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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4만 여명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구축에 나선다. 29일 도에 따르면 고령화 현상과 함께 도내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치매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75만 명이며 전북에서는 3만 9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치매노인실종 신고 또한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370건 이상 발생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이에 도는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 전북지방경찰청 등과 협업해 치매노인실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류부착 인식표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도내 모든 치매안심센터에는 지문등록스캐너를 구비, 기존에 환자 및 보호자가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치매노인 실종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가정의 빠른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배회감지기 980여대를 무상보급(대여)했다. 도는 내년부터 경찰에서 무료 보급중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핀테크와 금융혁신 산업의 육성에 들어갔다. 도는29일 금융혁신 벤처창업 입주간담회를 갖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과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비롯한 입주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전북 금융산업 육성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에서 전북 금융도시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을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금융관련 입주기업에는 보육공간과 경영 자금지원역량강화 교육 등이 지원된다. 첫 입주기업은 6곳으로 다음달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혁신에 집중하는 전북의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며전북의 금융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핑거 등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NPS IT R&D센터가 개소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제시한 발전방향을 수용이행함은 물론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건립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금융도시 생태계 조성에도 내실이 다져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8 전북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광역자활센터 평가에서는 14개 시도를 함께 묶어 공통지표를 적용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취창업 프로젝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7~2018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는 부안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외에도 군산익산임실순창 등 4개 시군의 지역자활센터가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자활센터는 취창업 프로그램과 자활성공률, 자활사업단의 수익매출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센터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지역자활센터 기관인증 및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추가운영비 교부 등의 인센티브(최우수 3400만원, 우수 2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이어서 우려된다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협의회가 전했다. 진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협의회 임원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임원진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7월 협의회가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기획부서장들이 적극행정 실현과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1대 총선공약 발굴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다만 실제 원활한 연대체제 구축과 실무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도는 28일 전북도청에서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2019년 전북 자치단체 기획부서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 추진방향을 시군과 공유하는 한편 시군 간 협조요청사항이 전달됐다. 도는 시군 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하고 실무부서 검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과 현안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각 자치단체 기획부서장들은 정당 및 후보자에게 요청할 총선 공약발굴 등 당면한 주요현안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합의했다. 전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2020~2040)에 따라 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용역 실시에 앞서 각 시군의 의견제시 및 도민의견 수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 활동을 전개에도 도내 지자체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 시 국회 상주할 수 있는 공무원 전담반(시군별 2명)을 편성해 도 실무자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시군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면책은 물론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전북 빅테이터 허브시스템과 연계 전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지자체 규제애로 발굴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려면 도내 모든 시군이 공통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한다며민선7기 도정운영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발전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28일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교통안전 대책 등 8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다중이용시설 및 승강기 등을 점검하고 전북소방본부소방서 등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에서 우수상품관 특판행사를 진행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과 금리 특례보증지원(190억원) 자금도 제공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세대와 취약계층을 포함해 2660세대에 총 2억 6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고속버스 증회 등 대중교통이 증편 운영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20곳)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되며 시군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물가생계 부담을 달고 안전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등 8대 분야의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8일 시군의 산업 현장 시찰을 위해 임실을 찾았다. 송 지사는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은 임실치즈농협과 반려동물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수의견관광지를 방문했다. 먼저 고(故) 지정환 신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실치즈농협 생산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치즈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실치즈농협은 임실에서 생산된 원유를 사용해 낙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임실군은 치즈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및 유제품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훈연치즈를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농협치즈공장 제2공장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설동섭 임실치즈농협 조합장은 훈연치즈 신제품 출시를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며 조속한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임실치즈는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로서 그 가치가 크다며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수의견관광지를 찾아 임실군의 반려동물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들었다. 이강년 의견문화제전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오수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오수지역을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반려동물 산업은 전북도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임 호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28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전북이 이스라엘 경협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새만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셴 주한대사는 도의 요청에 앞서 지난 201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이전 여건 확대와 벤처창업 지원에 나설 생각이라며신생벤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적 금융시장의 성장과 실물경제 시장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셴 대사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 모델을 전북과 공유할 것이라며새만금을 활용한 경제협력으로 상생발전의 기회를 모색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북은 이스라엘과 선제적 우호관계를 다지며 이달 21일 최종타결 된 한-이스라엘 FTA를 활용한 중동시장 선점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과학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도 힘을 얻게 됐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산업 기술 협력도 가능해졌다. 호셴 대사는 송하진 도지사에게 이스라엘을 방문해 줄 것을 적극 권유했다. 이에 송 지사는 올 10월 중으로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송 지사의 방문이 이뤄진 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호셴 대사는이스라엘은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지만 송 지사는 물론 전북의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방문한다면 공항검문검색 등에 있어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새만금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의 최적지라며새만금 외에도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미래 산업인 탄소섬유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실질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요즈마 그룹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미래 신산업 육성에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과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호셴 대사는 학술교류와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호셴 대사는 이날 송하진 지사와의 만남에 앞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도 방문 이후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안내를 받아 새만금 개발현장을 둘러봤다.
