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 정당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 4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연기했다며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국회는 14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당과 야당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삼겹살 갑질’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재신청… 시간끌기 꼼수 의혹도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증인 신청 이후 롯데 측에서는 곧장 합의 의향을 보이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국정 감사 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예정됐던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을 앞두고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김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이후 곧장 합의 의견을 보내는 등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감 기간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신화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튿날인 8일 오전 롯데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합의를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화와 롯데의 7년여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신화 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실 방문 당시 했던 논의와 달리 합의서에는 ㈜신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신화의 설명이다. 의원실 논의 내용과 합의서 초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국감 증인 신청을 피하고자 롯데 측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8일 오전에만 해도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다. 길게 이어져 온 힘든 싸움에 끝이 보이는 듯했다면서 기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합의할 것처럼 했다가 기만하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다. 롯데에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신화가 당초 12일 롯데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완주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신화 사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1 18:40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전주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잠시 동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배려하는 반려 문화라는 문구가 적인 어깨띠를 맨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단속반이었다. 단속은 견주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견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등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진행한 이날에는 비가 내려 산책을 나온 견주들은 많지 않았지만, 1시간여 동안 2마리를 단속한 결과 모두 동물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주 전체 반려동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키운 지 5년이 됐다는 김경숙 씨(64)는 나는 반려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이 정보 습득이 느린 노년층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1 17:48

전북, 산림 불법 벌채 전국 상위권 ‘오명’

전북지역 산림 내 불법 벌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ha로 조사됐으며 축구장(7140㎡) 면적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5년간 234건의 불법 벌채 단속이 이뤄졌으며 피해 면적은 67.52ha, 피해액은 7억 5684만 5000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벌채가 이뤄진 곳은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4건, 전북 234건이다. 피해면적도 경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그다음 전북이었다. 피해액 역시 경북도 9억 3451만 원과 충남도 8억 7960만 원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1 17:34

전북서 5년간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 2000여명 달해

전북지역에서 승강기 사고로 5년간 구조된 인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8월)간 승강기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22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4명, 2018년 540명, 2019년 517명, 지난해 373명, 올해(8월 기준) 262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0 17:24

“저희 엄마 도와주세요” 온라인커뮤니티 사연 보고...“어! 우리 회원이네” 헌혈 행렬

자동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투병 중인 회원 어머니의 사연을 한 유명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접하고 똘똘 뭉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전주지역 축구동호회 소속 김승욱(49)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하루 수십만명이 접속하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서핑하다가 잠깐 눈을 의심했다. 우연히 투병중인 어머니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내용을 읽다가 연락처와 이름을 보니 동료 회원의 사연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망설임 없이 동호회 단톡방에 소식을 올렸다. 김 씨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최종철 회원이네요. 조건이 맞으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본인은 안 알리고 싶어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며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한 회원은 우리 회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가능하신 분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같은 혈액형이 아니면 도움을 못 주나요?, 근무하는 곳 바로 앞에 헌혈의집 있는 데 바로 달려가겠다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다른 회원은 직접 헌혈의 집에 전화로 문의하며 헌혈방법을 실시간으로 단톡방을 통해 전해줬다. 그는 전화로 문의해 보니 레드커넥트 어플로 예약을 하고 가야한다. 시간은 50분 이상 소요된다며 현재 전주시 덕진구는 없고, 완산구에 위치한 고사동, 효자동, 전북대 헌혈의 집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근후 바로 헌혈의 집을 방문, 헌혈 인증샷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들도 헌혈의 집을 찾아 인증샷에 동참하며, 따뜻한 이웃나눔을 실천했다. 아울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누리꾼의 열띤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말 축구 친선경기 상대팀 회원들도 헌혈증을 모아 전달하겠다며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타까운 사연을 올린 최종철 씨는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어머니가 지난주 2일(토) 수술후 많이 위급하셔서 혈소판 B형 지정헌혈도움을 요청 드린다며 평생을 홀로 4남매를 키우신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다. 심장도 비대해지고 혈압은 높고 맥박도 빠르다. 패혈증에 폐부증, 폐렴 자가호흡이 힘드셔서 산소마스크 쓰고 중환자실에 계신다. 현재 금일 오전에 뇌경색까지 온 상황인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약을 쓸 수도 없다. 이틀전 4만, 어제 2만 금일 6000이다며 상황의 긴박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 혈소판인데 혈액원에도 혈액이 없어 구할수 없다며혹시라도 헌혈계획 있으신 분들은 혈소판 지정헌혈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해당 게시 글의 조회수는 10760건을 기록, 베스트글로 등록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1.10.08 16:19

