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재정 지원

전북도가 규제개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도는 규제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지수 평가 결과, 성과가 뛰어난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과 함께 자체 공모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신설된다. 규제개혁 정부유공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도지사 표창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규제개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지역관련 공모사업 선정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도, 시외 우등버스 도입 고민

올해부터 시외 우등버스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북지역은 운행 요금 인상 부담과 승객 수요 부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장기적으로 KTX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외 우등버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속버스만 우등형이 있고, 시외버스는 일반형인 45인승만 운행했다. 시외 우등버스는 일반형 시외버스보다 요금을 최대 30%까지 인상해 받을 수 있다.이미 전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 목포~부산 등 5개 노선에 28인승 우등버스를 투입하는 시외 우등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높아진 운행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승객을 위해 요금 할인 제도를 마련해 운행하고 있다. 왕복 예매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단체 예매, 탑승일 전 사전 예약의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옥마을 등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외 우등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시외버스 업체 측은 시외 우등버스 구입 비용(1억 8000만 원 규모)에 비해 승객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7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란법 잘 숙지·대처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도청 공무원이 잘 숙지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관련 교육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법 조문에 대해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최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관련 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때부터 공공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 사과하라"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국주영은(전주9) 의원이 16일 서울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두 의원은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세계일류 기업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양용모 의원은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민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기대했다”면서 “세계일류기업과 정부기관이 앞장선 투자협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국주영은 의원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투자무산에 따른 정부와 삼성의 후속대책 등이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의원은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뒤, 18~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을 잇따라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로 인해 삼성의 MOU 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④ 캐나다 토론토를 가다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최대 수익률을 내는 연기금 운용 기관이 있다. 캐나다 CPPIB(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로 연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분의 1 규모이지만, 전문 인력은 5배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CPPIB는 토론토가 캐나다 금융 서비스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각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은행,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특히 토론토는 TFSA(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라는 민관 파트너십 조직을 통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 단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초반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정착을 돕고, 후반에는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틀 안에서 의견 수렴과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TFSA(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토론토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주도(州都)이자 북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2006년 기준 토론토의 인구는 250만명으로 주변 주요 도시를 합친 광역 거주 인구는 555만명이다. 캐나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캐나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 온타리오주 GDP의 45%를 책임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미국 대도시와 하루 수송권으로 연결돼 북미 시장의 심장부로 통한다.특히 캐나다의 금융업 종사자 30%, 온타리오 주의 금융업 종사자 62%가 토론토에 밀집돼 있다. 뉴욕 월 스트리트(Wall street)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Bay street)에 은행, 보험, 투자회사, 연기금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집적돼 있다.토론토는 금융 서비스 클러스터와 세계 10대 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해 TFSA라는 민관 파트너쉽 조직을 2001년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의 최고 위원회는 4명의 정부기관 고위층(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주지사, 온타리오 재정부 장관, 캐나다 재정부 장관)과 15개의 금융기관 CEO(은행, 연금기관, 투자기관 등)로 구성돼 있다.토론토 경제문화위원회 마이클 톰슨(Micha el Thompson) 의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준비만 잘한다면 농업 기반에서 금융으로 산업 지형이 변화할 좋은 기회라며 국제 금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구조 향상 등 다른 문이 열리는 계기라고 평가했다.이어 10년 전 토론토는 시내에서 시외로 정주 인구가 빠지면서 중심지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극장, 공원, 레스토랑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이제는 대부분 직장인이 토론토 시내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캐나다 최대 연기금 CPPIB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퀘벡지역의 QPP(Quebec Pension Plan)과 그 외 지역의 CPP(Canada Pension Plan)가 있다. CPP 기금은 세계 10대 은퇴 연금 중 하나다. CPP는 1998년 정부로부터 기금 운용을 독립시키기 위해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 nt Board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를 설립했다. CPPIB는 1800만명의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 미래 CPP 연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지배구조를 보면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의 관리인이 있고, 이들이 CPPIB의 이사회를 책임진다. 이사회는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CEO의 임명, 투자 및 운영 정책의 승인 등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렇다 보니 CPPIB가 움직이는 곳에는 늘 눈이 몰린다. CPPIB의 투자 결정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오가기 때문이다.CPPIB는 2016년 3월 기준 278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526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는 덩치가 작지만, 수익률전문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는 10.6% (최근 5년간 연평균)로 수익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 런던뉴욕홍콩상파울루룩셈부르크뭄바이 등에 지사를 두고 주식, 인프라, 사모펀드(PE) 등에 투자한다.현재 캐나다 연기금 중 4대 기금인 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ntario Teacher Pens ion Plan), 캐나다 공무원연금(PSP Investme nts),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무원연금기금(OMERS)은 공통적으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내부적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간 운용사 수준의 거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자넷 에커 TFSA 대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금융클러스터 선도 예상"TFSA(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 자넷 에커(Janet L. Eck er) 대표는 중앙정부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TFSA를 설립했고, 이는 금융 서비스 산업을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는 계기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캐나다 주요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이어 TFSA는 정부, 금융 서비스 기관, 교육 기관 등이 규정을 수립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데 큰 강점이 있다며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비즈니스 운용을 통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넷 에커 대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 금융 클러스터의 앵커(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지역사회 유입으로 여러 방면에서 유무형의 긍정적 시그널이 형성되고, 투자기관이나 백 오피스기관도 주변으로 몰려드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7 23:02