지방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출연법인이 500 여개로 파악된 가운데 선제적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이 수립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이민원 광주대 교수(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지방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을 공개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과 279개의 투자출자법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표한 122개보다 80여 개가 많았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새로 생겨난 공공기관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다만 출자기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 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 이전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전가능 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혁신도시 부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부지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지역경제 특성에 걸맞는 기관 발굴의 필요성도 높다. 도는 2020총선 공약반영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이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도권의 반대와 기초지자체 간 이익조정은 물론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기관 사옥건설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여당과 지자체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안은 사실상 제2의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기관을 집적하는 방법이며, 2안은 구도심에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구도심 활용과 이서묘포장 부지활용, 새만금부지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었다. 추가로 공개된 명단에는 국제금융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다. IBK투자증권과 자산운용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건립이 확정된 JB금융타운과 연계한 금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과 강원의 경우 제2혁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가기관 발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4명이 이름을 올려 전북몫 국가예산 확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결위가 중앙정부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출신 4명의 의원이 2020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출신 4명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4명은 모두 정당과 지역구, 출신이 다른 각인각색(各人各色)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이 다른 4명의 의원은 각각 서로에게 적으로 간주되지만 한시적 연합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 발전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힘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초당적 협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결위 내 협치없는 각자도생은 오히려 힘을 분산시켜 국가예산 감액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아직 그들만의 만남을 가진적이 없다. 전북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감액된 전북 사업 국가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한시적 정례 모임 결성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도는 기재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액 7조5426억 원(108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지만 9700억 여원이 삭감돼 국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위한 국가 예산이 줄줄이 미반영된 실정으로 국회 예결위의 활약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예산 가운데 내년도 기술개발비로 14억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1200억)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억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0억만 반영시켰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에 대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한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사업비(220억) 역시 내년분 45억을 요청했지만 15억만 반영됐다. 이처럼 주요 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미반영되거나 삭감되면서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에게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각자 정당과 성향이 달라 뭉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당연스레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이 됐고 기재위원장 역시 익산 이춘석 의원으로 내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전북도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안규백김병관백재현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 현안 법안, 도정 역점 과제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예년에 비해 다소 빠른 시일에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단계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 증액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등을 정치권과 공유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지사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부처안보다 적거나 미반영된 전북 현안 사업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복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14억원), 국립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2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52억원) 등을 건의했다.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조성,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시군의 주요 사업도 논의됐다. 특히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군산~어청도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비,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송 지사는 탄소소재법(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법(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은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소재 의존을 벗어나는 동시에 소재 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탄소산업이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탄소소재법 개정,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0월 말에 앞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도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300만대를 넘는 포화상태라며 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억1000만대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자동차 등록번호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과 쇼핑시설 등 차량 출입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서 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물은 공공 717개소 민간 158개소로 총 875개소에 해당되며, 8월 말까지 완료비율은 90%에 이를 전망이다. 업데이트 미완료 예상 시설물은 공공 13개소 민간 72개소로 총 85개소이며, 공공부문은 노후화 장비 교체 등이 완료 되는대로 9월내 대부분 완료가 예정돼 있다.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 민간시설은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9월내에 모든 번호인식카메라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업데이트 미비로 차량출입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력배치 및 개폐기 상시개방운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거쳐 관리돼 오던 지역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선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체계는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전북도 전북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에서 탈피해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28년 동안이나 자치분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통제, 공직자의 무사안일 등이 지역복지 향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와 부족한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문제도 거론했다. 전북네트워크는 국민기초행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내셔널미니멈을 적용받는 복지사업에 지방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전북과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지역간 편차가 심한 복지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도 요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협력의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자원의 관행적인 동원이나 구색맞추기 식의 민간협력은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 대행 관계에서 동반적 협력 관계로 변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전략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타 지역의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전북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마이스 거점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 된 도시는 모두 대형회의 시설과 숙박시설이 잘 연계돼 있으며 국제 규모의 대형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많다. 대형 회의전문시설이 없을 경우 4~5성급 호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실제 서울 코엑스를 비롯해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 수원 컨벤션 등이 이를 활용한 배후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연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정부 또한 미래먹거리로 마이스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수혜를 입은 고양시는 일산 킨텍스를 기반으로 마이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는 전시면적 10만8000㎡ 규모의 킨텍스 제12전시장 옆에 전시면적 7만㎡의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5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에서는 총사업비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면적 10만㎡의 컨벤션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가 국제컨벤션 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던 동력은 2021년 7월 개장할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는 컨벤션 센터와 테마파크를 연계한 복합단지를 구상 중에 있다. 반면 전북은 이렇다 할 마이스 전문조직과 민간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민간차원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 정책이 신설되고 추진된다 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현실화는 요원하다. 