무주·장수,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모두 취약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모두에 해당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의료취약지 현황 및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로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무주군장수군이었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3개 모두 취약지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 취약지는 민간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250억 800만원, 분만 취약지에 117억 2500만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11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어 연구소는 농어촌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응급분만 의료처럼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우선 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7 18:46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무늬만 배려? 임산부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보여지는 것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는 10일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지만 임산부들은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6주째에 접어든 박준희 씨(30)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병원에 다닌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만 버스에서 출퇴근 시간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버스에 사람이 가득해 임산부 배려석은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양보를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집을 오갈 때마다 손잡이에 의지한 채 서서 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다. 박 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도움이 없다면 임산부들은 무거운 몸으로 목적지까지 서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임산부들이 건강에 무리 없이 출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도 불편함은 따랐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임산부들을 위해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이 된 김은형 씨(33)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차에서 내릴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2칸이 연달아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바퀴 돌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색깔만 핑크색으로 칠해 놓고 면적은 일반 주차 구역과 같은 곳도 있어 이런 곳은 있으나 마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지원금 등도 지역별로 달라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에서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신모 씨(34)는 전주에서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출생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완주군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 원이 지급된다며 아이를 낳는 이유가 출산장려금 때문은 아니지만,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 속에서 건강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10.07 18:17

전북소방, 마취약품 구조 유기동물 사망률 ‘전국 2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에서 마취총으로 구조한 유기동물(개고양이) 중 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최근 4년간(2018~2021년 4월) 마취총으로 포획한 유기동물 1120마리 중 366마리(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6%의 사망비율은 충북(39.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3배이상 높았다. 전북 소방관서가 주로 사용한 마취약품은 석시콜린썩시팜럼푼으로, 럼푼을 제외한 2개의 약품은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 용도로 쓰이고 있어 유기동물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체 마취약품 중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약품을 전북소방 564개(66%), 강원소방 358개(66%), 충북소방 804개(64%)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 지역의 유기동물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동물포획 관련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매뉴얼은 있지만 동물용 마취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의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동물포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17

전북 소방공무원, 청력질환 ‘무방비’

소방공무원의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게 1만 5825개의 청력보호구가 지급됐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는 귀마개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만 9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6만 4066명의 건강진단 결과를 봤을 때도 난청 및 소음 관련 질환이 9138명(14.3%)으로 전체 건강 이상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아 청력건강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에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이 확보된 훈련 등에 보호구를 지급한 후 현장 상황에 맞춰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09

전주한옥마을 순우리말 간판 '눈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그 속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한글로 표기된 가게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들은 그저 외국어를 한글로 적어놓았을뿐 순 우리말로 보기 힘들다.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순 우리말로 간판을 건 가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인 한옥혜윰. 혜윰은 생각이란 순 우리말이다. 임은자 한옥혜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며 한옥마을에 여행 오면 잠시 일상의 고민은 멈추고 행복한 생각들만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혜윰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순 우리말에 대한 발음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순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말에 이끌려 찾는 관광객도 상당 수라고 덧붙였다. 경기전 조경단 인근에 위치한 흐노니 카페도 우리말을 이용해 간판을 내걸었다. 흐노니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정송이 흐노니 카페 대표는 흐노니가 순 우리말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손님도 많다면서 순 우리말이라는 점과 뜻을 설명하면 고객들도 이름이 이쁘다, 순 우리말이라니 처음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인근의 늘품호텔의 늘품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란 뜻을 가졌다. 늘품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라한호텔은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진 라온과 한국의 한이란 단어를 조합했다. 전주에서 우리말 바로쓰기에 힘쓰는 정혜인 교정전문가는 가장 한국적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한옥마을 내 순 우리말을 내건 간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7 17:04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6 18:13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7: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정현 씨(22여)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지에서 전주로 대학을 온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5만 원 남짓.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씨가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적은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영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씨는 음식점에서는 주 8시간, 카페에서는 주 10시간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조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인이 대부분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면서 쪼개기 고용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인 노무사는 초단시간 계약이 많아지면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6:57

귀농 · 귀촌 지방소멸 대안으로…‘관계인구’ 확대 주목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을 정주인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관계인구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교류인구와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농특산물 소비부터 기부, 체류형 관광 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3만 3924명) 증가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1266명),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7.3%(3만 2658명) 증가했다. 전북의 귀농 가구원은 2018년 2080명, 2019년 1853명, 2020년 1994명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원은 2018년 1만 4600명, 2019년 1만 3477명, 2020년 1만 488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주택 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 사유도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폭넓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새만금 제강슬래그, 토양 영향 고려 중금속 검사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5 18:11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또 강·절도 행각

지난 1일 새벽 2시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달 전 출소한 A씨(50대)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를 서성거렸다. 그는 아파트 외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점찍은 곳은 우아동 일대 3곳의 아파트. 모두 3층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 그는 은밀하게 가스배관을 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절도 물품을 찾던 그는 인기척에 놀라 다급히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3곳 아파트에서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동했다. 그의 눈에 4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입방법은 역시 가스배관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파트 주인이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당시 흉기는 들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 120만 원을 훔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아파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A씨의 뒤를 쫓았다. 사건이 발생 3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중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차속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현금 95만 원이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 있던 돈이 훔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형이 용돈을 하라고 준 거 같다며 훔친 금품이란 점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 1일 한 아파트에 침입했었던 것은 맞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

전북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11.4%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북 내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 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낮은 조명 설치 비율을 보였다. 전체 247.97km 일반국도 구간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2km에 그쳐 설치율 1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이는 강원(491.71km 중 31.35km, 6.4%) 다음이며 전국 평균 조명설치율 26.4%(1만 1910.08km 중 3142km)보다 낮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517.74km 중 59.79km, 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2.19km 중 85.52km 11.5%), 경상북도(471.58km 중 57.14km 12.1%)가 전북 다음으로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