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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각 분야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격려를 했다. 이어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R&D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면서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현장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들 간에 협업을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박람회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지체단체와 관광업계가 참가하고 국내외 관람객 10만 명 정도가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제 관광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홍보관에 배치,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여행지인 전주의 문화와 역사, 주요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주만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중점 홍보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올 가을 맛있는 전주여행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는 관광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특화 관광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박람회 방문객에게 전주가 간직한 우수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전주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적극 어필하고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전범기업 창업주의 호를 딴 동 명칭이 사라지고 신사참배 길을 비췄던 석등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어두웠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강동화 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동산동 명칭변경위원,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여의동 공식 선포와 현판기념비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 시장은 오늘부터 일제 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런 이름인 여의동이라며 명칭변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여의동 주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동산동은 1907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가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東山)을 따 창설한 동산농사주식회사 전주지점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산리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명칭변경을 위해 그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동 이름을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의동은 뜻을 이뤄주고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일대에 덕룡구룡발용용암용정 등 유난히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아 사전 명칭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는 또 전주시내 곳곳에 잔존하는 일제 잔재를 기억하고 청산한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의 길을 비추는 용도로 세워진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석등 주변에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중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진입로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두황의 단죄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웠다. 표시판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가담내역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반민족 친일행위가 기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까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할 계획이며,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내 김 시인의 시비도 문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철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시인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카프) 문학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저항적인 시를 쓰다 변절, 친일시를 썼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틀 후면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한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며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 국민이 됐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에 원천이 돼주신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독립유공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보훈에 있다며 정부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년 전 선조들의 뜻과 이상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10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지원창구를 통해 피해접수를 했지만 일부만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지 청문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한 지원과 자체 고발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구제나 형사조치가 너무 더디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지 사흘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총 94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신용카드로 헬스와 사우나 이용권 등을 결제한 이용객 중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 32명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잔여 할부금을 환불받거나 환불 처리 중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할부가 아닌 일시불이나 현금결제는 보상이 어려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나머지 피해자 62명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피해 규모는 회원 620명에 1억2000여 만 원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전주완주지부가 거래취소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책임자가 잠적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금으로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이후 위탁해지 안내에 대한 공문을 한 차례 보냈고, 이 날짜로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피해자 80여 명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데, 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 소유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운영 부실로 손실을 입힌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향후 추가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배임 등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는 피해자들의 고소사건 수사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A지부장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영업중단 초기에는 그가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 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백세종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 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도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광복 74주년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민족 선열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3일 최무결 생태도시국장과 조준배 주거재생총괄단장,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전주시내 1961세대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빈집도시재생 전문가 등과 함께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와 LX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전주지역에는 현재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는 빈집이 완산구 1177세대, 덕진구 784세대 등 1961세대로 조사됐다. 용역을 맡은 LX는 향후 빈집정비계획 전담부서를 꾸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분포와 유형 등의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 올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 단순 철거형 정비가 아닌 주거지재생과 연계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주도 형태로 정비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노인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돌봄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오인철)와 함께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3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 어르신들의 치매우울낙상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는 18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총 1080명의 노인들에게 매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집에 거주중인 노인들을 찾아 워크북을 활용, 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워크북은 △오늘은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이 사람이 두른 스카프는 무슨 색깔입니까 등 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 맞추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입원 및 시설입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해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재가노인복지협회는 향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인철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한 축으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의 우울감, 자살생각, 인지기능, 낙상위험, 보행기능 등 긍정적 효과성이 검증된 건강펜 사업이 전주시 통합돌봄 특화예방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으로서 재가어르신에게 지원되던 단순 안부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올해안에 VRAR 제작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 신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5G기반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VRAR 제작거점센터에는 첫마중길 인근 2203㎡ 규모의 공간에 VRAR 제작을 위한 기업 협업공간, 테스트베드, 콘텐츠 제작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게 된다. 센터에는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상용화 등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가상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실감형 융합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올해 안으로 VRAR 제작거점센터의 문을 열고 2020년은 5G와 VRAR기술의 만남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5G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센터 구축을 통해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주 역세권 활성화, 청년창업, 청년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5G시대에 VRAR제작거점센터 공모에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ICT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청사 앞에서 박병술 의장과 의원, 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악의적인 경제침략 행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경제침략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아베 정부의 만행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양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양국 간 우호를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아베 정부의 오만한 경제 침략행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주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침략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6일부터 실시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올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연달아 맞은 군산이 미래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해외 전기차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명신 군산공장은 이달 말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 및 전기차 생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명신 군산공장에서 생산될 첫 전기차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퓨처모빌리티가 생산하는 전기차 바이튼(Byton)이다. MS그룹 컨소시엄과 퓨처모빌리티는 최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전기차를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퓨처모빌리티 등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자국 생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해외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 새만금을 전기차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분석이다. 