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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해달라"

군산지역 도의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재만(군산1)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오는 7월 예정된 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북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새만금을 찾은 문 통령이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우회지원 약속을 밝혔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가동중단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 이면에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에 법인분할을 해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과정에 군산조선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부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건조 물량 감소로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조선경기도 회복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5월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50여곳이 문을 닫았고, 3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6.07 23:02

새만금 타고 한·중 경제협력 물꼬 트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감지되면서, 잠정 중단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과 사드 배치 문제로 1년 넘게 산단 조성의 밑그림을 그릴 실무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한중은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 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국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단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새만금 산단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중국 측에 실무진 회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 측이 최근 학계와 예술계 부터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이해찬 중국 특사의 방중 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외교부에 한중 산단 실무진 회의 개최 추진을 요청했다.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한중 경제협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또,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증편을 위한 양국 간 회담도 예정대로 올해 8~9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양국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을 올해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운항횟수가 적어 선복량(화물 싣는 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여 차례 발생하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중이 새만금을 양국 경제협력단지로 키우자고 합의한 만큼,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새만금 산단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어 새만금이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조성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06 23:02

'군산발' 전국적 AI 재앙, 신고 의무 소홀이 키워

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실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5월 하순부터 1일 평균 20~3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고, 30일에는 50마리가 폐사했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또 정읍 농가의 경우 지난달 16일 군산 서수 농가에서 오골계 180마리를 구입했다가 30마리가 폐사하자 전량 반품시킨 사례도 드러났다.당시 서수 농가는 수의사를 불러 오골계를 부검조사했는데, 감보로병 또는 콕시디움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서수 농가에서 4월 중 판매된 수백마리 오골계에 대한 입출입 기록 역시 전무한 상태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예찰활동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AI 재발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 6900마리를 입식해 이 가운데 3600마리를 판매했고, 3140마리는 농가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곳 외에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군산 옥구, 전주, 울산 울주 등 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제주 농가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농식품부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500여개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생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닭 1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수매해 도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6.06 23:02

새만금 개발·지역균형발전 앞당길 대응팀 꾸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방분권·균형발전’ 후속조치를 뒷받침할 전북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새만금 대응 TF팀에는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오택림 기획관,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 환경녹지국장, 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 곽승기 예산과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이 팀은 청와대 내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격상,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정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다.특히 새만금 관련 대선공약과 바다의 날 기념식 때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신항만·도로 등 핵심 SOC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전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팀도 가동된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TF팀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또, 이 팀은 낙후지역 배려,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도시재생, 인구급감지역 활력제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주도 매립 등 대통령이 구체적 사업 방향을 언급한 건 새만금이 유일하다”며 “청와대서 새만금 업무를 맡게 될 균형발전비서관과 함께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06 23:02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서 보관도 안 한 듯

삼성이 새만금 투자계획서인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을 사실상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관계자가 도의회를 방문해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작성 주체와 문건 보관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삼성 관계자의 방문은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투자계획서 작성 주체와 보관유무에 대해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삼성전자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이날 조사특위에 새만금 MOU를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조사가 어렵고, 투자계획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에도 도의회 조사특위를 찾아 그린에너지분야 투자가 검토됐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라며 신재생에너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삼성은 다만, 대규모 새로운 투자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특위에 김완주 전 도지사 출석을 재요구, 투자계획서 작성 주체 등 새만금 MOU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6.06 23:02

전북도, 민선 6기 공약사업에 추경 우선 편성

전북도가 민선 6기 공약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도정 핵심 과제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11조200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 몫으로 3조5000억 원을 배분했다.각 시도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전북도는 다음달 도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선 6기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 중 재정부담이 적고 이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대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금융센터 건립, 벽지오지 수요응답형교통(DRT) 구축,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 등이다.전북도의 낮은 공약 완료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을 고려한 예산 편성 지침으로 풀이된다.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보면,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북도 재정 확보율은 28.24%에 그쳤다. 또, 재정 집행비율은 39.22%였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 방향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6기 공약 등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오는 30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06 23:02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지난 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청와대에 새만금 관련 추진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안과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SOC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원래 새만금청은 서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커 구두보고로 전환했다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 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각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정기획위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청을 전북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신설될 새만금 전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신항만 등 관련 인프라 조성 공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체계 구축은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수순으로 새만금위원회 위상 격상, 범정부 TF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새만금 전담 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거나 새만금과 관련된 부처 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새만금 전담 기구는 주요 현안의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담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간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 더욱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청와대 새만금 전담기구는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전담 기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05 23:02

