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취소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초중등 및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이후 여전히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체험 연수와 △글로벌 단기연수 △대학생 그룹 과제 연수 등이다. 다만,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의 높은 관심도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고려 중이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인재양성을 위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9 18:08

전주시 에코시티·혁신도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전주시가 신도시 지역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각각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서신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등 2개소다. 2곳의 아파트들은 만 6세 이하 아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나눔터 공간으로 무상 임대키로 협의했다. 시는 양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등을 보강해 오는 9월중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점차 확대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동체 문화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6 19:58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 제공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등 부동산가격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은 상가 등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나 가치 조회 시 열람이 필요하다. 열람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접속한 뒤 분야별정보란의 도시/주택/부동산 메뉴를 클릭 후 신설된 부동산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부동산가격 열람 기능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변화이지만 큰 감동을 드리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5 18:59

전주역 옆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조성

1000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고속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한데 모이는 교통 중심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역 옆 농심부지에 종합 대중교통 인프라와 상업관광문화컨벤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주역과 도심간 교통 환승기능 강화 및 교통체계 개선, 동부권 활성화교통과밀 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103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옆 4339㎡(1300평)의 농심부지에 4층 규모 대중교통 복합환승장 및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상1층에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을 집합 설치해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와 시민, 관광방문객들의 교통이용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배차 간격이 길고 대수가 부족한 기차(KTX)를 보완해 고속시외버스 등까지 선택지를 넓혀 대중관광 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에서 한옥마을 등 주요 도심 관광지까지 즉각적인 대중교통 연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시티 등 전주 동부권 개발팽창에 따른 전주역~도심간 병목현상교통과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개념으로 전주역동부권의 대중교통 수요층이 도심 내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전주역에서 충당할 수 있게 돼서다. 이를 위해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는 전주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횟수도 동부권 수요에 맞춰 절반가량을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로 분할할 계획이다. 버스나 노선횟수 증설 부담 없이 권역별 수요에 맞춰 교통체계를 세분화 개편하는 개념이다. 대중교통 허브와 함께 센터 2~4층에는 관광이용객 대상 편의관광사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혁신관광 인프라 조성은 역세권 뉴딜사업을 맡아온 시 사회연대지원단이 진행하는데, 센터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인근 상업숙박밀집 지역 등 도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 초 사업예정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 완료했고, 현재 부지 매입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센터 환승장 내 효율적인 승하차, 대기 동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는 앞으로 전주전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의 토대이자 복합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5 18:50

지방채 급격히 늘어난 전주시, 긴축재정 따른 사업·복지 경직 우려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긴급현안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축소주민 복지 상대적 감소 등이 우려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추경에서 삭감된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로 분배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실정이지만, 올 상반기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재정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전주시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는 올 상반기 전주형 재난소득, 해고없는 도시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긴급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물론 해외연수행사장기 사업 등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전주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933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27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에 약126억 원까지 더하면 총 1300억 원가량이 부채로 남는다. 게다가 전주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5년간 1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만 2600억 원에 달한다. 심화된 재정난의 후폭풍은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신규 사업 경직과 현안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필수 사업 외에 다양한 주민 복지행사성 사업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코로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을 위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예산을 매번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예상되는 예산은 미리 계획하고, 민간기관 투입 등 관례적으로 지원돼던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적인 대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을 6%까지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올해 833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승인 받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편성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방채를 과감히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4 18:25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 명칭 공모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인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서노송동 선미촌 내에 조성되는 서노송예술촌 문화예술복합공간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오는 10월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정한 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완산구 권삼득로 4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바탕으로 상징성과 창의성, 친밀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8월 말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에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서노송예술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4 17:31

전주시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2020년 국내외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6개 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상품 B2B 전문 전시관인 KORETOVIET 전시관 입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개 참여기업은 온라인 상담회와 바이어 발굴, 현지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8개 기업을 모집해 △SNS 광고 △키워드 검색 △e-브로슈어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전북에 소재한 ICT/SW 기업으로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ICT/SW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4 17:31

전주시 11개 도서관, 자료실·열람실 개방

코로나19로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했던 전주시 11개 도서관이 자료실과 열람실을 개방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착석 인원은 제한한다. 전주시립도서관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인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학습실)을 3일부터 개방했다. 전주 도서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부분 재개했는데, 시민들을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열람 좌석의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축소 운영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손 소독 실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자료실 평일 9시~18시, 주말 9시~17시 △열람실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법정공휴일 9시~18시까지이며, 휴관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시는 전주지역 127개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순차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방역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3 18:31