전북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4억 확보 '사업 탄력'

전북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4억원을 확보,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도는 장수 연평지구 비탈면 정비, 정읍 등룡육교 재가설, 전주 삼산제 저수지 정비 등 모두 15개 사업에서 이 같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 중 장수 연평지구는 올해 4월 도로 절개지 붕괴로 통신선이 절단되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큰 피해를 본 위험지역이다. 이에 도가 자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하는 응급 복구를 했으나 추가로 붕괴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도는 이번 교부세 확보로 연평지구의 추가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난해부터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교부되고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6 23:02

"사드 분위기 심상치 않아…사전 대비 철저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수출량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국 통관 검사 강화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대중국수출협의회 홍성윤 회장)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농식품 수출기업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통관 검사 강화, 통관 지연 등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우려했다.조미 김 수출업체 박모 대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행사를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는 등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미 김에 대한 중국 측 세균 기준 적용으로 반송소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미 김 미생물 지표에 대한 기준치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미 김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전북 주력 수출 품목이다. 세계 24개국에 수출하지만, 세균 총수 초과로 수입 부적합 사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또 홍삼 수출업체 유모 대표는 홍삼은 관례적으로 7~8월께 협상하고 10월께 수출한다며 현재 협상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중국 바이어가 추가 계약 성사 단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을 미루고 중국 통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선적 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통관 지연의 빌미를 방지하고, 수입식품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분석해 집중 단속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국 거점 바이어를 통한 중국 현지 모니터링과 수출 물량 조절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6월 기준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287만 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105만 4000달러로 22.6%를 차지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6 23:02

전북도, 성장동력산업 계획만 세우나

전북도가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종합계획,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안을 내놓고 있지만, 발굴 사업이 대동소이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사업도 많아 계획만 세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최근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7개 분야 신산업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농생명식품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 △ICTSW 융복합 △자동차조선해양기계 △그린에너지 등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기술(BT), 3D 프린팅, 드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연료전지 등을 접목한 전북형 신산업을 발굴했다.그러나 17개 분야 신산업을 살펴보면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언급된 사업이 대부분이다.문화콘텐츠기능성 게임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농업용 드론스마트농업농업용 로봇은 유사한 사업군이 각기 다른 신산업으로 제시되 있다. 선택과 집중 없이 17개 분야 신산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지역별 강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안 도출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비교해도 차별성 없는 사업 나열에 그친다.당시 전북도는 5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한 신규 과제 102개(2조4000억원)와 계속 과제 56개(2조5000억원) 등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158개 과제도 발굴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일자리 4만개와 기술 창업 및 기업 유치 1,000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기준 신규 사업 102개 가운데 9개는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78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조정회의는 기존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 틀 안에서 정부의 신산업 정책에 맞춰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자는 취지라며 전북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모멘텀(동력)으로 17개 신산업을 발굴했고, 향후 과학기술위원회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11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6 23:02

세계잼버리 개최지 평가 16~18일 새만금서 진행

2023 세계잼버리후보지인 새만금지구에 대한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사가 16~18일 새만금 현지에서 진행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연맹 위원 2명은 16일부터 3일간 유치 후보지인 새만금지구를 둘러보고,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회 진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이들은 새만금이 대회 개최지역으로 적합한 지를 따져본 뒤, 관련 조사결과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보고할 계획이다.지난해 9월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전북은 현재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6 23:02

전북도, 올 주민세 116억 부과

전북도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79만8000건을 이달 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교육세와 함께 부과된다.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가 70억원, 개인사업자 25억 원, 법인분 21억 원 등 모두 116억 원이다.올해는 지난해(72억 원)보다 44억 원(61.1%) 늘어났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상과 전북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이 주민세 부과분 인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6 23:02