'종료 3일만에' AI 재앙, 또 전국 덮치나

지난달 31일 AI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된지 3일 만인 지난 3일 군산 서수 한 가금류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해 1만3400마리의 오골계와 토종닭이 살처분됐다.이번 AI 의심축 발생은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소규모 가금류 농장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 오일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샀는데,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모두 폐사했으며, 2일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하자 신고했다.조사 결과 폐사한 오골계는 제주도 가금류 유통업자가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가에서 구매한 1만5000마리의 일부로, 다른 농가를 거쳐 오일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에 유통된 오골계와 군산 서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골계 간이키트 및 임상검사 결과 모두 AI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H5N8형의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군산 서수 종계 농가에서 판매된 오골계는 제주 외에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등으로 모두 3650마리가 추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으로 AI 비상이 선포됐다.특히 군산 서수 종계 농가는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와 인접(4.5㎞) 해 있어 전국적인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현재 제주와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등 4개 지역 8개 농장의 닭 3만6000마리를 살처분했다.또 AI 위기경보도 4일부터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했으며,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농축수산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과 AI 특별방역대책 영상회의를 진행했으며, 전북도 역시 4일 환경검역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및 양계협회, 전북농협, (주)동우 등과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월말로 AI방역활동이 종료된 이후 재발한 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맡은 역할에 집중해 차단 방역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6.05 23:02

현대重, 올 수주 51% 달성…군산조선소 재가동 '청신호'

선박 물량 수주 가뭄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결정했던 현대중공업이 올해 연간수주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등 수주 낭보를 보이고 있다.특히 글로벌 조선경기 불황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새 정부가 조선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등 조선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을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62척, 38억 달러(4조2545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12척, 10억 달러) 대비 5배 이상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것이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75억 달러(8조3948억원)의 51% 수준이다.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0만톤급 이상 탱커선의 67%를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도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것이다.조선업계는 또 현대중공업에 유조선, LNG선 등의 수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수주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를 외쳐왔던 도민을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도내 정치권 등은 현대중공업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현대중공업 우선 물량 배정을 통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현대중공업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수주 가뭄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폐쇄됐지만 조선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했고 물량 수주도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여기에 새 정부 지원 방향까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과 관련한 언급을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6.05 23:02

정헌율 "지금이라도 삼성 투자 불씨 살려야"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가 전북도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이하 조사특위)’에 출석해, “전북도가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투자를 안한다고 먼저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사실상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이 전북도 책임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정 전 부지사는 이날 조사특위에서 “지도자를 잘 못 만나 역사가 퇴화한다”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잇따라 쏟아냈다. 당시 삼성의 새만금 MOU가 이명박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무산과 LH 경남 진주 이전, 삼성의 세무조사 등과 연계된 정치적 거래가 아니었느냐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전 부지사는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삼성 투자)살려야 한다. 그럴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지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MOU체결은 김재명 당시 정무부지사가 1년여 동안 공을 들인 결과로 삼성과 총리실 주도로 MOU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삼성 투자에 대한 의심은 있었지만 빨리 진행시키자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지사는 MOU내용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 삼성이 MOU를 파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직을 걸겠다”고 할 만큼 진정성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전 부지사는 당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의 MOU 문구에 대해서는 의심이 갔다고 털어놨다. 조사특위 출석과 관련, 방문조사와 특위 녹화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정 전 부지사는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을 추궁하는 발언을 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김완주 전 도지사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한편 정 전 부지사는 조사특위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 집행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삼성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6.05 23:02

새만금 내년 국가예산 반영 '아직은 부족'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반영액이 전년 대비 100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전북도 요구액의 5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조성은 2년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액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관련 부처 반영액은 5조6537억 원으로, 도 요구액 7조1590억 원의 79%이다.신규 사업은 요구액 7246억 원 중 1079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반영률이 14.9%로 지난해 22.9%보다 8%p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뚜렷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조2248억 원에서 4974억 원이 줄어든 7274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7149억 원)보다 다소 많고, 전년 부처 반영액 6281억 원에 비해 993억 원(15.8%)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8.4%로 전년보다 3.7%p 낮다.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1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750억 원 반영됐다.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의 절반가량인 373억 원 배정됐다.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요구액보다 500억 원 줄어든 2000억 원 반영됐다.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113억 원), 줄포 2단계 하수도 정비(53억 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16억 원)는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은 도 요구액(750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비 부담 문제로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보류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등은 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됐다.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단계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생명새만금 등 대선공약 사업을 비롯해 탄소산업 상용화 등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던 현안 위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까지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사업과 대선공약을 위주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도정 현안사업 중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의 전액 국비 편성을 건의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6.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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