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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기회발전특구 유치전...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 지정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역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산업부가 신청을 마친 지자체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정주환경, 기반시설,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전문인력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면적상한(도 661만 1570m², 광역시 495만 8677m²) 내에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김제에 둥지를 튼 특장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의 강점인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 산업 분야로 분석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특구 부지 선정과 대상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광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5 18:37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중) 실패와 원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5 18:36

전북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진안과 무주에 조성된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최종 의결,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154.62㎢로, 총 10개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진안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 5곳(613.98㎢)이다. 무주는 외구천동, 적장산,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540.64㎢)이다. 재인증을 통해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을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같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최종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및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재인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5 18:35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상) 성과와 결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밑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점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인 9개 지역 가운데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관심도가 결여된 지자체도 여럿 있는 상황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당시 군산 고용률은 52.6%, 2018년 53.1%였다.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2021년에는 56.1%,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8.8%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군산국가산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새만금국가산단의 미래 사용모빌리티 실증기지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연쇄 효과로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 10조 원의 투자 유치로 전기차 클러스터 밸류체인 기반도 구축했다.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예방과 적정 임금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효과도 거뒀다. 노사 출연분을 매칭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근로자 복지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KGM커머셜이 부실과 비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KGM은 현재 중형버스 독자모델을 개발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에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 지역 부품이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초기에 참여,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인사는 "전기차를 몇 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변했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다"며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41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기대감...개발 호재 작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역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브리핑에서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인 전주, 익산, 정읍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해 경기 성남 판교와 충북 오송, 대전을 연계하는 재생의료산업의 공급 사슬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래 들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유치 기대감으로 사업대상지인 익산, 정읍 등의 경우 일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지역의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홍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434억원을 포함해 총 89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9년 기준 누적 일자리 17만개, 누적 생산액은 4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2년 대비 2029년에 41.4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선 바이오 특화단지가 전북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계획에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저력이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바이오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4 18:39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윤준병 "하위 20% 포함안돼"·유성엽 "도지사 선거 출마 안한다"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 대 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유성엽 후보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정읍 출신과 전주고 동창, 서울대 동문, 행정고시 이력까지 여러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높은 관심 속에 금배지를 향한 치열한 한 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구 현역인 윤준병 후보는 유성엽 후보의 2026년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물었다. 만약 유 후보가 도지사에 도전한다면 4수다. 유 후보는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동안 세 번의 도전 실패는 자신이 도지사직과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읍시장 이후 곧바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것을 20여 년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례로 꼽았다. 윤준병 후보는 민주당의 현역의원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항간의 소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하위 20%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 후보를 향해 자신이 마치 하위 20%에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유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의 도내 한 일간지 여론조사 내용 사전 공표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졌고, 유 후보에 대해선 그동안의 탈당 이력 등 과거 행적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38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정읍고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읍∙고창 지역구는 전·현직 국회의원 리턴매치로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무색했던 이날 토론회에서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질의> '지난 의정활동 기간 자신의 최고 성과를 꼽아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으로 둘 대표 현안은 무엇인가.' 유성엽= “18, 19,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다. 교문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굳게 쥐고 그 진실을 파헤쳐 국정조사로, 또 촛불 시민혁명으로, 나아가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유성엽이 적임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역점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대책을 제대로 준비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고, 의료비 무상, 적정한 규모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윤준병= “지난 4년이 초선이었다. 초선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10년, 20년 묵은 현안 과제들을 다 해결해 냈다. 