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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개발사업자가 없어 표류했던 새만금 산업단지 6공구(4호방조제 동측) 매립공사가 오는 12월께 시작된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진행한 대행개발사업자 공모결과, 참여업체가 없어 농어촌공사가 준설토 압송을 위한 배사관 추가 설치, 매립, 새만금호내 준설 등 직접개발에 나선다.사업면적은 190㏊이며 총 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공사는 직접개발 방식으로 6공구 매립을 추진하되, 이후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을 승인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산단 3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한 대행개발 추진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행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한편 2011년 착공된 1공구 공사의 경우 매립·조성이 끝났고, 2014년부터 시작된 2공구 공사는 내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전기공사 등을 마쳐 오는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이 대합실 확장 등 대대적인 새 단장에 들어간다.5일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내년 초 34억 원을 들여 일반출발대합실을 확장하고, 관리동을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옥상의 방수시설에 대한 재시공과 함께 주차장 및 구내도로 재포장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1992년 준공된 군산공항은 그동안 여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합실과 수하물 수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의 불만을 샀다.특히 개항 이후 청사 개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설 노후화가 위험 수위에 놓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설 보강의 시급성이 제기됐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0만5400여 명으로 전년 15만4200여 명에 비해 33.2%(5만1200여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대 수송량이다. 단순 여객수만 봤을 때 군산공항은 국제선을 갖고 있는 강원 양양공항(12만9500여 명) 보다 이용객이 많다.이에 공항공사는 군산공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군산공항을 함께 사용하는 미 공군 측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공항공사는 군산공항 리모델링 계획 중 관리동 신축을 증축으로 변경했다. 기존 관리동을 증축하게 되면 미 공군 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심재기 공항공사 군산지사장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사비 15억 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객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1992년 정식으로 개항한 군산공항은 한때 서울제주노선은 물론 부산노선까지 운항했지만, 현재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군산~제주 1개 국내노선만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가 5일 개회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박재완 의원(국민의당완주2)은 지역 문화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에 대해 6개월짜리도 안되는 한시 계약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올 6월까지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토록 했으나, 지침이 늦게 통보된데다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실제 이들의 근무기간은 6개월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는 응모자가 없어 수차례가 공고를 내거나, 일부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채용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은 34개월에 불과해 사업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정호윤 의원(전주1)은 전북도 차원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 공언 후 대책마련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버스운송조합카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활용방안을 도출했지만 지난 1년간 무엇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영규 의원(더민주익산4)은 일선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져 공사가 연기된 사례와 석면안전관리원의 무관심 등을 들며 도 교육청의 허술한 석면 안전관리를 따졌다.또 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은 도 교육청의 순발력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설계를 보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시 환경을 이용하는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전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익산 낭산면 폐 석산 환경오염 사태를 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규모 등의 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징금 징수,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제거, 오염토양 제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해 법에 명시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숙 의원(더민주전주5)은 지속가능한 공립대안학교로의 변화와 노력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정상적인 대안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 선발권의 학교 일임 △교장 및 교사 선발에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 선행 △학부모에 대한 교육 동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을 대표하는 첫 축제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사업비(6억 원)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노마드(nomade)는 라틴어로 유목민을 말한다.앞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관광공사는 새만금지역에서 열리는 첫 축제로 지구촌 곳곳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목민의 삶을 본뜬 노마드 축제를 기획했다.이 축제는 내년 7~8월 중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6.8㎢) 중 매립이 완료된 군산 신시~야미의 1㎢ 구간에서 열 예정이었다.축제 현장에서 국제 벼룩시장, 아트마켓,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특구마켓을 비롯해 4개의 마을(친구애인가족외국인)로 구성된 노마드 캠프를 운영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구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신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노마드 페스티벌 사업비를 내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도시 새만금을 지향하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를 막후 지원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애초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정부안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대로 이달 중 축제 조직위원회를 꾸려,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진행안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하지만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적인 노마드 정신을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단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축제 사업비 일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절반 정도 내려온다면 나머지는 전북도가 분담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이다면서 노마드 축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행사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비 분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 및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달 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폐막한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회에서 미래의 땅, 희망의 땅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희망을 꿈꾸게 하자고 제안했다.이 부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을 위해 이번 총회에 참석, 각국 의원들과 만나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부탁했다.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데, 이번에는 25개국에서 110여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3년 임기의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부총재로 선출돼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2일 오후 1시 전북도청 1층. 머리칼이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한 이들이 이력서를 들고 부스를 들락날락한다. 구직판을 바라보는 눈빛이 청년 못지않게 형형하다. 재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중장년 구직자들로 기업별 부스는 문전성시를 이뤘다.중장년 구직자들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전부터 각 업체의 채용 직무모집 인원연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이력서를 점검했다.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퇴직하자마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업별 부스에서 상담이나 면접을 진행한 뒤 나오는 이들에게서 희망과 낙담의 낯빛이 교차했다.이날 구직 활동에 나선 박종용(62) 씨는 27년간 S기업에서 설비 유지보수 분야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이어 설비 유지보수 경력을 살려 H기업에서 계약직으로 6년간 일했다. 지난 7월 2일 H기업에서 퇴직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방문했다.박 씨는 그동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탓인지 돈을 떠나 리듬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장년의 재취업은 안정적인 임금 수준과 노동 강도를 통한 삶의 질 유지가 목적인 만큼 이를 충족해 줄 더 많은 중장년 일자리가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식품생산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김 모(59)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직접 돈을 벌어야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월급과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기업을 찾아 이력서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이처럼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 중장년 취업박람회가 희망 잡(Job)고(Go)! 