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일부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범죄 표적 우려

코로나19로 음식배달과 택배 등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어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배달 노동자들이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주변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빌번호는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촌. 빌라 건물 1층에는 하나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공동현관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현관은 빌라에 사는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거주민들끼리 공유된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해야 문이 열린다. 그런데 도어락 윗부분의 빈 공간이나 외벽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4자리의 숫자가 적혀있었다. 그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니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가 효자동과 금암동 빌라 중 공동현관이 설치된 40여곳을 확인한 결과 28곳의 건물에서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25곳의 건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공동현관이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A씨(28여)는 예전에 공동현관이 없는 빌라에 살다가 범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월세를 조금 더 올려서 공동현관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비밀번호가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효자동의 한 빌라 관리인 임영수 씨(54)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서 지우기도 해보고 비밀번호도 바꿔봤지만 어느 샌가 바뀐 비밀번호도 적혀 있다면서 아무래도 배달기사들이 적어놓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임 씨의 추측처럼 공동현관 옆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사람은 배달 노동자였다. 손님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택배를 시키며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명시해둔 비밀번호를 다른 배달원들을 위해 적어 둔 것이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을 하는 B씨는 시간이 돈인 우리들한테는 빠른 배달을 위해 손님과 연락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현관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이 관행이다면서 친한 배달원들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관행이라 일컬어 지는 이 행위 자체가 외부인에게도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이라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적힌 비밀번호를 지우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7 17:52

7월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된다…1일부터 코로나 새 거리두기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 내 모임 금지 인원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이들 4곳 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전역 도시 인원제한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등 코로나19 새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일상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2배가량 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이 이는 등 개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새로 시행될 거리두기 개편안(7월 1일부터 시행)의 지역별 세부단계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의 경우 상권이 발달해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시범 단계를 적용했던 11개 시군처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갖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거리두기 시행을 오는 7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개인 방역수칙 강화도 요구된다. 지난 19일 기준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90건이 발견됐고, 관련된 역학 사례도 66건이 나오는 등 모두 256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완화에)우려하고 걱정해 주셨다며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전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시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평가에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한 점과 지역별 공급격차 완화를 위해 농촌 지역 제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창업스쿨 운영, 제공인력 급여공시제,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 등 특화된 전략과제를 운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 “코로나19 속 버스요금 인상 적절치 않아”

전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가 시내버스 적자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버스업계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면서 지금 이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했어야만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될 경우 서비스 질도 달라질 것을 바란다면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넘어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시민이 원하는 노선개편도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인상된다.만 13~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만 6~12세 어린이들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오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지자체 감시와 법률개정”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진형석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먹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간의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4