전북 말산업특구 지정 무산 위기

말 산업 특구 추가 지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제외되면서 전북도가 수 년간 준비한 말 산업 특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말 산업 특구 지정 여부의 열쇠를 쥔 기재부의 최종 예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주시·익산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등 5개 시·군은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말산업육성조례를 제정·개정했다. 완주군과 진안군은 40억 원을 투입해 승마시설을 조성하고, 전북도는 말 산업 진흥계획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말 산업 특구 공모에 대비했다.애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말 산업 특구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었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강원·충남도 등 4개 지역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특구는 2014년 제주도, 2015년 경기 화성(3개 시·군), 2015년 경북 상주(5개 시·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경기와 경북의 말 산업 특구 성과가 미진해 추가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투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말 산업 특구 추가 지정사업이 보류되면서 농식품부의 공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 최종 예산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6 23:02

"전북이 국가발전과 평화통일 주역으로 나서야"

전북도는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다.경축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현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김경수 제35사단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및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내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옹의 독립운동 활동이 소개된 데 이어 고(故) 이희동 애국지사의 항일운동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또한 판소리 공연, 만세삼창, 한국영화 ‘검사외전’상영 등의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송하진 지사는 경축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기린다”면서 “역사적으로 충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선구해온 전북이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나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축식에 이어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장들은 전주시 송천동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전주 풍남문 종각에서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6 23:02

전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낙제점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평가 실적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개선이 요구된다.1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60개와 시군구 280개 등 총 340개 지방공기업 대상 2015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방공기업 3개의 등급이 전년 대비 상향했다. 7개는 유지, 4개는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 두 번째인 나 등급에서 2015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올랐다.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100% 분양하고, 1,92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경영 성과가 우수해 가 등급을 받았다.반면 익산 하수도 공사는 2014년 라 등급에서 2015년 최하 등급인 마 등급까지 떨어졌다. 마 등급으로 분류되면 임직원은 경영 평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와 같은 다 등급을 받았다.이외에도 전주군산남원부안완주 상수도와 전주남원완주 하수도 공사는 나 등급, 익산김제고창 상수도와 정읍 하수도 공사는 다 등급을 각각 받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는 '골목'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생생골목 패스라인 등 일명 생생골목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연구원은 11일 정책브리프 골목 경제 활성화 전략,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 만들기에서 전북의 골목 자원, 골목 경제의 개념과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생골목 프로젝트를 제안했다.전북 골목 자원은 전주 5곳, 고창 3곳, 군산정읍남원순창 각각 2곳 등 모두 24곳이다. 이 중 골목 경제 공동체 핵심 주체가 형성된 골목은 8곳이고, 나머지 는 상가번영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원도심과 시군 중심지에 위치한 골목 10곳, 관광지 10곳, 전통시장 3곳, 기타 1곳이다.전북연구원 김수은 부연구위원은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생골목 프로젝트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체감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골목 경제 활성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부 사업으로는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육성 △생생골목 패스라인 구축 △생생골목협의체 구축 △생생골목 장소 만들기 △생생골목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온힘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다지기 작업에 나섰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청와대 주요 인사를 만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11일 청와대 주요 인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반영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이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새만금 농생명 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에 최병관 씨

전북도 신임 기획관리실장에 최병관 도민안전실장(46·이사관)이 임명됐다.최 기획관리실장은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했고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교부세과장,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전임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 대표 전통주 찾습니다…대한민국 술 품평회 응모작 접수

전북도가 ‘2016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 참가할 도내 우수 전통주를 찾는다.제9회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8개 주종에 대한 서류, 제품 심사를 통해 주종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각 1점씩 모두 32점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 품평회는 지난해와 달리 자치단체별 예비 심사 없이 본심사만 진행한다. 주종별 제품 추천 한도가 삭제되면서 품평회 출품 기회가 확대됐고, 시상금 제도도 다시 도입됐다.도내에서는 2010년 5개, 2011년 6개, 2012년과 2013년 각각 4개, 2014년 9개, 2015년 6개 등 총 34개 제품이 입상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도내 5개 업체의 12개 제품이 정부 조달 전통주로 등록돼 있다.도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14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도, 저소득층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최장 6년 무이자