다시 뛰는 중장년!을 주제로 열렸다. 전북도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취업박람회는 연령 제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취업박람회에는 총 50개 부스가 설치됐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서류전형면접 등 현장 채용을 진행하는 30개의 채용관, 직업선호도 검사과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 관련 부대행사관 20개가 운영됐다.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대아정공 9명, 사조화인코리아 6명, 삼우냉동신유엘리베이터학산요양병원 각각 2명, 정도산업휴먼앤잡 각각 1명씩 총 23명에 대한 현장 채용이 이뤄졌다. 또 454명은 개별 면접을 앞두고 있다.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선업과 일자리 지원 등 전북 현안과제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의 64%(5조5000억 원)를 이달 중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조조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분야 예산의 이달 집행 목표를 70~90%로 잡았다.행정자치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에 추경을해 재정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오는 10월 중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북 관련 258억8000만 원 등 11조 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 애초 도 요구액(581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수출용 특수선 건조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비로 4억 원,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에 5억 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현안인 인구감소와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군산에서 열린다.전북도는 5일부터 8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생존 전략에 대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의 가치 등 아태지역의 개발 접근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후변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라앉는 섬인 몰디브와 키리바티를 초청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2005년 대구총회에 이어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리는 이번 아태지부 전북총회에는 아태지역 30개국에서 680여명이 참석한다.
전북도가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검출 등 관리 소홀로 지적된 A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의 지정을 취소했다. 로컬푸드 신뢰도를 재구축하겠다는 조치다.그러나 2012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됐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평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서 뒤늦은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시행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의 사후 관리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검출 농산물이 발견됐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잔류 농약이 검출된 A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전북도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협의회는 직매장 운영 및 평가 기준을 수립해 다음 달 로컬푸드 직매장을 일제점검하고, 11월까지 로컬푸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의 도서종합개발 공모에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등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됐다.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214억 원을 확보, 2021년까지 고군산군도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행자부 공모에서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 ‘연도 마을안길 정비’, ‘특수상황지역 주민역량 강화사업’등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7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결도로 부분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국비 확보로 내부 연결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2012년까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서 선유도 일원을 잇는 내부 연결로(3.45㎞)를 개설하고, 공유수면을 활용한 주차장 등 5만4600㎡ 규모의 관광기반시설 조성할 방침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낙후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관광기반을 확충, 찾고 싶은 섬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도서개발은 10인 이상 거주하면서 개발수준이 낙후된 도서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5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사업지구를 방문한다. 홍 장관은 이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개회식에 참석한 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찾아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쑨샌위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군산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가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철) △도의회 청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진세) △전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안(최영규) △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성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 숙원인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의 증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제24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 건을 내년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양국은 군산과 석도를 오가는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항차 증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게 군산해수청의 설명이다.군산해수청 관계자는 (군산~석도 항로의)항차 증편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 증편 시기 등은 차기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면서 신규 항로 개설 및 추가 투입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재현 전북도 항만하천과장은 내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차 증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설득 논리 보완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처럼 군산~중국 석도 간 항차 증편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긍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지역 정치권의 발빠른 행보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 김종회 의원(김제부안)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항차 증편에 부정적인 해수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김관영 의원은 1일 한중 정상이 새만금을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키워가자고 합의한 만큼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분명하다며 증편이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양국 회담에서는 충남 대산~중국 용안항 간 국제카페리를 내년부터 취항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용안항은 석도와 인접한 곳으로, 대산항~용안 항로가 개설되면 군산~석도 항로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문객과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미온적으로 일관했다. 군산~석도 간 항차 증편이 충남 대산항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선택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 군산~석도 항차 증편 건이 의제로 채택되지 않게 되면서 지역 정치권 및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한편 올해 4월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1만355TEU이며 여객은 5만19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17% 증가했다.하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화물 일부가 인천과 경기 평택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석도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다만 내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선도사업 8개 가운데 4개만 반영되고, 전주 음식관광창조타운남원 옛다솜이야기원정읍 대장금테마파크는 행정 절차가 미진해 선도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조속한 절차 이행과 추가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전북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개 가운데 4개 사업 24억 원이 반영됐다. 반영 사업은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완주 삼례 삼색마을 조성, 완주 경천저수지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개발, 순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등이다. 미반영 사업은 순창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무주 태권도마을 조성, 진안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장수 장수천천에 놀라온 등 4개 사업이다.