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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잇따라 불거진 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계는 사실상 변화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안, 김제, 장수, 완주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갑질 및 성문제가 지역사회에 고발됐다. 대부분의 고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지목된 기관장들은 모두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이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 총 226건의 지적 사안을 적발했다. 이사회구성운영 분야 56건, 재무회계관리 분야 53건, 재정관리 분야 36건, 재산관리 분야 33건, 서류비치 분야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편적인 지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재단의 자체적 점검에 맡겨 2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실태조사도 아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고 수두룩한 지적 사안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태조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벌임으로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다. 위탁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 기관장 임명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괴롭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내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사건이 터진 후 도내 사회복지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구시대적 재단 운영과 사고, 법인에 맡기는 위탁사업 등의 문제에 공감했다”면서 “내년 1월 민주적사회복지실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북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로 나타났다. 도내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35만 3016동 중 3만 6847동만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 13.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 32조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 기준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100%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들은 지어질 당시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것이라서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현행 기준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비용문제도 크고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들의 내진을 보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최초로 시행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다.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섯 번에 걸쳐 내진설계 기준 개정을 진행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 올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비용 문제로 내진 보강을 미루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보강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비용지원을 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이 통행방해를 이유로 학교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날 소속 학생들은 학생들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간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여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로 △잡초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불법주차 감시 △택배 및 우편물 등기 보관 등으로 명시했다. 반면 △도색 및 제초작업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입주자, 관리자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장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 용역업체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잡초제거는 허용하지만 제초작업은 제한하는 등 애매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업무만 늘어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62)는 그동안 입주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탁을 하면 택배를 전달해주거나 소파 같은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도왔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부분 경비원들이 계약직인데 이런 입주민의 부탁을 거절하면 계약 연장이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류의 부탁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B씨(59)는 잡초제거와 제초작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애매하게 명시된 법률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안 하던 일을 법으로 규정해놔서 오히려 할 일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비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면서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22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 방법 숙지를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달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를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일종이다. 이 문을 닫아 놓지 않으면 화염연기가 위아래 세대로 퍼져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아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이다. 김주희 방호구조과장은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도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4년간(2018~2021.11) 도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88건이나 발생했다. 작은 규모라고 해서 예삿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지진발생 현황과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22일 오전 5시 20분께 순창군 북북서쪽 12㎞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전북전남에서는 2, 나머지 지역에서는 1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지진을 느끼는 정도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은 지난 8월 21일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 124㎞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 이후 세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올해 전북에서 49번째로 발생한 지진이기도 하다. 기상청 자료 분석결과 최근 4년간(2018~2021년 11월) 도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88건 발생했다. 2018년에 26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0건으로 약 2배 늘었다. 2020년에는 63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이달 22일 기준 49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군산이 48건으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고, 진안 37건, 장수 19건, 완주 18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잦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지진의 역사를 봤을 때 전북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미소지진(규모 1.0~3.0 이하)이라고 해도 최근 지진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봤을 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경주의 규모 5.8 지진 보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의 피해가 5배 이상 컸던 이유는 포항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전북도 서해 쪽은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고 특히 새만금 간척지 경우에는 지반이 더욱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센터장/ 단장 김성현)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들과의 