그래서 기존에 10년, 20년 활동하신 것과 대비해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고,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법안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을대교 건설 문제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경제를 제대로 회생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아젠다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동진강 자체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문제나 서해안 철도 건설, 농어촌을 재구조화해 살맛 나는 고장으로의 변모,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들이 앞으로의 역할이다.” <개별질문-유성엽 후보> '얼마 전 정읍∙고창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잃어버린 12년’을 겪었다는 표현을 했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과 배신 등 암울한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은 외면받았다는 건데, 이같은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치 공세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전에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더군다나 현수막을 걸고 피켓팅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보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처음 탈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컷오프 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것이 두 번째 탈당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이 아니었다.” '과거 LH 이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새만금 삼성 투자 등 현역으로 계실 때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많았는데 4선 중진이 되면 그때와 달라지는 점은?'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태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도저히 새만금의 앞날이 해결되지 않는다.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하지 말고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땅값, 세금 등의 규제에 있어 과감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새만금의 활로를 찾는 일이다. 앞으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 '공약 자료를 보면 전북대 약대 유치라는 표현이 있다. 정읍에 약대 캠퍼스를 두겠다는 의미인가? 4년 전에도 약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시 전북대의 답변은 관련 계획이 없다는 거였다. 가능성 있는 공약인가?' “전북대 약대가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국회 교문위원장 시절 당시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전북대 약대 설립을 좀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는 대신 전북대 약대는 여건이 좋은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 추진해 놓은 전북대 정읍 캠퍼스에 전북대 약대가 와서 제약산업 등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우선 전 단계로 전북대 약대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좋다고 했다. 그러면 그것부터 설치하고 약대로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윤준병 후보 1분 찬스-분명히 전북대 약대 유치는 안 된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12년 민생 지역 발전에 기여를 못 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12년 동안 소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못 해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상호토론> 윤준병(주도권)= “유성엽 예비후보께서 탈당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탈당했다고 답변했다. 제가 볼 때는 이력은 화려해서 좋지만, 탈당이 6번인 걸로 기억한다. 그 다음에 당적 변경 등 당의 변화도 있으니깐 한 20여 차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당에 소속돼 있는 내용 잘 모르지 않는가?” 유성엽= “왜 모르겠는가. 잘 알고 있다.” 윤준병= “지역 입장에서 보면 (탈당 관련)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유성엽= “2년 전 민주당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성엽의 정치 인생은 어찌 보면 파란과 굴곡의 정치였다.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한 문제지만, 이번 상황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다.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정치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앞으로 정치 인생 후반부에 나아갈, 정상적인 정치의 길을 걸으며 이제는 좀 주류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윤준병= “유성엽 후보는 민주당에 소위 복당을 하게 될 때마다 도지사 출마를 했다. 세 번에 걸쳐 도지사 출마를 했고 3수를 했는데 2026년 4수할 의향이 있는가?” 유성엽= “2026년 도지사 안 나간다. 중앙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새만금과 중국 청도 사이에 550km 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약인가?” 유성엽= “절대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윤준병= “12년 동안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그때 공약한 내용이 12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서해안 철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관광과 연계된 일반 철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성엽 후보는 일반 철도가 아닌 공항과 연계되는 고속철도를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제대로 숙고되지 않은 공약으로 보인다. 공항과 고속철도는 대체재 역할을 한다. 공항이 있으면 고속철도는 넣지 않고, 고속철도가 들어가면 공항을 넣지 않는 것이다.” 유성엽(주도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질과 태도가 능력과 성실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정읍시장으로 나설 때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정읍에 쭉 살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서울로 출퇴근 정치를 이어갔다. 정읍의 일체감을 가지고 대리자로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 정읍에 살고 계시는 집이 어떻게 되는가?” 윤준병= “아파트 임대다.” 유성엽= “만약 선거에서 실패하면 정읍을 떠나 혹시 서울로 가는건가?” 윤준병= “실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유성엽= “윤준병 의원께서 4년간 의정 활동한 내용을 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보를 보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해 지방의회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너무 싸운다.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갈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언론사 기자와 고소 고발전이 있다는 것은 지방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윤준병= “정치 공세다. 실제 지방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한 바 없다. 스스로 종합된 의견을 거쳐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했다. 고창군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 공격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을 잡은 것이다.” 유성엽= “8촌 이내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쓸 수 없도록 민주당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 윤준병= “국회법에는 4촌 이내로 돼 있다. 당초에 4촌 이내로 알고 했다가 당 규정이 있어 보완 조치해 시정했다.” <개별질문-윤준병>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윤준병 후보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표한 논문은 시도지사협의회 요청에 따라 작성된 자문 의견서를 표절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면 허위 사실인지 답변해달라.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도 하겠는가.' “그 내용과 관련해 카피킬러를 돌려보니깐 9%가 나와 실제 표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검증됐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전북 의원들의 존재감을 비판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혀 근거 없다.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있다 보니 네임밸류상 4선, 5선이 없다는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북 발전이나 당에서 하는 역할을 다 나름대로 예전보다 훨씬 잘한다.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염두해 두고 말씀하신 거라면 아직은 그 레벨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런 말씀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정읍고창 지방의원들이 윤준병 후보를 지지선언한 적이 있는데 자발적인 지지 선언이었는가? 줄서기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지지 선언은 금지한다는 지침까지 내린 상태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는가.' “자발적인 선언이었다. 유성엽 후보 따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안이 국회 계류된 상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실 계획은?' “당연히 (재추진) 해야 된다.” <상호토론> 유성엽(주도권)= “전주의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 날 4시 정도에 공표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 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기 이전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과 무슨 짬짜미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표했다. 아주 중대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 진실을 밝혀달라.” 윤준병=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보도 예정일 이후에 했다.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공표)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윤준병(주도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공천에 불복해 탈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위 20%에 해당됐기 때문에 컷오프되지 않았을까. 2015년에도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그랬다. 