또 계획상 내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선도사업에 속했던 전주 음식관광창조타운은 토지 매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진했고, 남원 옛다솜이야기원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정읍 대장금테마파크는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시군 간 갈등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내년부터 10년간 전북도충남도세종시 등 3개 시도가 29개 사업(총 사업비 5455억 원)을 함께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17개 사업에 총 3204억 원을 투자한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의 날(10월 26일) 지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 독단적인 새만금의 날 지정이 자치단체의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제시는 지난달 22일 시의원들에게 새만금의 날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된 것을 기념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 도시임을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제2조 새만금의 날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일인 10월 26일로 했다. 제3조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김제시장은 새만금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김제시가 새만금의 날 지정을 추진하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1일 전북도김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단기적으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특정 기간을 새만금 홍보주간으로 설정하고, 새만금개발청전북도시군 합동으로 새만금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상황이다.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한 국가 차원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찬성하지만, 김제시민의 뜻에 따라 지방 차원의 새만금의 날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행사, 김제시는 지방 행사로 치른다는 계산이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어느 시군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김제시는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만금의 날을 지정해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가 할 일이지 김제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3개 시군이 협력해도 모자랄 형국에 왜 분란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도 김제시가 독자적으로 새만금의 날을 지정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새만금의 날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도록 김제시에서 조례 제정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웅(53)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정책기획과장이 오는 5일자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으로 임용된다.남원 출신인 이현웅 과장은 올 초 승진과 함께 전북도 실장급 요원으로 발령될 예정이었으나, 도와 행자부간 인사교류가 미뤄지면서 올 3월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파견됐다.이 과장은 전북대사범대부설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안정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민생일자리 본부장, 전주시 덕진구청장 등을 지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 가입했다. 전북도는 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6차 인권위원회를 열고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가입을 의결했다.도 관계자는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정보교류, 지방인권기구체의 역량 강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는 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인권기구의 역할 수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협의체다. 도는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선업과 일자리 지원 등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전북도에 따르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북 관련 258억8000만 원 등 11조 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애초 도 요구액(58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수출용 특수선 건조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비로 4억 원,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에 5억 원, 군산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또한 생계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지원비로 113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결도가 부분개통한 고군산군도 투어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는 1억6000만 원이,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조성에는 3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저수지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한 남원 숲멀제 등 8개 지구 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로는 2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앞서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9조8000억 원은 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지방 재정 보강 등에 쓰고, 남은 1조2000억 원은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장수군과 부안진안군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대상으로 모두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장수(2개), 부안진안 등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됐다.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와 부안(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은 각각 최대 약 30억 원이 지원되는 일반사업에 선정됐다.장수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레드푸드(홍로사과, 한우, 오미자 등) 직판장가공체험장, 레스토랑, 행사 광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역농산물유통센터, 장수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식품 판매, 체험관광, 직거래 사업 등을 진행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부안은 다섯가지 복을 누리는 테마거리를 주제로 한 오복테마거리경관정비를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사업별 3억 원 미만 지원)에는 도내에서 장수진안이 선정됐다.장수와 진안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통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쇼핑, 의료, 문화 등 생활복지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지난 5월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인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22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말한다.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채무 제로(Zero)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내실 있는 채무 제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진안무주장수순창군의 채무액은 0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채 발행 및 불요불급한 재정 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을 통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무주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으로 빚진 115억 원을 2014년 모두 갚았다. 그동안 이자원금 상환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 사업에 대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무주군 관계자는 채무액 제로를 계기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군정 현안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진안군은 민선 6기 들어 채무액 제로를 달성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방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청사 이전신축 등의 대형 재정사업을 억제해서다.장수순창군도 채무액 제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체 수입이 적고 재정자주도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 특성상 많은 채무액이 지역 재정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장수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많은 채무를 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지역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분석을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채무 제로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강원 화천군은 2029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 60억 원을 지난 2월 모두 상환했으며, 경북 고령군은 올 4월부터 빚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괴산단양군이, 전남에서는 담양보성무안영광완도군 등이 빚이 없다.그러나 빚도 자산이다란 말처럼 채무액이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무리하게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치상의 채무 제로에만 매달려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재정사업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채무가 많거나 적은 것으로 재정건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고루한 생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출로만 본다면 어느정도 채무를 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더불어민주당, 완주1)·강용구(더불어민주당, 남원2)·정진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고,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등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송지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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