전북도는 11일 도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영구 임대, 30년 임대(국민 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250~3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6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입주 계획이 있는 입주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특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이 적은 군 지역에는 신규 입주자와 더불어 기존 입주자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도록 개정했다. 저소득 계층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금으로 대체할 경우 대출 이자 감소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사업 희망자는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 뒤,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 기준 가격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사업 지침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특히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차년도가 아닌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농업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11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운영위원회(위원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농산물, 기준 가격 등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 올해는 도에서 품목을 추천했지만, 내년부터는 14개 시군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시군에서 추천하면 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다.기준 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확정됐다.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 자료는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가격 제외) 생산비, 유통비의 평균을 적용한다. 시장 가격은 출하기 주요 도매시장 상품의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전북도는 위원회에서 대상 농산물과 기준 가격 등이 심의의결된 만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은 물론 농가 소득 증가 효과까지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2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⑪ 부안 수생생태정원] 훼손된 습지 되살려 경제성·생태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부안은 발 닿는 곳마다 관광지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을 품고 있으며 내소사와 직소폭포, 채석강과 적벽강,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등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또 4.9k㎡ 면적의 람사르 습지보존지역을 끼고 있는 줄포만에는 지난 2003년부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관람과 탐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부안은 전북의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부안의 1시군 1 생태관광지는 이런 곳이 아니다.△부안읍 선은리부안군이 생태관광의 대상지로 삼은 곳은 부안읍 선은리 일대이다. 주택가와 연접한 경작지(논)이며, 바로 옆으로 신운천이 흐르고 있다. 신운천은 해돋이, 해넘이 행사를 비롯한 소규모 행사들이 주로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부안읍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생태관광이 정의하고 있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운천신운천은 오래된 하천이다. 옛날에는 신운천을 따라 부안읍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부안군은 현재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2km 구간의 복원사업이 올 연말이면 완료된다. 부안군은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 논이 조성되기 이전의 옛 물길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수생정원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훼손된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복지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덜어 보겠다는 게 부안군의 구상이다.△야한구경(夜한九景)부안군은 부안읍 일대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9가지 경관(夜한九景)을 선정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부안읍내에서 관광객들이 1박2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제1경은 문학이야로 신석정 문학관에서 출발해 시비들이 이어진 마로니에 가로수길로 이어진다. 제2경은 청춘이야로 옛날에 젊은이들의 단골 약속장소였던 터미널과 극장, 시계탑 등이 모여 있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낭만과 추억이 깃든 이곳에 시계탑을 다시 세우고 옛날의 젊음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3경은 시장이야로 부안 상설시장을 말한다. 굳이 바닷가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싱싱한 생선과 회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곳이다. 제4경은 물고기야로 신운천에서 이어지는 읍내 실개천 끝자락에 물고기 머리와 꼬리 부분 조형물이 분수와 함께하고 있다.제5경 정원이야는 롱롱피쉬라는 이름을 가진 제4경에서 이어지는 곳으로 도심 거리 한쪽에 운치있는 정원이 꾸려져 있다. 영국 첼시정원박람회에서 2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황지해 작가의 작품으로 정원 입구 신호등 꼭대기에는 쥐가 한 마리가 있다. 건강한 정원에는 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며, 정원 담벼락과 신호등엔 앙증맞은 쥐 발자국도 보인다. 제6경 사랑이야는 이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일대로 매창의 애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간이며, 제7경 편백이야는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서림공원과 연곡공원. 진동공원에 조성되고 있다. 제8경 호숫가야는 고마제 저수지를 배경으로 자연생태공원을 활용한 산책 및 걷기 구간이며, 제9경 별천지야 산책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조성하고 있다.이처럼 부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은 야한구경의 한 부분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부안군의 구상부안군은 옛 물길을 복원함으로써 생태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이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생태관광의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논바닥의 잉태로 특징지어지는 이 정원은 편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양으로 소규모의 조각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옛 물길을 살리고 논으로 이용되기 이전의 형태인 갯벌과 습지로 복원하여 그린카펫과 수생식물 군락지, 왕버들 군락지, 자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갯골과 발바닥 정원, 나루터 정원, 야생운동장, 나눔의 집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교류하며, 왜가리 둥지, 깃대종 정원, 엣지 정원, 체험센터 등을 통해 수생태의 다양한 종을 복원할 예정이다. 깃대종은 수생식물로는 노랑어리연꽃, 초화류로는 억새와 갈대, 조류로는 왜가리가 선정됐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논둑과 방둑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특화작물 단지, 농산물 판매장, 경관농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제성과 생태성부안군은 현재 논으로 남아 있는 선운리 일대가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 또는 습지의 형태였다는 점을 내세워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옛날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 관리하는 것도 현재의 생태를 보존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안군이 이 지역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명당, 운기, 봉덕, 용계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당/운기마을에서는 매년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어 부안군은 수생식물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의 가능성을 이번 수생정원 조성을 계기로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역이 부안터미널에서는 도보로 5분, 부안IC와 국도 23호, 국도 30호에서는 반경 1km 이내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도 매력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물과 관련된 여러 품목을 생산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처음에는 10ha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100ha 이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부안군의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생태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는 일반적인 관광상품이 되기 쉽다는 일부의 지적이 그 것이다. 부안군이 구상하는 생태정원이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안군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보인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6.08.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