북 공연 예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8월까지 공연건수는 111건(5만4760건 예매)을 기록했지만 올 1~8월 진행된 공연은 45건(1만2328건 예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가 감소했다. 듣고 보고 같이 흥을 내며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예술문화는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동영상 시청으로 대리만족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역시 관중없는 경기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희망과 설레임을 대표하던 여행 역시 우리 삶을 떠나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성행하다보니 항공편이 대부분 막혀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꿀 상황으로 도시 인근 산과 바다를 찾는게 여행의 전부가 됐다. 군산공항 역시 올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컷오프 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다. 지난해 1~8월 군산공항 이용객은 19만 6794명이었지만 올해는 5만2915명에 그쳤다. 이처럼 전북 사회 전방위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어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는 데 이어 정치권 역시 헐뜯는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들의 삶은 퍽퍽한데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뉴스들만 가득한 실정이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 모두가 인간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대동단결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전북 사회경제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9.28 18:31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3·3 핵심방역 실천 호소

전북도가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핵심 33 대책을 밝히며 도민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 연휴 직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 대응 체계에 더해 도민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안전한 추석 방역 핵심 3대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 준칙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간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휴 기간 부득이하게 나들이를 하러 갈 경우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선택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나들이에 가서도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가급적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 가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대책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 추석명절은 코로나19 수도권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전국적인 이동이라는 위험 요소로, 공동체 안전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과 행정이 함께 33 대책에 적극적 참여와 확실히 이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안전한 추석을 보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8 18:31

[추석 특집] 송하진 도지사가 말하는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뉴딜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2029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 3020의 핵심사업이자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으로 급부상한 그린뉴딜의 선도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발전시설 조성 주민참여 보장,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사업추진, 어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발전사업 이익공유 등이다. 1단계로 400메가와트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총 14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7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새만금이 단순한 발전단지 시설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권역이 국가지정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져 집적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은 8개 사가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맺었고 조립식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미 가동 중이다. 연구기관 유치도 활발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34억 원을 투자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구축 중이고,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은 3120억 원을 투자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SK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것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K컨소시엄 2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꾸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인데? SK의 투자는 첨단벤처기업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조성 등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다. 발전사업권과 기업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또 정부도 SK측과 충분히 공감대를 조성했고 투자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번 투자는 ICT와 데이터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SK에는 전기차와 농생명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역할과 기대효과는? 특구 지정으로 4년간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의 15개 실증구역에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약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상용화, 실용화인데 물꼬가 터진 셈이다. 특구에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제작, 실증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실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또 기술개발과정에서 전주 효성공장 산(産) 탄소소재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제품시장을 창출하는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전망과 준비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이면 후보기관 평가가 이뤄지고 11월 중에는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온 곳이다. 전북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그 중심에서 묵묵히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역사와 경험, 역량과 연구 네트워크 등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꾸준히 전북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강점을 알리고 있다. 태스크포스팀도 마련해 지정 과정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의 활로 모색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GM 철수로 1만여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는 뼈아픈 손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반등해야 한다.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상용차가 중심이다. 따라서 미래상용차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용차 개발을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고,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를 담당할 상용차산업혁신성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도 추진 중이다. 친환경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친환경 LNG 상용차,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릍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하겠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9.28 17:31

[추석 특집]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 딛고 힘찬 날갯짓

편집자 주=전북경제는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한 축이던 한국지엠이 이탈할 뒤론 대량실업과 인구유출이 가속화됐다. 전북도는 이러한 위기를 수소, 전기 등 미래 연료를 동력으로하는 미래 자동차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본보는 추석을 맞아 전북 자동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이야기해본다. △전북도 자동차 산업 살리기 올인 전라북도는 기존의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성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새만금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 기업유치 등을 통해 전기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다시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일대가 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미래차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R&D로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 제조 전진기지다. 이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대형 상용차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의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 선점이 요구된다. 도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서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개발 핵심기술의 사업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완료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 대용량 견인구동 전동기와 초고전압 전장제어 모듈 등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 상용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다.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친환경 전기차 혁신산업 마중물 전북도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는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 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를 배후단지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의 집약공간을 R&D(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지정 지역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가 매년 60억 원가량 지원된다.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이 감면될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구 내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산 강소특구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을 비롯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6개 연구기관도 참여해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전북 연구개발특구와는 소재개발 및 완제품의 수요와 공급망 형성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도는 특구 유치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 1538억 원, 고용유발 858명, 생산유발 효과가 168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군산 주력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인재 영입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전북경제 활력 회복의 부가효과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규제혁신으로 미래차 산업 발판 마련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구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방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성됐다.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1년 연료비를 최대 1945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 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를 교체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도시가스(LNG)차량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이미 유럽 등에서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을 바탕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와 미래상용차 우리나라 제1호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전국 최대 규모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근에 들어서면서 도내 수소경제 대중화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됐다. 수소충전소는 국내 상용차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民官)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58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규모인 시간당 110kg의 충전용량으로 건설된 완주 수소충전소는 1시간에 수소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 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국내 가동 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kg 내외) 대비 용량이 2배 이상 늘면서 시간당 약 22대(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28 17:22