사업진행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해 연합으로 마스데이 행사(MAS day)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창업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 따라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별 강연으로 ㈜로간 진대순 이사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주제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팀 멘토링과 전체 기업 간 네트워킹 또한 예비창업자와 선배창업자 혹은 동종, 이종 업종 간 기업경영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전북중소벤처 기업청, 익산시 청숲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에 속한 창업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들려주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광대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은 항암치료 바이오 벤처기업인 나디안바이오(교원창업), 통증완화패치 개발 스타트업인 예진약방(학생창업) 등 대학의 차별화된 분야에 창업지원과 보육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현 교수는청년, 특화, 지역연계라는 창업환경 추세에 맞춰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을 통해 전북도 및 익산시의 비전을 반영한 창업지원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연탄 한 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특별하다. 올해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초등학교에 봉사단체인 전라광장 회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탄을 필요로하는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전라광장은 13년 째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한다. 이날 아들과 딸 등 자녀들과 손잡고 온 부모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불편한 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손과 얼굴이 모두 검게 변해감에도 미소는 끊이지 않았다. 한기표 전라광장 대표는 회원 모두가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탄을 구입하는 것도 회원들 경매행사 수익금과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은 서신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탄이 필요한 서신동 주민 4가구에 총 1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 이현 사무국장은 오늘 집마다 전달한 연탄은 연탄화구 1개 기준으로 하루 2장씩 사용한다면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매년 100~150개 가구에 3만~4만 장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기부 및 봉사에 참여한 전라광장에도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는 전북지역에 전주군산익산완주 4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전주지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연탄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혜가구와 봉사단체, 기업 및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5월 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88 서울올림픽 남북공동개회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김제에서 태어난 조성만(19641988) 열사는 당시 서울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였다. 조 열사는 마라톤 출발 직후 성당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 군사정권 반대, 양심수 석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할복한 뒤 투신해 숨졌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조 열사의 희생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세력이 이끌던 군사정권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조 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조석만기념사업회가 조열사 투신 33년 만에 창립됐다. 조성만 기념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 열사와 관계가 깊은 문규현 신부, 조 열사의 아버지, 조 열사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 창립이 결실을 본 것은 문규현 신부가 적극 제안하면서부터다. 문 신부는 지난 5월 말 열린꽃심순례포럼에서조성만과 문규현이란 주제로 강연한 뒤 사업회 결성을 주도했다. 문 신부는 1980년대 초반 전주교구청 청소년 담당 사제로 일할 때 해성고 학생이던 조 열사와 첫 조우했다. 1984년 서울대에 입학한 조 열사는 문신부를 찾아와 사제의 길을 걷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문 신부가 말렸다고 한다. 조 열사는 이후 미국 메리놀선교회로 연수를 갔다가 1988년 봄 논문 준비를 위해 잠시 귀국했다. 그리고 그해가 조 열사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다. 그는 앞서 전주 중앙성당에서 문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기도 했다. 기념사업회장을 맡은 문 신부는 석만이가 꿈꾸던 세상은 남북이 하나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석만이가 꿈꾸고 세상을 향해 외쳤던 그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제는 석만이를 개인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고, 그에 대한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매년 5월 15일 조성만기념일 행사를 열고 기념비와 조형물 건립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학술문화교육 사업과 조성만 청년평화상도 제정키로 했다. 한편, 2001년 8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조 열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다. 모교인 전주 해성고에는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다.
지난해 전북도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1일2020년 전라북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 2020년도 전반적인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33㎍/㎥, 20㎍/㎥로 지난 2019년도 PM10 43㎍/㎥, PM2.5 26㎍/㎥에 비해 모두 23% 이상 감소했다.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도 2019년 338회에서 2020년 130회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도 미세먼지 좋음 일수(PM10 30㎍/㎥ 이하)는 171일로 2019년 108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141일로 2019년 95일에 비해 늘었다. 2021년 10월 현재 미세먼지(PM10) 좋음 일수는 156일이다. 2020년 대비 15일 감소했지만 초미세먼지(PM2.5) 좋음 일수는 148일로 7일 증가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아황산가스(SO2)는 0.0032에서 0.0028ppm, 이산화질소(NO2)는 0.0122에서 0.0110ppm, 일산화탄소(CO)는 0.41에서 0.37ppm으로 개선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대기질 개선효과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국외 영향이 감소하고, 또 국내 양호한 기상 여건 및 미세먼지 계절제 관리 등 저감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는 21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안은 최근 충남과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 농가 73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 중이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판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한 친모가 2년만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학대 가해자였던 친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보호관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통한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39)는 생존만을 위해 무분별할 생활을 하던 10년 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아를 출산했다. 친척도 지인도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다. A씨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익힐 기회조차 없었다. 단칸방과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견뎌왔다. 심신이 지칠 때로 지쳤을 무렵, 7세에 불과한 아들의 온몸을 효자손으로 체벌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학대아동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월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관은 분리된 아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설득했다.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A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자녀양육 경험이 풍부한 주부와 상담전문가를 꾸려 양육태도 개선 및 인간관계 훈련을 이어갔고, 학대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경제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에 대해 주택 지원을 결정했고, 이외에도 여럿 독지가들이 이사비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 6월 아동복지소위원회는 학대아동의 조기가정 복귀 결정을 했다. A씨는 저는 효자손으로 7세 아들을 폭행했던 몹쓸 엄마였다. 하지만 보호관찰 2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며 나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한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가정들의 경우 가정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과 함께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가해자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정규 이환규 기자