[6·25 전쟁 71주년] 17살에 참전한 전병윤 씨

전병윤 씨 17살. 전병윤 어르신이 전쟁에 참전한 나이다. 1949년 학도호국단원으로 활동한 그는 1950년 향토방위를 하는 경찰으로 차출돼 고향인 진안군 백운면 일대서 참전했다. 어르신은 625 전쟁을 아주 비참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빨치산들이 진안까지 내려와서 소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뺏어가고 죄 없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어르신은당시 경찰이 빨치산들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만 경찰들 중 전투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 빨치산들이게 대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빨치산들과 대적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어르신. 그때 마침 빨치산들의 아지트인 팔공산과 선각산 중턱에 있는 먼적골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공격을 준비했다. 우리가 빨치산들이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아지트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중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빨치산을 몰살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전투 중 사망한 2명의 동료를 기억했다. 심재순이라는 결혼도 못한 젊은 소대장이 있었어요. 또 아랫마을에 살던 박성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전사한 동료들이 생각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르신. 어르신은 625 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면서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윤 어르신은 지난 16일 열린 제47회 전북보훈대상에서 참전용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7월부터 인원제한 해제’ 모임 일정 잡고 여행 계획 세우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임 일정을 잡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명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수환 씨(27)는 친구 9명과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모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모임을 가지지 못해 모임 통장에는 어느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김 씨와 친구들은 내달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처럼만에 함께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 씨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소고기를 먹을지 펜션을 예약하고 여행을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기대도 크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임준 씨(42)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제일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였다면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단체 회식도 가능해지니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의 경우 도내 유명 관광지의 펜션이나 호텔의 예약이 이미 마감된 곳도 있어 숙박업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유명호텔의 경우 이미 7월 주말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주말 예약이 마감됐거나 객실이 1~2개 밖에 남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부안의 한 펜션 관리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는 큰 방 예약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인원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단체 예약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해제됐다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임을 갖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완주군 삼기리 석산 일대 마을 주민 원인모를 집단 암 발병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3개 마을 이장들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30년째 이어진 석산 채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남마을 송치헌신상마을 김옥연운용마을 강미구 이장은 이날 △마을주민들의 원인모를 암 발병 지속 △폭파로 인한 주변 마을 건물 금가기 피해 △비산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위적 수로 개설에 따른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수십여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조사와 암 투병 및 사망 원인규명 등을 감독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고, 석산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확인을 위해 석산허가 도면과 복구 도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마을 이장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아닌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직접 나서 석산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50여 가구가 사는 안남마을에는 17명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0명이 투명중이다. 종암마을 역시 58가구 중 19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신상마을에서도 8명이 암 진단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다. 또한 석산안에 자신들이 임으로 물을 쓰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세륜하는데 썼고, 그 물이 만경강 발원지인 상류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안남마을 송치헌 이장은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돌을 석산으로 몰래 반입했고, 굉장히 큰 웅덩이도 만들어 물을 사용했는데 그 맑던 (만경강 상류)물이 엉망이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도 다 알지만 행정은 방치했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주민들의)작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늦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주민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6.24 17:53

전북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의심, “변이 바이러스 확인 중”

전북에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에게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 도민 1명이 지난 22일 서울 시흥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확진자는 17일께 완주 한 카페에서 시흥 확진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카페 종업원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일께는 해당 확진자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가맥집을 이용했는데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문제는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일환인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1.6배 전파력 높다는 점을 비춰 이들 확진자 역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자체적으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당시 가맥집에서 확진된 확진자 1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방역당국은 방문자 5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190건이 발생해 제일 많이 발생한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 1886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형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가 높아 또다른 국내 유행 요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델타 변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59.8%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에 K417N 돌연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K417N 돌연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타 변이에서도 관찰할 수 성질인 만큼 감염력이 더 높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만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4 17:35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인보호 전문 인력 맞춤형 현장 취업 박람회 실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 교육 수료와 함께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즉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분야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여성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위해 도내 여성친화 기관인 우아재가복지센터, 성예 전문요양원,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등 3개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1:1 현장 면접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가 36만 9000명(인구의 20.6%)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69만 5000명(인구의 43.9%)이 돼 전국 고령인구 비중이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이 가능한 직접업체 채용관을 비롯해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고민 상담,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 1:1 이력서 작성 지원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 취업 관련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이윤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전문분야일수록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 위주의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전문 인력으로서 성공적인 취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은 여성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교육, 작은 취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역인 부안군 하서면을 방문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모래 노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후지역(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등 4개소)에 37억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km(26ha) 구간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다. 현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방재숲 조성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하) 대안 “체계적 관리 절실”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은 가로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느 도로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몇 년도에 심은 나무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288개 노선에 6만 4030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은행나무 1만 2578그루, 느티나무 1만 9289그로, 왕벚나무 7900그루, 이팝나무 8478그루 등 나무 종류만 27종에 달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대장은 대부분 수기로 되어있다. 수백개의 가로수 대장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않아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식재 당시의 위치와 현재 없어진 가로수를 비교할 경우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유지를 통해 생육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일정치 않은 공간에 가로수를 몰아 심을 경우 같은 시기 심어진 묘목이라 할지라도 고사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나무 한그루 당 충분한 생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큰 가로수일 경우 수십그루의 나무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로수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형태의 조경형태는 나무의 발육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여럿 나무를 심는 형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 “현실적 토지매입 계획을”

