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33% 민방위 경보 못 듣는다

지난 12일 지진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유무선 통신의 사용량 급증으로 2시간 넘게 통신 장애가 발생, 제대로 된 지진 피해 상황이나 행동 요령이 전달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긴급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실제 전북도민 3명 중 한 명은 지진과 풍랑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방위 경보 시설의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미만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6%,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도내 9곳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경보시설을 12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지진 등 재난으로 디지털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아날로그 방식의 경보시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보시설이 도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1 23:02

"누리과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누리과정 운영비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이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까지 전개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리하게 누리과정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누리교사와 원아에게 돌아갈 위기다.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교사 운영비(처우개선비 수당)를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누리교사들이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활고로 교사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수당이 올해 3월 이후 중단되면서 1801명이던 누리교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1583명으로 줄었다.이들은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으로 14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자치단체라며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7억 원을 받았다.누리교사들은 올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필요한 1년치 예산은 187억 원 수준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3월분 4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월 30일까지 지급이 중단된 6개월분 처우개선비 1인당 180만 원을 즉각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전북 1531명의 누리교사는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전북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며 경기도나 광주시의 경우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상계해 교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편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1 23:02

전북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인증 획득…장비 보강

전북동물위생시험소가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 인증을 획득했다.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 북부지소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이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북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까지 당일 처리할 수 있다.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부터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바이러스 유출 없이 검사하는 BL3 실험실의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부지소 내 전문검사팀(5명)을 신설해 구제역 검사를 전담했다. 올해는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 유전자 진단장비 4종을 도입했다.허부홍 소장은 “신속한 진단과 초동 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1 23:02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하지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1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서 전북 관광자원 홍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전북 관광자원을 알린다. 이번 방일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일전북도민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송 지사는 방일 첫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현지 여행업계 및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북관광설명회에 참석,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다음날 24일에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북의 역점 관광사업과 주요 행사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또,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Tourism EXPO Japan 2016) 행사장의 전북도 부스를 방문한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다.이어 송 지사는 이날 오후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재일전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에 거주하는 전북 출신 인사들을 격려한다.기념식에서는 재일전북도민회와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간 지속적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식이 개최된다.도 관계자는 “재일전북도민회는 크고 작은 행사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전북도와 연대가 잘 된 향우회”라며 “이번 방일은 전북 출신 교포와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1 23:02

배승철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민생투어 시작"

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응모했다가 고배를 마신 배승철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더 멀리 보고 민생투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배승철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20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정희 전 의원의 익산갑 지역위원장 선임은 구태정치”라며 “익산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써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고견에 따라 미래를 향한 행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이젠 멀리보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갈 것이며 민생투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6.09.21 23:02

내국인 카지노 폐해 제기 잇따라

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는 내국인카지노 설치에 따른 각종 폐해가 잇따라 제기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용 사무처장(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은 카지노 인근 지역은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기체류자들로 인한 공동체 문화 저해 △각종 유해시설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훼손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속출 등을 카지노 인근 지역 피해 사례로 소개했다.또한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기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시설물로 빨려 들어가고 부작용만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며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의 한계를 제기했다. 그는 개발자는 지역주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편의성과 수익성을 더 중요시한다면서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준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지역주민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폐광지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싱가포르가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점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면서 도박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보완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도박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을 겨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안부터 내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과용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김관영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힌 것을 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랑하듯이 외국 카지노자본의 국내 리조트사업 투자를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특별법 개정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2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국감 준비 '입장 제각각'

올해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배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삼성 측은 각기 다른 셈법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전북도는 내심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MOU의 실체가 규명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에 새만금개발청과 삼성 측은 MOU는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도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지역 정치권도 이번 국감을 통해 새만금 MOU의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구상이다.실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북도로부터 새만금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와 공문, 양해각서 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도 관계자는 도회의나 자체 조사를 통해선 당시 MOU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감 전에 안호영 의원을 만나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 것인지 파악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MOU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의를) 풀어갈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반증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새만금 MOU 관련 질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 측도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을 비롯해 국감에서 제기될 새만금 MOU의 실체 논란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관련 팀에서 국감과 관련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새만금 MOU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새만금 MOU 관련 피감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질의서를 받는 대로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정부 측 주요 실무진으로 2011년 4월 MOU 체결을 끌어낸 당사자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보다 MOU 실체에 근접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의원실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온다면, 이미 이병국 청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6월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이 기존에 체결한 양해각서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 체결 과정에 대해 당시 전북도로부터 삼성 측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양측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0 23:02