[추석 특집]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수도’ 전북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인 모습뿐 아니라 산업 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산업체계 개편과 팬더믹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나섰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전북도가 강점으로 꼽는 분야는 그린뉴딜이다.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 높일 구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적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도가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전북 대도약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조 679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전북대도약의 혁신 거점으로 꼽힌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구상이다. 향후 전북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 추진을 시작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도 전북도 대도약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육상과 달리 풍량이 일정한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산업은 전 세계적인 탈 원전, 탈 화력 정책에 따라 자동차, 조선에 이어 최대 산업으로 성장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MW 규모, 국내 세 번째로 추진된 해상풍력 단지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전 중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해상풍력 2.4GW 중 시범단지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2GW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2.5기 용량인 2.46GW 규모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재생 에너지팜과 제조산업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팜에는 2.8GW급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1.2GW의 풍력 및 연료전지 단지도 조성한다. 기업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 수상 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 단지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중량 부품 제조산업 단지와 배후항만 구축도 추진한다. 수상 태양광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와 시험인증센터도 함께 조성, 기술사업화와 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630억 원을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8곳이 있으며, 1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발전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 유치구축도 올 연말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 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등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새만금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평가 등을 위한 연구기관과 인력양성기관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순항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상과 수상 두 가지 부문으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빠르게 추진 가능한 육상 태양광부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수상 태양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새만금 공사가 추진하는 1구역(90MW)과 3구역(90MW)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군산시가 추진하는 2구역(90MW)은 발전사를 선정했고, 시공사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군산 말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단지 1GW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도 100MW 이상 단지에 대해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 유치 확정, 기업 투자유치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10년 갈등 봉합, 서남권 해상풍력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에서 차세대 녹색성장 산업으로 해상풍력 집중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마찰,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와 어족자원 감소 우려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로 10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 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단계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끌어냈다. 마침내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통해 2.4GW 규모에 14조 원이 투입되는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 주민 상생하는 풍력발전 추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풍력발전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 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력단지 내 10톤 미만의 어선은 통항을 허가하는 등 대체 어장을 조성하고, 어촌계에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소득 창출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투자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개발로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도 신재생에너지로 그린뉴딜 중심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은 14조 원이 투자되는 전북지역 최대규모 사업인 만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으로 침체한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0년 동안 9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 해상풍력 관련 30개 이상 기업 육성유치와 탄소 발생 저감으로 환경 보전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 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태양광 3GW에 6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함께 전북도가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8 17:14

[추석 특집]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 급변, 전북도 대비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경제, 보건,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다. 산업계 주요 지표와 경제지표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대북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전북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달 25일 전북일보 서울본부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를 만나 코로나 19가 인류사에 던진 메시지와 국제정세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을 들어봤다. 더불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회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류사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인류는 과학문명, 지식기술 발전에 자부심만 느끼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선도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 무력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지금보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무한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동물과 인간이 사는 공간이 겹치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창궐했습니다. 절제없는 욕망이 인류사회에 어떻게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지 숙고해야 한다는 의미를 준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던 밀튼 프리드먼,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 사상가들은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을 대체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까지 시장논리로 환치돼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약화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맹점이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위주로 가기보다는,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한할 영역이 있다는 경고를 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대에 던져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완화되지 않고, 코로나 19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미 중 간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창궐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은 외교, 군사, 경제, 이념 등 많은 분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아시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워 인도, 일본, 호주와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를 만들고, 이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더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군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경제는 수출규제 문제로, 이념에선 경제발전 모델(민주주의 발전모델 VS 권위주의 발전 모델)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대결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 견제정책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미 중 갈등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중 경쟁은 현재도 첨예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8월 부산에 왔었죠. 이제 추석이 끝나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옵니다. 경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틀을 유지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잘 지냈을 때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유산이라며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문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쿼드 플러스 1순위 국가도 한국입니다. 아런 상황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미 중 관계에 얽혀있는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 수많은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과 정치적으로 친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지 참고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대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북핵문제를 두고 소규모 타협(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교적인 업적을 세우고,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몰딜이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는 대충 넘어가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방침을 수용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핵 위협과 중거리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보다 외교관 등 관료에게 협상을 맡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스타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무 협상은 세밀해져,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절차가 꼼꼼해져서 타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북도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관광정책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정책의 근본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관광이 정상화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SNS나 온라인을 참고한 뒤 여행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도 한옥마을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치단체 영문 웹사이트를 강화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접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공업보다 친환경, 생태가 화두인 시대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받안던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전북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지금 전북도에서도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이코노미, 친환경 등 최신의 세계적인 흐름과 가장 먼저 부합되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를 고려해봅시다. 바이든은 친환경론자로 환경외교를 적극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임기 첫날 복귀를 선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친환경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고,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북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농업은 5G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세계의 흐름에 맞춰 농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친환경고부가가치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창에 가니까 상하농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고, 소를 키우는 1차 산업, 우유를 가공해서 유제품을 만드는 2차 산업, 유제품 등 물류를 전국으로 유통하는 3차 산업,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사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지방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정과 권한이 지방에 더 이양되고, 지역별 특색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을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어느 지역이든 특색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전북도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09.28 16:34