역시 (하위 20%) 우려가 예상돼 탈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유성엽=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준병= “작금에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로 탈당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연장선상에서 윤준병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유성엽=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에 대해서는 입에 올린 바 없다.” 윤준병= “소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량적인 지표를 포함해 의정 4년 동안 의정 종합평가에서 민주당에서 1위를 한 사람인데 하위 평가 20%에 들어갔겠는가. 명확하게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위 20%에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준병= “지난 12월 예비후보를 등록하면서 초재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빛원전 주변 지역 보상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꼽았다. 3선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 못했다.” 유성엽= “꾸준히 노력했다.” 윤준병= “나는 해결했다.” <양자택일-윤준병> 1. SNS와 관련해 종종 구설수에 올랐던 일과 관련해 나의 의도가 잘못 읽혀서 생긴 문제다 VS 전적으로 내 실수다 (답변 : 내 실수가 있다. 초기에 소위 여의도 언어라고 하는 언어와 우리가 공직 생활하면서 사회적 언어로 생각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 같다.(SNS상 가장 후회되는 발언에 대해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을 꼽음)) 2. 이번 선거 당락과 무관하게 계속 정읍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 : 당연히 거주하겠다.) 3.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분열되고 있는 상황 재선에 당선된다면 화합의 정치, 도모하겠다 VS 그럴 의향 없다 (답변 : 도모하겠다.) 4. 당락과 관계없이 장차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 (답변 : 조심스럽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리를 해가면서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다.) <양자택일-유성엽> 1.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후회한 적이 있다 VS 없다 (답변 : 후회한 적 있다. 2002년도부터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부분이 정읍시장을 한번하고 도지사에 출마했던 것. 어떤 젊은 혈기로 너무 나대지 않았는가 싶다. 두 번째로는 탈당했던 것. 2008년에는 영문과 이유도 모른 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탈당했던 것인데, 2016년도에 탈당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는 그때 민주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에 남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2. 2019년 CBS와의 인터뷰를 보면 조국 장관 당시 자녀 특혜 논란이 정유라 사건과 연상된다고 한 적이 있다. 장차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 (답변 : 조국 신당을 떠나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를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낙선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 VS 조금은 남아있다 (답변 : 완전히 접었다. 이제 완전히 도지사에 인연이 없는 것 같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거 보니 중앙에서 더 다른 일을 하라고 인연이 끊어진 것 같다.) (유성엽 후보 찬스-전주 모 언론에서 선관위에 여론조사를 3시에 공표하겠다고 하고 4시에 언론 보도를 했다. 보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넘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짬짜미를) 의심해보기 충분하다.) <마무리 발언> 유성엽=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 성실하다는 조건이 같다면 초선과 재선 의원보다는 4선, 5선 의원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윤준병 의원이 재선 되더라도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회 간사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성엽이 이번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면 원내대표,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만약 원내대표, 당 대표가 된다면 초재선 의원의 10개 몫, 20개 몫 이상의 일을 해내겠다.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고창, 나아가 우리 전북을 위해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차지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왕에 선택하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정읍 고창 시민과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꼭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윤준병= “이번 4월 총선, 민주당 경선은 국가나 지역, 미래로 진보하냐 과거로 퇴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12년을 제대로 복구하고 민주당을 재건하고, 선택을 받아 주민들이 원하던 현안을 다 해결했다. 예산이나 법안, 이전에 12년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부한다. 초재선보다 4선, 5선이 더 유능한 거 아니냐, 더 일을 잘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일을 잘해야 의미가 있다. 4선, 5선도 일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 정치를 보면 3선, 4선 해놓고 도대체 해놓은 게 무엇이냐. 현역 시절에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37

전북자치도, 이번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도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고 정부 공모사업에서 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북을 비롯해 인천, 대전, 경기, 경북,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경남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산업부는 바이오 성장 기반 확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에 필요한 경쟁력과 지역 산업과의 동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 상반기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 육성을 통한 융·복합 산업 전략을 내세웠다. 전주·익산·정읍 등 3개 시·군을 트라이앵글로 여의도 4.7배 규모인 총 1378만㎡에 이르는 바이오 연구개발(R&D) 특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북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후 테스드베드, 인력양성,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에 479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하고 특화단지 연계사업비로 1651억원을 지원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전북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를 향한 큰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경우 오가노이드(인공 장기)를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지구,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 정읍을 기초 학문과 임상시험을 연계한 중개연구·비임상 기반 바이오 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에 집적된 바이오 국공립 연구기관 27곳을 강점으로 바이오 기업 13개사로부터 4800억 원의 투자액도 달성할 전망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바이오 중심인 미국 보스턴 같은 아시아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3 18:01

전북 청년 매년 8000여명 유출...청년 정책 강화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평균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북형 청년 정책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9일 전북자치도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평균 8330명이 유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이다. 지난해 경우 20~24세가 3850명(54.1%), 25~29세 2546명(35.8%), 30~34세 658명(9.2%), 34~39세 61명(0.9%)이 고향을 벗어났다. 특히 전북은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청년 정책에는 총사업비 2740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먼저 진로 탐색부터 자산 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교육 분야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복지·문화 분야로 '구직-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정책으로 구성된 전북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과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여·권리 분야에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포럼단을 확대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기회의 땅, 전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3 18:00

김관영 지사 "전북이 대한민국 가는 길이 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29일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신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석수 10개를 살려내면서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10개의 통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비전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담대하게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회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을 설득하고 직접 만남을 가지며 지역균형발전 등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의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를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다"며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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