갑질규제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라.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회원 90여명은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용 토지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지매입금액은 3조 5000억 원이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는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원준희 토지주도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안진영 위원장은 일몰제로 국공유지는 모두 해제하면서 사유지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단계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논, 밭을 매입하고 2단계로 경사 15도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56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김승수 전주시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댁을 찾아 명패를 달아드렸다. 전주시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23일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73)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세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장 및 보훈단체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국가유공자 고 김정호 씨의 자녀다. 공군 소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 김정호 씨는 1950년 9월 18일 황해도에서 전사해 국가보훈처에 전몰군경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윤심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23 17:54

전북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 쏠림현상 ‘여전’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도내 대학 출신보다 수도권 출신 대학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별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30명에 달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2021학년도 합격자 83명 중 15명이 SKY 출신으로 18.1%에 달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63명 중 15명으로 23.8%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9명 등이었다. SKY 대학 출신 외에도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인천경기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28명이 인천경기 소재 대학 출신이었으며, 원광대는 11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경찰대 출신 합격생이 없었지만 원광대에는 11명이 입학했다. 반면, 전북대, 원광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현저히 적었다.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중 자교출신은 7명으로 8.4%에 불과했다. 원광대는 자교출신이 1명으로 1.6%, 전북대 출신이 6명으로 9.5%였다. 이 같은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SKY를 포함한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로스쿨에는 자교출신 비율이 40%가 넘는데 지방대로 갈수록 자교출신 비율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로스쿨 통계로 보더라도 경찰대가 SKY대학,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다음으로 로스쿨 입학생이 많다. 비로스쿨 학교 중 사실상 합격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자교출신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졸업 후 타 지역으로의 변호사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타 지역, 다른 학교출신들이 전북지역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고 개업을 서울로 한다는 등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출신 법조인들을 양성해 지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지역대학 로스쿨들의 의무 중 하나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7:32

대학생 청년비서관 발탁에 허탈감 느끼는 취준생

지난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고려대학교 재학생 박성민 씨(25)가 발탁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고 마땅한 성과가 없는 대학생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된 것이 이유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수진 씨(25여)는 공시생 3년차다. 이 씨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 시험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공부를 하던 중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대학생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를 찾아본 이 씨는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같은 나이에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1급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청년비서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박성민 비서관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년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저로써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내 대학생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형 씨(26)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했음에도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박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으로서 청년들의 고충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전북대학교 재학생 김슬아 씨(24)는 박 비서관이 아직 대학생이더라도 정부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을 것이라면서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이 된 만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28

[현장 속으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 분리배출활동 현장 가보니

22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아파트 분리수거장.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돼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배달용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어 씻어서 버려야 하는데도 그냥 버려져 있었고, 페트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페트병에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그때 선캡을 눌러쓰고 초록색 조끼를 입은 주부 9명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낸 한 주부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렸고, 다른 주부는 펼치지 않고 버린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내 펼쳐 모으기도 했다. 난잡했던 분리수거장이 주부 9명이 힘을 합치자 순식간에 정리됐다. 그때 한 노인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주부들은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이 적힌 전단지를 건네며 분리수거 요령을 교육한 후 분리수거를 돕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다. 21년의 역사를 가진 주부환경감시단은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 200명이 모인 봉사활동단체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분리배출활동을 한 회원들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일부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아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부환경감시단으로 18년 동안 활동해온 강영주(71) 회장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입이 10개라도 다 말하지 못한다면서 올바른 분리수거를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부환경감시단은 매월 9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전주시 곳곳에서 도시정화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 또 이외의 시간에는 권역별로 회원들끼리 팀을 짜 수시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다세대주택 인근의 분리수거장에서 분리배출을 돕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2 18:48