“웅치 전적지, 구체성 보완·주민 관심 높여 사적 지정 나서자”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의견들이 게재됐다.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북의 숭고한 역사인 웅치 전적지를 사적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운 전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조법종 우석대 교수, 김종수 군산대 교수,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김주성 전주교대 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 이경찬 원광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 참여한 하태규 교수와 천선행 원장, 심정민 교수, 남해경 교수도 토론에 함께 참여해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적 지정을 위해 웅치 전적지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구체성을 보완하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그간 제기됐던 문화재 관련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운(좌장)= 주제발표와 관련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일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수=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웅치 전투에서 전적지뿐 아니라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이름도, 명예도 없는 무명(無名) 용사들이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름을 새기는 일도 중요한 일 아닌가 싶다. 또, 역사에는 사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것 같다. △하태규= 웅치 전투에서 참전한 분들 연구도 진행했었다. 문제는 당시 전사 기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호남방어기에는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치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를 다루는 문헌은 많다. 다른 전투보다 기록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경찬= 실질적인 접근 방법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문화재라는 것은 땅이나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다. 사건이나 역사적 기록은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 이러한 유물이 명확히 표출되지 않으면 근거가 될 수 없다. 웅치 전투는 현재까지도 명확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전반적인 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좁은 구역이어도 명확히 성격이 규명된 곳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지정이라는 것은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학술적 가치와 사적 지정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치에 대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운= 실질적으로 사적 지정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 웅치 전투가 전개됐던 곳을 확실히 지목할 수 있는 실질적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추정만으로 사적 지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홍성덕= 임진왜란 전적지를 평가할 때 전투라는 개념에서 승패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웅치 전투는 치열했지만, 패배한 전투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모든 전적지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전투 자체 승패가 아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가치 개념으로 등장토록 해야 한다. 호국(護國)이라는 큰 틀에서 전적지를 평가한다면, 다양한 활용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완주와 진안이라는 전적지의 지리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볼 때, 대전현충원부터 임실호국원까지 이어지는 호국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운= 맞는 말씀이다. 역사에서 승리한 전투는 크게 주목받고, 패배한 전투는 그렇지 않다. 승패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동학농민혁명도 승리하지 못한 전투이지만,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조법종= 역사적 사건과 현장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고 싶다. 특히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싶다. 웅치 전투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지역민들이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웅치 전투로 상징되는 호국의 역사를 학생들과 지역민이 알아야 한다. 가장 쉽게 알릴 방법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지역사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주성= 사적 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역 교과서가 있다. 지역 교과서에 웅치와 이치, 안덕원 등을 소개하면 굉장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시각으로 다가가야 한다. 예능처럼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알리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경재= 웅치 전투를 패전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소 왜군에 밀린 전투이지만,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안덕원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호남을 구할 수 있었다. 기회를 제공한 전투라고 본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현재 웅치 전적지와 관련해 완주군과 진안군 주민들이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도 10년 넘게 걸렸다. 지역 갈등 때문이다. 웅치 전적지 관련해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사적 지정 이후에 활용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가 한 발짝 물러선 후 추진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줘야 한다. △이동희=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에 있어서 구체성이 빈약해 보인다. 웅치 전투를 계기로 전라도, 나아가 조선을 구했다. 일본에서는 웅치이치 전투를 3대 대첩으로 꼽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점들을 부각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웅치전투를 계기로 전라도 역사에 대한 정명 운동도 필요하다. 전북이 충절의 고장이기도 한 만큼, 박물관이나 교육, 탐방 등을 총괄하는 본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웅치전적지 뿐만 아니라 소외된 다른 부분도 관심을 두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이재운= 토론에서 느꼈듯 앞으로 가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다. 모두 마음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서로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만 맞는다고 여기면 나아갈 수 없다. 당분간 학자, 전문가들이 연구와 조율을 통해 합치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한발 물러서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다. 지금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차분히 준비하면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모두 마음을 합해 추진하는 데 응원해 달라.