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반려 인구, 불법에 내몰리는 사후 처리…“사회 전반 논의 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7만 가구 중 28.5%에 달하는 2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도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에서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관련 생활 편의 부분에 치중돼 있어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많지 않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곳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화장 이용률은 2020년 1410마리, 2021년 1421마리에서 지난해 2454마리였다. 이용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매년 도내 반려동물 1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 정도만 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죽음을 경험한 전북도민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등 불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45.2%는 ‘동물 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장묘업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피 시설로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는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겨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장묘 비용도 반려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동물장묘업체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 5kg 기준 평균 15만 원으로 봉안비까지 별도로 포함한다면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이 더뎌 여전히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반려인이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발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7 19:1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 박성태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전북도 감사를 통해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라북당으로부터 박성태 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2

국토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시킨 군산공항 직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1

전북장차연, “장애인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안은 차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김제 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제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1

잇따른 고령층 사건‧사고...고령자복지주택 확충 필요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6 18:05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10.29 이태원 분향소 유지된다. 전주시 “유족과 협의해 방안 찾을 것”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7:11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목표 수질 모두 만족”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히 만경·동진 유역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지난 2021과 대비해 7.1～26.4%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현재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기획팀장은 “올해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7:11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코로나 신규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지지만...

코로나19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던 긴급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확진자 단순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단순 확진자 수 위주의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무주군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0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마련해 매일 한 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유급휴가 받는 편의점 알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엇갈린 노‧사 반응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고통

“침묵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5일 전주시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특수본과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밝혀지기를 원했으나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이날까지 자체 집계 기준, 전북 출신 희생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은 5일부로 운영 종료 예정인 서울의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문 지부장은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며 “10.29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묻힌다면 제3의 세월호 사건,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날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며 “아직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입장은 없지만 요구가 무리하지 않기에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부모님들의 편지글 낭독에서 고(故) 추인영씨의 어머니 황명자씨는 “네가 지금 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꿈 같고 진짜 너무 긴 영화를 본 느낌인데, 영화가 끝나면 네가 웃으면서 올까 하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안 끝난다”며 눈시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황씨는 “엄마는 잘 있다 갈거니까 혹시라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내 명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인영이 있는 곳에 가면 웃으면서 보자”며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말해 자리에 있던 유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34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하고 진상규명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당시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6:43

전북도, 우량 수정란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

전라북도 축산연구소가 올해 도내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의 난자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이용해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암소, 수소 모두의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우 우량 수정란은 도축되는 한우 암소와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암소 중에서 조부모대까지 3대 혈통이 확인된 개체를 1차 선발한 후 등급판정 결과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로 생산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단기간에 개량을 원하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살아있는 우량암소의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단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체난자흡입기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해 우량 수정란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우수한 수정란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2.05 16:23

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2.02 18:0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주시는 2021년 청원경찰이 민원인에게 2차례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핑계로 전주시청 입구에 1일부터 차단 게이트를 설치했다”며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 처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소통 방식을 내놓지 않고 일부 벌어진 일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 전주시와 시장의 결정은 시민들과 불통의 시대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민과 거리를 두고 불통을 계속하겠다면 본인이나 전주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역시 논평을 통해 “우범기 시장은 불통 행보를 멈추고 차단게이트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3

부족한 혈액 수급 MZ세대가 나섰다

"전북에서 헌혈하고 방탄소년단 앨범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혈 독려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주의단계다. 도내 헌혈 인구는 2017년 11만4218명 이후 2022년 9만6964명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음악 앨범을 공동 구매해 혈액이 부족한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헌혈을 독려하거나, 대학생들로 구성된 '헌혈 연락망'이 구축돼 헌혈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탄소년단(BTS)멤버 진 팬클럽 ‘김석진 음원정보팀(1204Hz)’은 앨범 3000장을 공동 구매해 전북혈액원에 기부했다. 기존에 헌혈을 하면 제공되는 영화표나 텀플러 보다 헌혈 유도 효과는 더 컸다. 앨범 3000장은 도내 헌혈의 집에 배포돼 헌혈자들을 끌어모았고, 앨범은 금새 동이 났다. 팬클럽 집행부 관계자는 “전북혈액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앨범을 전달했다”며 “팬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 의미 있는 일에 쓰여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기획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헌혈 요청자와 수혈 희망자를 연결하는 헌혈 연락망을 구축했다. 지정헌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해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헌혈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헌혈 독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MZ세대가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RCY(청소년적십자)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2 17: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37

고용노동부 전주치정,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주지청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1 17:59

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본격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은 1일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4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검사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5일,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2회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리검사 분야에서는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항목이 추가돼 항목은 모두 30개에 이른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1 17:59

전북대학교, 내부망 접속장애 발생... 디도스 공격 추정

전북대학교 내부 전산망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해 학내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50분께 1일 오전 1시까지 학내 DNS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반복됐고 이에 전북대 측은 디도스 차단 장비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내부망 접속이 월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대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