7월부터 일상으로 복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딛고 새 삶 기대’

코로나19로 4인 이내 울타리 모임으로 활동이 제한됐던 일상이 7월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소강세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5인 이상 제한이 해제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운영시간 제한도 일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처럼 자유롭게 친구와 지인 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학교가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학습권도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1단계에서도 전북 내 세부 단계별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은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대해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운영으로 오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 단계는 기존 새 거리두기 1단계안과 달리 기존 2단계에 따른 8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같은 단계여도 세부수칙이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 1일에는 어떤 단계가 전북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까지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의견 수렴을 하고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시군과 전문가 집단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완화로 자칫 확진자 감소 경향을 보이는 전북에서 확진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중앙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부안 1명으로 모두 지인인 기존 확진자들로부터 각각 접촉된 확진된 사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2 18:32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상) 실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겠다며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에 수목을 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시의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현 상황과 문제점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2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았다. 비슷한 시기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각각 다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어떤 나무는 인근 상가 크기만큼 커졌지만 어떤 나무는 푸른 잎은커녕 대부분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도 보였다. 간격도 일정치 않았다. 가로수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5~7걸음 정도 유지하다가 어느 구간을 가면 2~3걸음도 못가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가로수를 따라 성인남성 무릎 및 허리 높이의 작은 나무들도 즐비했다. 같은 날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는 최근 어린 나무가 새로 심어졌다. 시가 도시 외곽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팝나무 등 11종 총 1만 2787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새로 심어진 나무들은 기존에 위치한 가로수를 기점으로 2~3걸음도 못가 2~3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시가 심는 나무들은 대부분 근원직경 15~20㎝의 어린 나무다. 이런 어린 나무가 심어질 경우 태풍, 장마철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고사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은 근원직경 15~20㎝의 가로수는 10~15년 된 나무로 보이는데 이런 나무가 심어질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나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성장할 수 있는 폭을 줘야하는데 시의 가로수는 일정치도 않고 성장 폭도 좁아 고사되거나 성장이 더디다면서 가로수 외에도 작은 나무들을 심을 경우도 가로수가 충분히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고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시는 도로 폭과 인도폭 등 다양한 이유에서 큰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다만 붙어심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간격 재조정 등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내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최대 폭은 근원직경 15~20㎝정도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큰 규격이고,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무 식재는 나무의 성장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2 18:03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새만금 신공항 반대 논란, 전북판 천성산 도롱뇽 사태 방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반대의 핵심논리에 흰발농게와 금개구리가 자리하면서 이번 논란이 전북판 천성산 도롱뇽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전북 외에도 최근 신도시 건설과 교통인프라 확충 시 맹꽁이, 철새, 수달, 개구리, 도롱뇽 등 토종 생태계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풀 열쇠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종 서식 사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공사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KTX터널공사에 착수하던 중 지율스님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도롱뇽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는 울산지법에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면서 환경과 개발사업의 딜레마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 사건으로 본래 2008년 개통예정이었던 경부고속선 천성산 구간은 2010년 11월에야 개통할 수 있었다. 공사 중단과 소송남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건 덤이었다. 공사 후 경남 양산 천성산 화엄늪에서 큰 생태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도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부산과 양산 사이의 중간지점, 양산 사송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5월 부지조성 공사가 공정율 60%를 넘어선 시점에서 도롱뇽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구간중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설악산 관통구간은 설악산 산양 논란등으로 사업진행이 멈췄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선 맹꽁이 서식지 발견으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되기도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 활동 역시 조류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국내 전역의 거의 모든 국책사업 공사가 환경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부실한 환경평가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사를 할 때마다 생태계 파괴를 주장할 경우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가 전혀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촉구한 A씨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숙한 자세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개발과 환경 사이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야지 무조건적으로 공사백지화만 주장한다면 낙후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반면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추기는 개발만능론이 문제라며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역개발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6.2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