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7 18:50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주제발표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에는 지역 내 저명한 교수와 학자들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학자들 모두 웅치 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등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학계에서 웅치 전투와 관련해 선구자적 지위를 가진 전북대학교 하태규 교수는 웅치 전투에서의 역사적 성격과 사적 지적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천성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물리탐사를 통한 유구 분석에서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고, 전주비전대 심정민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을 주제로 웅치 전적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북대 교수이자 이번 학술대회 위원장을 맡은 남해경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웅치 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그 이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주제발표1) 하태규 전북대 교수 "사적 지정 위해 역사학술적 의미와 가치 명확히 정리돼야"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태규 전북대 교수는 웅치전투는 역사적 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날 웅치전투 역사적 성격과 사적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웅치 전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웅치 전투와 관련, 학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하태규 교수는 최근 웅치 전투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완주와 진안 등 지자체들이 웅치 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투가 역사적, 학술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전투가 벌어졌던 전투지역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웅치 전투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밝혀주고, 나아가 임진왜란 극복에 있어서 호남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라는 것. 아울러 웅치전투는 관군이 주도한 전투로, 육상 관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례라고도 주장했다.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의병과 수군의 역할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육상 관군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무능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웅치전투는 임란 초기, 전라도 관군이 지휘체제 속에서 동원돼 방어 준비를 갖춰 호남을 지켜낸 전투로 평가하면서 전라도 각지에서 동원된 관군이 군사 지휘 체계 속에서 이룬 성과로, 임란기 육상 관군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말미에 하 교수는 웅치전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란이며 민족사적 위기였던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투라며 웅치전적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과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제발표2) 천선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 웅치 전적지 고고학적 위상과 실체 확인 실마리 제공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천선행 전라유산문화연구원장은 웅치전투는 전주부성을 점령하려는 왜군의 전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만들어 조선의 상징인 전주를 지켜냈다며웅치는 고고학적 조사결과 전라도가 병참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원장은 웅치전적지의 고고학적 조사 현황과 성과 실증 결과를 지난 25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혔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웅치전투의 한 장소로서 덕봉길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조사지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번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번지 일대로 이 지역은 완주군과 진안군에 걸쳐있다. 조사지역은 해발500~700m 험준한 산 지형에 둘러싸여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진안에서 전주완주를 오갈 때 거치는 주요 길목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옛 웅치길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결과 해당지역서 웅치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근거로는 성황당터와 성터와 진티터로 추정되는 자연과학적 토층단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퇴적양상과 토양의 화학적 성질, 출토유물에 비춰볼 때 높은 인과 칼슘 함량으로 전사자의 매장이 추정됐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있다는 게 천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진안에서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침략을 꾀하는 왜군을 막아냈을 것으로 보이는 추청성터와 추천진지터, 그리고 왜군이 철수하면서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덤 흔적이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가 덕봉길 일대임을 가리킨다며최근에 진행된 이 조사 성과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3) 심정민 비전대 교수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재설정돼야 지적정보와 국토활용 분야 전문가인 심상민 비전대학교 지적부동산과 교수는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을 위해서는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호구역이 재설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지역특유의 역사문화경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난개발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복원기반 형성이 필요하다면서이와 함께 친숙한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명소로서 특화 즉 문화재 탐방환경을 정비를 통해 낙후지역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는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 고시된 허용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조정가능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변경기준안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의의가 있는 웅치전적지를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징성 특성에 맞춰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히 자연환경 보존으로 최대한 기존 지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용도와 지구 등을 검토한 후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4) 남해경 전북대 교수 "원형 충실한 보존, 친환경 및 테마 등 선택과 집중, 주민참여제 도입 필요"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해경 전북대 교수는 앞서 세 분의 교수님이 웅치 전적지와 관련해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향후 미래에 추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적지의 보존 및 활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웅치 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웅치전적지는 그동안의 여러 차례의 조사와 학술발표를 통해 유적을 어느 정도는 확인했지만, 이들 조사는 문헌이나 맨눈으로 이뤄진 지표조사 정도의 수준으로,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웅치전투가 이뤄졌던 일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산악지방으로, 유적지가 산지임을 고려해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과 기능을 고려한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웅치 전적지가 위치한 완주와 진안에는 전투 관련 유적지가 많은 편으로, 완주 위봉산성을 비롯해, 백제 때 축성된 배매산성 등이 분포해 있다며 진안에는 성뫼산성, 천반산성 등 이들 지역과 관련된 전적지를 기능에 따라 연계하고,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생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해경 교수는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제언에서 웅치전적지의 보존과 활용은 국내외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미진한 편이다. 웅치전적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 행정과 재정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웅치 전적지에 대한 기본조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웅치 전적지의 의미 및 역사적 가치를 규명한 후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타지방 및 관련 유적과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