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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본격화⋯민관지원단 위촉

전북도가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복합테마파크는 민선 8기 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 민관지원단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당연직 위원과 학계·언론·기업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맡는다. 이날 위촉식 수여와 함께 복합테마파크 유치 추진 경과 및 민관지원단 운영계획 설명, 자문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민관지원단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투자유치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국내외 직·간접적인 투자유치를 활동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 발굴 및 관리, 인센티브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반기별로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기업면담, 현장팸투어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는 계획단계부터 투자유치,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관지원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5 17:42

전북도, 경기도 상생협력 합의⋯인공지능·미래차 육성

전북도와 경기도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 전북도청에서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협약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교육 과정 개발 및 정보 공유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두 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연구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개발, 실증 사업, 시험 평가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잘하는 걸 나누고, 부족한 걸 배우는 동반자로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양 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공동 협력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5 17:41

새만금 SOC 사업 일부 복원 "우여곡절 끝에 최악의 상황은 면해"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SOC 추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새만금 계속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 정상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 3049억원이 복원됐다.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10개 사업의 최종 예산은 4279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부처 예산안(6626억원)에 비해 2347억원이 채워지지 않은 규모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5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최종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원(261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467억원(1133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27억원(116억원↑) △새만금 신항만 1628억원(119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원(100억원↑) 등이다. 그러나 계속사업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부처반영액 100억원)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부처반영액 62억원)의 예산 증액은 배제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부처반영액 1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부처반영액 9억 5000만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을 제외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은 17억원→47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은 14억원→24억원으로 늘었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187억원,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2억원,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예산 5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도내 정치권에서의 단식과 삭발 투쟁,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한시름 놓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10개 SOC 사업 중 가장 쟁점 사항으로 대두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2년간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항만과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만큼 당장 시급하지 않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내년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마무리되는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565억원에서 500억원가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력선착장의 경우 기업의 수요나 필요성 등에 제한하면서 사업 추진에 터덕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1 19:19

전북도, 시군-지역주민간 도시재생 협업 네트워크 강화

전북도는 이달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부안에서 도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익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사업 박람회'가 꼽힌다. 박람회는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재생기업 350개 부스 참여, 5만여명이 방문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300여명이 참석한 '도시의 시간, 성장의 동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달 6일과 7일에는 거점시설 민간운영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제천시, 대전 유성구 등의 거점시설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88억원과 하반기 지역특화재생공모에 2개소 258억원, 군산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50억원 등 5개소 국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기반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과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이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1 19:04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납득 어려운 결과⋯행동 이어갈 것"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은 그동안 전북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원상 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당초 부처예산안 복원은 물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로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 3049억 원을 일부 복원했다. 그 결과 기존 부처예산안 6626억 원의 68% 수준인 4528억 원을 확보하며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1 18:18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조성 '속도'⋯한국광해광업공단 2417억 투자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핵심광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18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국내 자원 안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계기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국 수출 통제 정책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타가 시작된 이래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었다"며 "예타가 통과된 뒤 바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광해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빠른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1 16:40

전북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기관 난립 우려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0 18:48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승진연수 단축되나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 승진연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급에서 3급으로까지의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6개월,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축소된다. 4급에서 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행안부 역시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5년 단축)으로 발표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인지 결정된 상항은 아니지만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감되지만, 조직 내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은 "안 그래도 9급 임용부터 6급까지 승진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팀장급에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단순히 인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직 체계나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우선이다"고 토로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7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삶과 일의 양립을 가장 중요시하지, 성공하고 싶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며 "욕심이 있는 극히 일부나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0 18:46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명장 '진정욱 도예가' "모범적인 사례 만들어 나갈 것"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공인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재능과 능력을 기부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달 7일 공예 분야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진정욱(48) 도예가의 포부다. '전라북도명장'은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3년째 도자기 제작에 몰두를 하고 있는 진정욱 명장은 숙련기술을 활용한 각종 문화상품개발, 공모전 출품, 공정개선으로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문화소외계층 기부활동과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지역 문화 예술지킴이 활동도 펼쳤다. 그 결과 2014년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자, 2020년 백년소공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전북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도내 최초로 동메달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사실 그는 지난해 전라북도명장 도전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번 명장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명장 도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행했던 부심사장에서 심사장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명장은 "그동안 나름대로 도자기 직종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결과가 이번 명장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감사하다"며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도 명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도자 전통기법을 자연친화적인 웰빙식생활과 접목시키는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신소재, 공정개선, 품질개선, 문화상품개발을 지속해 연구 개발해 특화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자 제작 방법 및 노하우 등을 기능경기대회와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후학 육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전문 숙련기술인 양성소를 설치해 그간 공예산업에 종사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라북도명장 선정으로 진정욱 도예가는 연 300만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0 18:39

[속보]여야, 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 결정⋯절반 복원 수준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새만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6626억 원) 대비 78%(5147억 원) 삭감된 바 있다. 특히 계속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98%(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89%(580억 원→66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75%(2228억 원→565억 원), 새만금 신항만은 74%(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72%(1191억 원→334억 원)의 삭감률을 보였다. 이밖에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 원)는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삭감 예산 5147억 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막판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국 5147억 원 가운데 3000억 원 수준이 증액되며 당초 목표로 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은 어렵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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