전북도-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 승부수 띄운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 하겠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즉각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도시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3년 센터 완공과 함께 민간에게 매각이 가능해진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혁신도시 내 호텔컨벤션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도 입장문을 내고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전북도의 행보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도와 국민연금은 꾸준히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장하는 자리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끌어나갈 권한을 갖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금융도시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 유치 및 민간투자 근거까지 마련됐다며사업 추진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또한 전북혁신도시를 글로벌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국민연금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원하는 인프라는 서울에 준하는 교육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며외국인 학교 설립과 함께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떠나는 이들을 잡을 고급 쇼핑시설도 전북에 둥지를 튼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주 건의사항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8.02 18:56

“지자체 예산활동, ‘포스트코로나와 K뉴딜’에 대응해야”

전북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만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관통한 화두는 단연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대응이었다. 도내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흐름이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전략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 갑 김수흥(민주당)의원과 군산 신영대(민주당)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제대로 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흐름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기존의 틀에 박힌 모습이었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뒤따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현안사업 중 일부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에 특화된 예산확보 전략 대신 폐기물 처리 등 단순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의 틀이 맞춰진 시점에서 플러스알파를 더할 수 있는 전략이나 대응도 아쉬운 부분으로 거론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 간 160조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전략도 거의 전무했으며,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 지역보다 적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은 전국대비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미래먹거리 개발이 아쉽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예산 편성을 긴급하게 건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 병 김성주(민주당)의원은 정부가 뉴딜과 관련해 굉장한 비중과 의미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정책 아이템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 의원과 김수흥 의원(민주당)등은기획재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마련해한다. 그 전략이 지금은 포스트코로나고 한국판 뉴딜이다며이중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에 낄 수 있는 경쟁력이며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틀이 변화하고 있는 데 지자체 주요사업이나 요구사항은 여전히 센터 건립 등 건물 짓기나 국가보조금 지원 등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중앙정부의 목소리라고 정치권은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사업 필요성에 수용하기 어렵고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시군 간 연합사업이 중요해졌다. 또 막대한 국가예산이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기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한다며특히 계속되는 공모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한편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힘을 한 방향으로 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8.02 18:40

"국가예산 확보·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

내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북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원과 전북도, 일선 시군 간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공조 체계를 갖추자는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전북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완벽한 도형이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도와 시군, 국회가 만드는 삼각형이 조화를 이뤄, 도민께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 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고, 미결쟁점 사업에 대한 3차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2021년 국가예산사업의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공공의대 조기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 2차 심사까지 과소미반영된 전북도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도의 중점 사업들을 삭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4개 지역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과 로파크 건립 등을 건의했고, 군산시는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익산(연무IC) 고속도로 건설(익산), 교정시설 유치(남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완주), 지방거점 공공의료원 국립화(진안),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무주),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임실), 국립 은퇴자 교육연수원(순창),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건립(고창),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부안) 등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장수군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부지 유치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4개 시장군수와 전북도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전북시군협의회장인 황숙주 순창군수는 시군 정책개발과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선 시군과 도청 사이에도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와 본격화 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해결에 도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이원택(김제부안)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국회 일정과 최고위원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2 18:31

전북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추진 나선다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백두대간의 생태가 복원된다. 전북도는 산림청, 진안군과 함께 백두대간(금남정맥) 구간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축 복원은 금남정맥 구간 중 지난 1997년 전주~진안 간 4차선 도로인 국도 26호선이 개설돼 단절된 보룡재 구간에 육교 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태통로는 고라니, 족제비, 너구리 등의 중?소형 포유류의 이동과 단절된 식생의 연결을 통한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58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백두대간의 정맥인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금남정맥은 백두대간(영취산)에서 갈라져 나와 금호남정맥을 거쳐 진안군 부귀면의 주화산(조약봉)에서부터 연석산과 운장산을 경유,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2 18:19

