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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전북도가 정부에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이전 기관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건의한다.전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근거 등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개정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혁신도시특별법에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 의견이다.또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다는 게 전북도 판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과 대중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겠다면서 혁신도시가 전북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3월 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9131명으로, 2015년 초 1만5613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12 23:02

메르스 악몽에도 '반성 않는 전북'

전북지역 보건기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능력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 결과 및 만족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북과 부산강원 등 전국 7개 시도가 110점 만점에 평균(88.3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평가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 강의, 훈련 내용, 조별참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된 평가 내용은 감염예방 수칙과 메르스 대응체계, 의심환자 판별 등이다.전북은 110점 만점에 79.6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충남 공동 평가) 중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강원이 62.9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76.9점으로 뒤를 이었다.낮은 평가를 받은 전북과 강원, 부산 등은 2015년 국내를 강타한 신종감염병 메르스 환자가 유입된 지자체다. 당시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방역체계가 제자리걸음에 그친 셈이다.2015년 전북에선 메르스 유입으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고, 도내에서만 확진 환자 등 모두 765명이 관리를 받는 등 메르스 공포가 지역을 휩쓸었다.전국 보건기관은 2010년 이후 국가 재난 발생을 대비해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각 기관별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을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다. 훈련 대상자는 시도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역 거점병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 관계자들이다. 지난해에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약 138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9 23:02

새 정부 정책 '전북몫' 반영 해법 골몰

오는 10일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증 교부와 함께 출범할 새정부 행보에 맞춰 전북도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다.도정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약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 계획, 전북 몫 찾기 일환의 기관설립 등 세부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먼저 신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전북중앙타지역 공약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들 공약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 등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구성 등에 전북 목소리를 반영시킬 방침이다.또 전북 몫 찾기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도 서두르고 있다. 호남이 아닌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과 탄소산업진흥원, 국립 전북과학관,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등 공공특행기관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역대 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 홀대를 타파하고 새정부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전북 인사 등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틀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전북도는 새정부 출범 제도개선 요구과제(17건)의 정부 수용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도 준비하고 있다.제도개선과제 분야 중 지방재정 확충 분야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뱃세 세입구조 조정, 고향기부제 도입, 지역자원 시설세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율 개선 등이다.또 전북 현안사업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전북디자인센터 지원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새 대통령 취임 후 전북에서 치러질 국제행사 VIP 초정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전북에서는 전주 U-20 월드컵 개막전(20일)과 바다의 날(31일),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6월24~30일)가 치러진다.전북도는 취임 초기인만큼 세 행사 모두 대통령을 초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초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9 23:02

전북도, 국가 공모 4건·국비 217억 확보

전북도는 8일 국가 공모과제 사업에 3D프린팅, 플라즈마, 방사선기술 등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돼 5년간 국비 217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장비 및 소재개발 사업(국비26억, 민자 10억)은 자동차융합기술원·대림화학·하이비젼시스템·한국광기술원 등이 참여해 투과도 90% 이상의 고투명성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초고속 금속3D프린터 장비 및 인공무릎관절 부품 개발(국비 29억, 민자 13억)은 원광이엔텍(주)·(주)컨셉션·(주)티디엠 등이 참여해 3D프린팅용 금속소재 대량 생산 기술개발, 인공무릎관절을 개발하게 된다.탄소복합재 상 초고온 세라믹 코팅기술 개발(국비 29억)은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주관으로 2000~3000도 고열에서 운용 가능한 우주·항공 산업용 접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또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은(국비 133억, 민자 5억) 첨단방사선연구소 주관으로 핵물질/폭발물의 식별이 가능한 항공화물용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의 국산화를 통해 테러 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9 23:02

U-20월드컵·무주세계태권도대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정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와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한다.행정자치부는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주요 국제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U-20 월드컵을 비롯해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수익금이 지원된다.그동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모두 12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192억 원이 지원됐다.U-20 월드컵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주와 수원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 대회에는 20세 이하 남자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며 FIFA가 개최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축구대회로, 24개국 504명의 축구 예비스타들이 출전한다.다음달 24일 무주에서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은 지구촌 최고 권위의 국제태권도대회로, 170개국 19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으로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대한민국의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8 23:02

전북도, 새 정부에 선박펀드 조기 발주 요구

현대중공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과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펀드 조기발주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번 공시로 현재 남아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20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앞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한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가동중단 공시를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왔다.하지만 대선을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가동중단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신규물량 우선 배정을 새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에 1조6000억 원의 선박펀드 조기 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에 신규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과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군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 군산조선소 인근에서 조선소 존치를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와 함께 청와대, 중앙부처,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5 23:02

전북도,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

백제 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전북의 역사와 유적을 연구하기 위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설립이 추진된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백제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연구 및 보존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현재 전국적으로 도 단위 문화재 연구소는 모두 6곳으로 경주와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연구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위해 설립됐고,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문화 조사를, 경남 창원 가야문화재 연구소는 가야문화 조사를 하고 있다.또 영산강 유역 조사를 위한 전남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유적조사를 위한 충북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 고려문화 유적조사를 위한 경기도 강화문화재연구소가 운영중이다.그러나 전북은 서해와 만경동진강을 무대로 마한문화를 원류로 한 백제문화가 성행했고, 동부지역의 가야와 교류하는 기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연구소가 없다.특히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 사리장엄구는 지난 1970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 최대 유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익산의 문화유적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가치가 높다.그러나 이러한 백제 문화유산 발굴연구조사를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 자체적인 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보유한 탁월한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4 23:02

전북도청사 잔디광장 조성 예산낭비 논란

전북도가 도청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실개천과 잔디광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5년 7월 신청사 개청 당시 중앙분수대 및 바닥재 등 시설물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현재 시설물 상태는 양호하다.하지만 전북도는 에너지절약 등을 이유로 수년간 중앙분수와 벽천분수를 가동시키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바닥재는 복사열이 높다는 이유로 잔디광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38억8000만원을 들여 광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실개천과 산책로, 전면잔디광장 및 운동공간을 만드는 도청 광장정비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이달 중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발주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 쉼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된 통일광장 분수대의 경우 바닥조명과 시원한 물줄기로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명소로 거듭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도청 분수 시설을 철거하기 보다는 새로 만들 실개천과 연계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말 광장정비 1단계 사업으로 38억8000만원을 들여 도청 서편(어린이 집 인근) 광장에 설치돼 있던 오작교와 벽천분수를 철거하고 이곳에 친환경 잔디블럭 주차장(80면)을 만들었다.잔디블럭 주차장은 지난해 말 완공됐으나 잔디 발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긴 하지만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존치의견은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며 분수대 등 철거된 시설물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할 방침이며, 수목 식재 등도 현재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4 23:02

전기차 대중화, 충전소 확충에 달렸다

전기차 구매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전기차 구매 열풍이 거센 가운데, 충전소 확충이 전기차 대중화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접수 결과, 도내 8개 시군에서 83대가 신청했다.전주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4대, 완주군 12대, 정읍시 10대, 남원시 9대, 부안군 4대, 장수와 임실이 각각 2대다.이들 시군은 전기차 한 대당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비는 한 대당 4000~43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비 1400만 원만 지원됐다.이처럼 올해부터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비싸 구매 걸림돌이 됐다.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의무 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커지자, 올해 보급 목표대수를 192대(민간 103대, 공공기관 89대)에서 266대(민간 154대, 공공기관 112대)로 늘렸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전기차 국비 보조금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건의할 방침이다.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선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63곳에 불과하다.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더욱 많이 보급돼야 한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전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