전주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운전자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0년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는 종합점수 68.23점으로 D등급을 맞았다. 이 중 운전자 교통안전지수는 58.20점(E등급)으로 지난 2019년(70.70점C등급)보다 12.5점 뒷걸음질을 쳤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의 인구 30만이상 도시 29곳 중 28등을 차지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지수는 79점으로 음주운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과속 78.98점,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이 각각 78.95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취약했다. 보행자사고도 취약했다. 보행자 교통안전지수는 68점으로 E등급을 맞았으며, 길가장자리통행 79.0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도통행이 78.98점, 횡단 및 차도통행이 각각 78.95점 순이었다. 도로환경도 좋지 않았다. 지난 2019년 71.84점으로 B등급을 맞았던 전주시는 이번평가에서 66.36으로 D등급을 맞았다. 도로환경의 경우 78.96점인 단일로가 가장 취약했고, 교차로가 78.95점로 뒤를 이었다. 도로환경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의식마저 좋지 않아 교통안전지수가 저조하다는 얘기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주시는 운전자 영역에 대한 교통안전도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취약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타 시군의 운전자교통안전 지수는 김제시 69.79점, 군산시 77.28점, 정읍시 79.32점, 고창군 79.60점, 익산시 79.80점, 남원시 81.49점, 완주 82.37점, 부안군 82.42점, 무주군 82.79점, 장수군 83.00점, 진안군 83.61점, 순창군 83.83점, 임실군 84.13점 등이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치러진 가운데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는 수험표 불법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표를 거래할 경우 판매한 사람도, 구입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인근 상가. 휴대폰 판매점들에는 수험생 특별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휴대폰 구입 시 할인해 준다는 혜택이다. 해마다 기업 및 상인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험표 할인혜택을 벌인다. 영화티켓부터 휴대폰, 안경 및 렌즈 제작, 라식수술까지 다양한 분야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험표는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린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험표를 사고파는 수험표 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년 수능이 끝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험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법조계는 매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매한 수험표로 할인혜택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 수험표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한다.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밖에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수험표의 경우, 교육부가 접수발부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특히 수험표를 구입한 후 사진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수험표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험표 거래는 하지 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표 잘 챙겼지? 여기 도시락. 긴장하지 말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코로나19 여파로 고사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오전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영생고등학교 앞. 수험생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리더니 도시락을 받은 채 고사장으로 입장했다. 수능한파는 없었지만 쌀쌀한 날씨 탓인지 두꺼운 패딩점퍼와 목도리 등을 두르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온 수험생부터 편한 운동화를 신은 수험생들까지 저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준비를 했다. 상산고에서 온 학생들은 학교 측의 배려로 40인승 버스를 타고 우르르 내려 고사장에 입장했다. 상산고 교사들은 저마다 담당 학생을 붙잡고 격려를 이어갔다. 수험생들을 고사장 앞까지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봤다. 바로 인근의 전주대사대부고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험생들은 교문 앞에서 부모님과 진한 포옹을 한 뒤 비장한 각오로 고사장에 입장했다. 매년 있었던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은 없었지만 졸업생 선배들이 직접 나서 후배들 응원에 나섰다. 최재능(23) 씨는 몇 년 전 저도 수능을 봤었는데 당일에 응원을 받고 힘이 났던 기억이 있다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올해 수험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응원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성화(20) 씨는 작년에 수능을 봤지만 코로나19로 후배로 응원이 없어 서운하기도 했었다면서 후배들에게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응원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북대사대부고와 전주대사대부고를 헷갈린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잘못 찾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경찰관들의 수험생 호송작전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했다. 전북대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야할 수험생 2명이 전주대사대부고로 왔다가 학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차와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싸이카를 타고 무사히 제시간에 시험장 입실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도움으로 지각 위기를 면한 수험생도 있었다. 이 수험생은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 순찰차를 타고 입실 종료 5분 전 고사장에 도착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인 8시 23분까지 경찰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해 수험생 11명의 수송을 지원했다. 이날 전북지역에서는 총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반입금지 물품소지 3건, 4교시 응시위반 1건이다. 전주지역의 고사장에서 2명이 전자식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를 소지해 퇴실조치 됐으며, 군산에서는 쉬는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1명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수능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전북 6개 시험지구, 총 69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올해 전북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1만 7280명이다.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프라이팬을 흔드는 전주의 한 패밀리레스토랑 주방은 정승원 씨(26)의 일터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 패밀리레스토랑 조리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경력이 쌓여 어엿한 주방 매니저가 됐다. 