추진이 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예타 면제와 반대를 뚫고 랜드마크와 컨벤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은 우선 전통 및 생태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유치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북은 마이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위해 전북을 찾은 한 금융업체 관계자는전북은 전통과 생태를 테마로 금융업계 세미나와 특급시설을 연계한다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현재는 마땅히 전주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기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시설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며콘텐츠 개발에 앞서 마이스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도민 50명이 공감하면 도지사가 답해주는 전북도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전북소통대로(policy.jb.go.kr)가 도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북소통대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지자체 버전으로 지난 5월 개설될 당시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홍보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누적 방문자 수는 1만3258명 회원 수는 3534명으로 나타났다. 개설부터 이어진 정책자유제안은 37건이다. 50명 이상에게 공감을 받은 제안은 4건에 불과했다. 공감 수가 50건이 넘는 제안에는 도 실무진이 댓글을 달아 추후 정책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현된 정책은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디자인1건이다. 도가 먼저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전라북도가 묻습니다코너에는 첫 게시물을 제외하고 참여한 도민이 10명도 채 안됐다. 오픈 시연회 개최와 이용안내, 퍼포먼스 진행 등 관 주도의 마케팅 활동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들조차 전북소통대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 전북소통대로의 서비스 구성은 전체적으로 잘 짜여졌다는 평가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도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찬반표시와 쌍방소통 시스템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게 구현했다. 활용만 잘 된다면 도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지부진했던 전북발전에도 적극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공감 수도 50명으로 도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정책제안들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내 모든 세대를 함께 겨냥할 수 있는 마케팅 및 홍보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주제별로 각 실무부서나 지사가 직접 민원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제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특히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등을 활용 뉴 미디어 플랫폼 활용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 통해 더 깊이 도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만난 최영민 씨(41전주 효자동)는전북도에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는지 처음 들었다며최근 트렌드에 맞춘 홍보활동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대 캠퍼스 내에서 만난 김서영 씨(23군산 나운동)는관 위주의 홍보는 너무 식상하고 재미가 없다며정책을 홍보하려면 시청 한 번에 각인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신설된 정책이나 민원 해결사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어야 청년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회 의원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고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홍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력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승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은 결의문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 보장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생물산업진흥원군산의료원전북연구원의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재단은 전체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개 평가 등급(가~마)별로 보면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이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 나 등급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이 포함됐다. 이어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국제교류센터는 다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다 등급에 들었던 문화관광재단은 이번에 라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라 등급 이하 기관은 다음해 정원 증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전북도의 15개 출자출연기관을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복지지원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지표간 배점을 차등 적용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면담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공통지표(기관경영 전략, 정책 준수, 경영 효율화, 고객만족, 이행도)와 특성지표(사업 활동, 사업 성과)로 나눠 진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등 도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진흥원이 설립돼야 탄소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송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서 전북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소재가 탄소섬유라며 탄소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산화하려면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관련 소재 독립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라북도와 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탄소의 국산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소재의 자립화를 가속화하는 길을 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소산업 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탄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부탁했다. 현재 탄소진흥원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될 탄소진흥원과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북을 방문해서 탄소산업 육성을 공언한 만큼, 향후 기재부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추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군산조선소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현안해결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오랜 기간 해결이 되지 않아서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 지역경제침체, 고용상황 악화,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인만큼 올해 재가동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남원의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넘게 관련 법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관련 법안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이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산업 유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와 효성 등은 전북이 진정한 탄소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국가적 전략 소재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후방산업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탄소소재법 개정과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91%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너지 저장장치 용기 소재 산업과 연계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탄소 특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탄소기업을 집적화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된다. 탄소섬유는 기초소재로서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초재료를 가지고 복합재료로 활용하거나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돼야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탄소섬유 원천기술은 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품종 다양화 기술과 시장 장악력에서 앞선다. 일본의 부품가공 기술은 탄소기술을 활용한 전후방산업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개발된 탄소섬유 기술을 적용할 사업도 국가차원에서 다양화가 필요하다. 관련 산업으로는 수소와 항공, 연료전지산업 등이다.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소재 부품은 당장 일본이 장악한 내수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 대기업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도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탄소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소재-중간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중간재와 복합재 전문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 분야, 우주항공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로 항공우주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전략물자로서 기술 이전이 쉽지 않고 독자 개발도 어려워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끝>
수질 악화로 해수유통 압박을 받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이 반영됐다. 또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축사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용역비(2억원)도 편성됐다. 앞서 기재부는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된다는 이유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기재부 1차 예산 심의에서 환경부가 올린 부처예산안(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어 환경부가 다시 매입비 123억원을 요구한 끝에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했다. 새만금사업법 제32조는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을 촉구하며 예산 반영을 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 요인으로 꼽히는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막바지 진통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환경부와 기재부는 김제 용지 축사매입이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에 미온적이었다. 전북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구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익산 왕궁김제 용지 축사매입의 가시화로 최근 중앙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론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반영에 미온적인 환경부와 기재부에 새만금 수질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법령상 지원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게 주효했다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 결과를 보고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계속할지, 담수호를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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