현안·쟁점 사업 ‘태산’…전북 정치권, ‘원팀’ 능력 낼 수 있을까

전북도가 31일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의 지자체장, 그리고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참석한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팀으로 뭉치자는 취지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위한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도는 그동안 국회 단계에서 대폭 예산 증액을 이뤄왔으나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북도 현안 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 등 전북도가 기존에 중점 추진해온 핵심 사안들에 더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북 사업에도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통과돼야 하고, 주력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도 중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용역비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면서, 정치권과의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 있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 지원센터나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농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등이 요원한 상황이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방사선분해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과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건립 사업도 부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후 예산 반영을 위해서라도 전북도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예정된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두고 불거진 잡음과 더불어 21대 국회 출범때부터 제기됐던 전북정치권의 빈약한 정치력에 대한 우려도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30 19:28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 급부상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정부가 새만금에 굵직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수변도시의 사례에서 보듯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자치단체간 다툼은 자칫 사업 진척을 더디게 하고 정작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 구역 관련 갈등은 방조제 완공 후 인접한 지자체가 영토 다툼을 벌이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수변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도심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으나 그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배분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대형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군산, 김제, 부안 간 묵은 갈등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중앙정부 역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결국 새만금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ㆍ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일행정구역 문제는 공론화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자체 간 갈등을 논하기보단 새만금이 완성된 후 그때 가서 행정구역 문제를 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구역 문제는 정치나 행정이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귀속권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행정은 개발에 힘쓰면 된다고 밝혔다. 단체장 3인의 시각과 해법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세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개발할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주도권을 주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왔을 경우 단일행정구역을 시민공감대를 얻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사업 초기에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뒤따를 것이라며관할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나서기보다 추후 법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해법은 새만금 지역을 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만 빠른 완공은 물론 사업종료 후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개발청에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능을 이관하는 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개별 행정구역이 아닌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30 19:28

전북 중장기 일자리 창출 ‘청사진’ 나왔다…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중점

전북도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따뜻한 전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지역 내 고용 관련 각종 협의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다. 지난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북의 고용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전략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박사)은 그 해결책으로 미래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동시장 통합과 삶의 질 제고 등 3대 핵심전략과 10대 실행전략,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실천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세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내 고용 관련 각종 협의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었고 앞으로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서 용역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하고 더 좋은 일자리 시책을 발굴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30 19:28

전북도-도내 대학, 경제혁신 협력기반 구축 ‘드라이브’

속보=전북 내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협력기반 구축이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행정과 교육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9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군산대학교 등 5곳 4년제 대학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격차가 더욱 커지는 이유로 지역경제 위기와 교육문제가 함께 얽혀있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전주 소셜캠퍼스 온에서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에서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나섰으며, 대학교 측에서는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위상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으며, 고용, 인재육성, 지역전략산업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역 내 대학에는 가장 많은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이 넘쳐나지만 활용도가 아쉽다는 판단아래 대학 내 전문가들을 일자리 창출과 R&D정책 핵심인력으로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와 대학 간 인식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으며,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정부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참여도 요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추진과제는 △산학협력 인프라 집적 △일자리 및 지역전략산업과 직결되는 연구 개발사업 선도 △공모사업에 대한 도민 정책 체감도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이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과 280억 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60개 협력사업에 점검도 진행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9 19:14

수면 위로 오른 공공기관 추가이전…타 시·도 비상 속 전북은 '관망세'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를 놓고 지역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북도와 정치권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던 다짐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행보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전북도는 함께 뛸 것을 약속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여전한 탓이다. 실제 도나 시군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치인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단 1명이라도 정무위원회에 소속되길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반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 밀리는 양상이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민주당 내 타 지역 중진의원이나 중앙부처 관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빈약한 정치력이 자리한다. 부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각을 세웠던 여야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철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서로 당이 다름에도 진정한 의미의 원팀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은 지난달 박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을 연달아 만났다. 초선인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 소속임에도 금융공공기관장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장들은 부산 정치권에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피해진다면 부산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7일 광주단일 혁신도시 건설전략을 발표했으며, 전남도는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목표를 꺼내들었다. 전남이 목표로 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전북과 사실상 모두 겹쳤다. 전북정치권이 상대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다, 전북도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원도는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강원지역 공공기관 유치 논의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과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원주 을)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춘천 갑)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충청권은 충남충북이 힘을 합쳐 전력 대응하고 있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공공기관 10곳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공식 선정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보다 앞서 행동에 나선 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통점은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되기 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제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9 18:58

전북도,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최근 도내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을 도축농장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점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대상시설은 모두 25곳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각 시군, 동물보호단체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조사한다.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분야는 △자연사나 안락사 처리된 동물을 불법으로 도축농장으로 반출한 사례 △유기되지 않은 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재하고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행위 △보호 중인 동물의 위생상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9 18:49

전북 현안 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나서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송하진 도지사, 13일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릴레이로 기재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찾아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업종전환을 통해 일감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인프라 구축(80억 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인력 중심의 내수면 양식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 추진 용역비(8억4000만 원)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전북도의 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정치권과의 공조 활동도 흐트러짐 없이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29 18:49

전북도, 광역 단위 전국 최초 상수도 위기대응 협약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처음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수도 관련 재난,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는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송하진 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박재현 사장), 전북지방환경청(정복철 청장)은 도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지방 상수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자 29일 전라북도 지방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도내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사고 등 위기상황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기술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지방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도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위기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하던 도내 수도사고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광역 단위 통합 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내 유기적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수도사고 대응의 표준협력모델을 정립해 효과적인 수도사고 대응 체계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2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