하지만 정 씨는 최근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족저근막염이 재발해서다. 정 씨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 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손님이 많을 경우 10시간을 서 있을 때도 허다하다. 정 씨는 손님이 없어 한가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을 때는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면서 다리가 너무 아플 때는 잠깐 박스에 앉아 쉬거나 주방 뒤편으로 가 바닥에 주저 앉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앉을 권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7일에 만난 서비스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가 아니고 앉을 의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구 다가동의 한 카페 직원 김모 씨(26)는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앉을 수 있는 것은 손님 의자밖에 없다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매대에 걸터 앉거나 기댄 채로 일한다고 말했다. 앉을 권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19년)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지속되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5.3%에 달했고, 통증 정도가 심해 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노동자가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에 불과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77%의 노동자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업주나 손님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의자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손님이나 업주에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노동자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7일 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차대회에는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 회원유공장을 수상한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등 수상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정부포상 5명, 적십자사 포장 120명, 적십자사회장 표창 193명, 전북도지사 표장 15명, 전북적십자사 회장 표창 498명 등 총 8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홍 회장은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영예로운 포장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긴급구호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생활 속의 안전지식 보급 등 더 나은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봉사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비화재경보 빈발대상 합동조사 결과 763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화재경보가 3회 이상 신고된 167개소다. 비화재경보가 가장 잦았던 시설은 공장시설로 총 76개소에서 36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화재경보의 93.1%는 감지기에서, 6.9%는 감지기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습기가 60.1%로 가장 많았고, 먼지(16.1%), 기기오류(9.4%) 등의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화재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리 불량 시설 22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대책으로는 △비화재경보 관리대상 작성해 오인신고 누적 횟수 별 대응절차 마련 △소방시설 설치부터 관리단계까지 개선을 통한 오인신고 저감 △관계인 의식강화를 위한 비화재경보 안내문, 대처 매뉴얼 배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방청에 건의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경보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 감지기가 동작할 경우 화재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 신규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은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17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순창과 부안 등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수당 지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고창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기념사업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뿐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순국선열 후손에 대해서 타 국가유공자 및 후손들보다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복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보훈수당 지급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순국선열들의 후손들은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적은 보훈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보훈수당을 두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각 시군마다 보훈수당 금액 범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훈수당 차이가 난다는 것. 실제 전주시의 경우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일 적은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임실장수군 등은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에 계신 순국선열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보훈수당을 더주는 임실장수군 등에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별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에 보훈수당 명시 및 금액 인상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분명히 순국선열들에 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보훈수당 등도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자체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효성도 따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이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간 보훈수당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고 조언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7일 한벽문화관에서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고 김진옥장진욱서병은 씨에 대한 포상 전수와 민족정기 선양에 공이 많은 2명의 문인에게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다. 포상이 전수된 고 김진옥(1881~1931) 씨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온 인종익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700매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한영태 등에게 배부, 전주 읍내 등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이 같은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올해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 함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장진욱(1866~1934) 씨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최제학의 권유에 따라 최익현의 의병봉기에 대한 지원을 결심, 1906년 음력 1~4월 태인군 등지에서 최제학, 최익현과 군량 및 군수품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최익현 의진에 참여, 의병활동이 인정됐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우리에게 대일항쟁기 역사는 그냥 과거가 아니다면서 되새기고 아우르고 올곧게 알아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운명인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이 있어서다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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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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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