군산·인천·안산 '내년 바다의 날' 유치전

전북도가 유치전에 나선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도간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전북도가 군산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 안산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9일 해양수산부의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후보지 공모 마감 결과, 군산을 비롯해 인천과 안산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3일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해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도에 해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꼽고 있다.행사 개최지로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부분도로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도는 군산이 개최지로 확정되면 주요 행사로 도립국악단군산시립합창단해경의장대 공연을 비롯해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발표대회, 새만금사진전, 낚시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 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도내에서는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 내년 기념식 개최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상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0 23:02

전북도, 차세대 신산업 수소차 '뒷북만'

전북도가 차세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보급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11월이면 울산시 수소차 택시 운행, 광주시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는 울산시울산시 택시업체, 광주시제이카 벤처캐피탈(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시에서는 수소차 택시, 광주에서는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 규모를 각각 연 20만 대와 1만 4000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와 현대자동차는 11월까지 울산시에 수소차 택시 10대를 투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시 5대, 광주시 5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가 본격 생산되는 2018년 상반기 전국 5곳에 200대씩 총 100대의 수소차 택시를 보급할 계획이다.수소전기차 카셰어링도 11월까지 광주시 기차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소차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해 운용한다. 이후 2018년 160대, 2020년 300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난달에는 충남도의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소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349억 원 등 총 7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이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간부회의에서 2017년 수소전기차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전북도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 등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을 연계한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 선점 노력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전북테크노파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해 수소스테이션 구축 및 친환경 수송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0 23:02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 4.8% 인상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4.8% 오른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나 댐용수 등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값도 약 1.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3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t)당 14.8원, 2.4원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가정의 월 평균 수도요금은 약 141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오른 반면에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한 차례 인상에 그쳤다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0 23:02

전북지역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등급 B이하 22건 '보수 시급'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전북지역 건축물에서 모두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방치 건축물은 모두 22개다.이들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모두 B 이하로 나타났다. B등급 이하 건축물은 보수보강 또는 즉각 사용금지 대상이다. 이 중 2개 건축물에서는 주요 구조물에서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길게는 십수년 간 활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대부분이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경매공매시장 문을 두드리지만 연거푸 고배만 들이키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이런 건물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국 방치 건축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비방법 및 정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과 국가 정책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내에 광역시도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완주에 있는 방치 건축물 1곳이 공사에 들어갔다면서 점차 방치 건축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0 23:0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저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에 대한 농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달 13일 기준 20개 농가(18㏊)만 사업을 신청했다. 예상 면적 대비 3.2% 수준이다.이같이 저조한 농가 참여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안정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생산안정제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기준 가격과 거래 가격 차액의 일부(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품목당 신청 면적의 상한선을 두지만, 생산안정제는 상한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와 달리 도는 파종 시기와 추석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0 23:02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김진용 사무처장(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강원랜드 사례)’, 김남규 정책위원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 ‘내국인카지노 논의의 합리적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도의회 박재만·국주영은 의원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의 장·단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20 23:02

국제한식조리학교 신입생 모집 저조

한식 세계화를 기치로 출범한 국제한식조리학교의 모집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등록금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에는 전남도도 국제음식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전북도가 표류하는 국제한식조리학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제한식조리학교는 국비 60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7억원, 전주대 현물 투자 22억원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전주대 본관 45층에 설립했다. 2012년 9월 개교한 뒤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정규 교육은 1년 한식 집중 과정, 2년 해외 한식조리사 파견 과정으로 나뉜다. 학기별 정원은 1년과 2년 과정 각각 20명씩 총 40명이다. 그러나 올해 2학기 신입생 모집 인원은 1년 과정 3명, 2년 과정 6명 등 9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입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9월 이후 14명, 2013년 37명, 2014년 40명, 2015년 36명, 2016년 30명이다.특히 단기체험 과정 수강생이 대부분으로 한식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아닌 한식 체험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설립 이후 전북도가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 5억원, 2015년 5억원, 2016년 4억 5000만원 등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투명하다. 운영비는 3년 지원, 2년 추가 지원 형태였기 때문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미비한 상태다.전북도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대부분 식재료 비용으로 쓰인다. 국제한식조리학교의 행정직원 6명, 교수 4명, 시설직원 1명, 청소직원 1명 등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저조한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학위가 아닌 수료증 취득이 언급된다. 자연히 학자금 대출도 불가해 등록금 부담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조리과 졸업 및 3년 이상 조리 경력 기준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에 입학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비자가 발급된다.국제한식조리학교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국제한식조리학교 입학 문의를 많이 하지만,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도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9 23:02