명신 군산공장과 퓨처모빌리티가 합의한 연간 물량은 최소 3만대 이상이며, 유럽 시장의 전기차 브랜드도 추가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모빌리티 외에도 중국의 체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새만금이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향후 새로운 항만과 공항이 들어서 수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퓨처모빌리티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 텐센트와 미국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등이 프리미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위해 테슬라닛산BMW의 전직 임원들이 대거 영입해 지난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퓨처모빌리티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쇼 CES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M바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20㎞ 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3단계(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기술을 탑재했다. 바이톤은 내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는 레벨4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튼은 최근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 쑹궈모터스 또한 한국의 SNK모터스와 합작회사를 세워 군산 새만금에 10만대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새만금 개발청과 장기임대용지 계약을 맺은 나노스㈜와 손잡고 1200억 원을 투자해 역시 새만금에 2021년 연간 5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울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군산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중국기업의 진출 외에도 유럽국가의 기업들과도 소통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승우(민주당, 군산4) 전북도의회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전라북도의원 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언급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중 사업 대상자로 8일 선정됐다. 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96억 원(국비 47억)을 예산을 신청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과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산업 이끌고 있는 전북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은 또한 전국 최초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2020~2022)한다. 연구시설에서는 갑각류 시험연구와 우수종자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식어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모델의 개발도 진행된다. 민간공모 분야에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 무주출신 졸업생이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공모에 선정됐다.
전북도가 막바지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조선새만금 등 주력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서울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사회경제복지예산심의관을 면담했다. 송 지사는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예산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등에 대한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한 12차 심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심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 전까지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음주 중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부처나 기재부 단계 미반영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와 각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범전북 출신 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지자체가 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제안사업의 발굴과 검토에 착수했다. 도와 정치권은 도민의 실익향상과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을 채택해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선공약 발굴 작업은 올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도내 시군이 제안한 210개의 사업 중 40개를 1차로 추리고 2차 공약제안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선정된 공약은 다음 달 중순께 구체화될 예정이다. 21대 총선 전북공약은 지자체의 제안사업과 정치권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도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은 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SOC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기자율자동차 플랫폼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새만금 공항 활성화 대책전북과학기술원 설립전북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 군산고창부안 등 해안지역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역은 고령화 대책, 전주는 전주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개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완주는 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총선공약 내부 안은 선정은 이달 23일과 24일 양일 간 걸쳐 진행되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초정한 릴레이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도민 의견수렴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소통대로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제안도 받는다. 선정된 공약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구체화 작업을 이어간다. 지자체들의 제안하는 전북의 총선 공약은 도가 추진하는 전북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로 연계될 전망이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 사업은 발굴단체에서 구체화 단계로 가고 있다며최종선정 시까지 전북발전에 적합한 공약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김제시가 택시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전북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월 2627일자, 3월 511일자 4면 보도) 8일 전북도는 김제지역 일부 개인택시 기사 등 114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제시는 특정업체의 제품 설치와 특정 카드수수료 지급대행사와 계약이 유효한 제품 등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특허 침해죄를 묻겠다고 특정업체의 협력사가 김제시 및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보낸 특허 판결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심리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한 119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품으로 미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북 상주시는 미터기 한대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제시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한대당 12만원가량 적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특정사양이나 불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많은 팀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보조금 과다 지급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한다며 김제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 다음으로 무거운 신분상 조치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한 투자선도지역규제자유강소연구개발 등 각종 특구가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별로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곳, 부산 142곳, 대구 129곳, 강원 43곳, 충북 40곳, 울산 34곳, 경북 30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단 2곳에 그쳤고 제주는 전무했다. 정부는 전북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로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만큼 산업지원 확대와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최근 정부는 부산, 강원, 충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전북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신속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 후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경우 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책이 지역 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될 경우 앞선 사례처럼 기업유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혁신도시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도 조정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도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에게는 건축에 드는 대출금 이자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이 전범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7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4명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가고시마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중단 및 불매운동 동참 등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과거 대한민국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노동력 착취,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북도, 상공회의소 등 모든 기관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우리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가고시마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활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9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라북도 이통장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극우세력의 결집을 통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아베정권의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장부 아베 일본정부의 치졸한 조치에서 비롯된 급작스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하나가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시 국민의 단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왔고 이번 경제위기 또한 국민의 의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의 다툼은 잠시 뒤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일본이 망언이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되는 국가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식 보복도발에 지소미아 즉각 파기로 대응하고 지난 1965년 맺은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해탄에 밀어넣은 당사자는 일본의 아베정권으로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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