전북도, 섬진강댐 주변 정비사업 속도

전북도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178억원을 들여 공용창고 신축 등 9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2008년 착공한 섬진강댐 재개발로 수몰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2010년부터 정읍시를 비롯해 완주임실순창군 등 4개 지역에서 주민소득 창출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이 진행됐다.하지만 댐 사용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댐 사용권 변경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됐다.이에 전북도는 두 기관과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설명했고, 두 기관으로부터 내년 사업비를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섬진강댐 건설로 피해가 가장 많은 임실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9 23:0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법인카드로 주점 이용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제한업종인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무료 초대권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주의 등 모두 1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조직위의 재무직원 채용 등 전반적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조직위는 최근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화환 등 1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입금했다.또, 주점에서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클린카드)로 모두 5차례에 걸쳐 48만1000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9 23:02

전북미래 비전 발전전략 밑그림

전북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북미래 비전과 발전전략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미래비전 설정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전북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용역을 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은 국책프로젝트 제안사업의 10개 분야별로 모두 43건을 발표했다.제조업에서는 ICT융합 산업밸리 조성, 상용차량 자율 주행기술 실증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3D프린팅 통합 생태계 조성사업, 탄소산업진흥원 구축 사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사업, 그린바이오텍 기반 스템셀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꼽혔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새만금 레이싱 파크, 고군산 에코 통합 리조트, 서해안 해양생태보드 조성사업, 익산 백제 역사문화클러스터 조성, 태권도원 글로벌화 사업, 공동수장고 시스템 구축사업, 전북 산악국가정원 조성이, 지식서비스에서는 전북사회혁신파크 조성·전북스마트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각각 선정됐다.농생명 분야에서는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육성, K-로테르담 프로젝트, 바이오 항균소재 산업육성, 해양기능성 소재센터, 바이오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창의·혁신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해외인재 유치기구 설립·운영,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미래인재양성 사업, 인재유출방지 사업이 과학기술기반 부문에서는 신재생·탄소융합 무인비행체 개발, 태양광 국책연구기관 설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출연연 공동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등 운영이 선정됐다.기반시설 정비 확충 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국제교역기반 확충, 전국 2시간대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서해안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전주~김천선 조기 구축, 전북권 광역전철 연계망구축이 산업입지에서는 수소자동차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이 꼽혔다.동부권 분야에서는 한국 미래창조원 설립·운영, 옻의 재발견, 지·덕·섬 관광벨트 구축이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연계 농생명 융합 클러스터 구축,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Co-Think 거점기관 구축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도는 다음달 초 제안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해 민선 6기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제안 받은 사업들이 국가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9 23:02

전북도,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 추가 등재 추진

전북도가 2022년까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와 세계유산 5개의 추가 등재를 추진한다.전북도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서원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아 자진 철회했다. 이코모스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2018년 등재 신청, 2019년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동학기록유산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 신청 부결 판정을 받았으며, 도는 당시의 미비점을 개선해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2019년 등재할 방침이다.서남해안 갯벌과 남원장수 가야고분은 2020년 등재를 목표로 한다. 김제 벽골제는 201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을 신청하고, 2020년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익산 쌍릉, 제석사지, 익산 토성, 익산 도통성, 미륵산성 등 5개 유적의 확장 등재도 진행한다. 현재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확장 등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2월께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는 전북도충남도서울시익산시공주시부여군서울시 송파구가 공동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전북도 조직 개편 때 세계유산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3 23:02

새만금 투자 '3자 협의체' 난망

사실상 파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삼성 간 3자 협의체가 닻도 올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전북도가 새만금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방점을 두면서 3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달 9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의회에서 양용모 의원(전주8)의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란 지적에 대해 협의체는 자칫 또 다른 시간 끌기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면서 삼성의 진정성 있는 답을 끌어낸 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라는 삼성 측의 입장을 전북도와 언론 등에 전달하면서 전북도삼성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3자 협의체에서는 삼성이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를 철회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체결한 새만금 투자 MOU에 명시된 투자 시기 및 내용은 대내외 상황 변화와 향후 수립되는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협의체 구성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MOU 후속 조치를 위한 삼성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MOU의 실체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3자 협의체는 구성 단계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애초 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간 면담을 통해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삼성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3자 협의체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 지사의 면담을 지켜본 뒤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며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3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양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그러면서 삼성 측은 당장 구체적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새만금지구에)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