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하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지만 지급 방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며 도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7월이 되면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동 주민센터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경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2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아쉽기만 하다. 도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점검] (상)현주소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살리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법이 본격 시행되자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수십년 전 지정됐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대상이 됐다. 하지만 곳곳에 위치한 시곳 30㎞ 속도제한은 운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주소와 대안을 살펴본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어린이집. 바로 옆 도로는 빨간색 노면에 하얀 글씨로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300m 반경 내 모든 도로였다.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통원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무와 밭 등이 위치해 사실상 도로와 어린이집의 경계를 담당했다. 해당 도로에는 인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다.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이호철 씨(31)는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주요 통원로는 입구쪽이다. 주요 통원로에 보호구역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간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설정해 놔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주변환경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범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정해왔고 점차 확대됐다. 과거 보호구역 지정당시 경찰 및 지자체가 협의해 설정했지만 사실상 학교 교문(정문) 등을 중심으로 300~500m 반경을 콤파스 형태로 지정한 경우가 다반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인근은 개발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주요 통학로 변경 등의 요건에도 보호구역은 과거에 설정한 범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이다.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이 중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호구역을 조사하다보면 주변 여건이 변화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곳도 상당 수 파악되고 있다면서 줄일 곳은 줄이고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등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국회 방문 성명서 전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몫을 찾자는 민간사회단체의 절절한 목소리가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전북 국가 SOC사업 이대론 안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주도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단체 30여 개가 참여해 발표한 지역발전 호소문이다. 앞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케데미 8기 원우회는 지난 달 25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가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모색한데 이어 지난 14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직접 발표한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과 김성희 수석 부회장, 양현섭 부회장, 허방우 총무 등 4명은 대표단 자격으로 이날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윤중조 회장은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는데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도민 모두가 나서 전북 몫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성명서와 함께 도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백승록 서기관을 통해 국가 계획의 배경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정부의 끝없는 홀대 속에 전북의 SOC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서축 개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백 서기관은 이에 대해도민들의 이런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휘라인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공동발표 단체 명단.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원우일동, 익산시 체육회 회장 조장희,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전북14개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 제과기능장협회 전북회장 김종현, 전북수출중소기업협회 회장 강동오, (사)한국프레차이즈협회 전북회장 정광현, (사)농공상융 복합기업협회 전북회장 강동오, 전북레슬링협회 회장 양현섭, 전북야구ㆍ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성희,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재중.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사)전북카네기클럽 회장 송정순, (사)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종, 전라북도체육회장 정강선,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익산청년회의소 회장 양지성,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미래언론정책연구원 회장 성은순, 누리나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회장 강정희, 전라북도 당구연맹 회장 이병주, 군산여성기업협의회 회장 강민숙, (사)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유장명, 익산시민연대 이사장 신현국, 전북 산업현장교수협회 회장 이용호, 익산시민사랑포럼 강정희, 전북 검도협회 회장 임영석, 대한택견협회 회장 이일재,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 최형원, 전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박재수, 전북 농구협회 회장 이영섭

사회일반
이종호
2021.06.16 18:23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에 도는 예방접종센터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재건축)도로하천 공사 현장 등 도내 71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점검반 구성에 있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를 편성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점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5 19:22

마시다 남은 음료에 환경미화원 고충

전주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이도이 씨(60)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때마다 양동이를 들고 간다. 쓰레기통에 얼음과 음료가 가득 담긴 컵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말에는 한 번 수거할 때마다 음료와 얼음 때문에 5ℓ 양동이가 가득 찰 정도라고 토로했다.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30도를 웃도는 날이 늘어나느 가운데 쓰레기통에 일부 시민들이 마시다 남은 음료컵이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컵 안에 남아 있는 음료도 일일이 분류한 후 버려야 해 환경미화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5일 오전 전주역.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역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비가 와 날이 습하다 보니 일부 이용객들은 더위를 식히려 손에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 컵을 들고 있었다. 대합실에 앉아 있던 한 이용객은 기차시간이 다가오자 손에 있던 컵을 쓰레기통에 휙 던져서 버렸다. 컵 안에는 얼음과 커피가 절반 이상 담겨 있었다. 전주역의 대합실과 승하차장에 있는 쓰레기통 9개를 확인해보니 1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음료가 담긴 컵이 버려져 있었다. 커피 뿐만 아니라 타피오카 펄이 담긴 밀크티, 레몬과 같은 과일이 들어 있는 에이드 등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통은 음료가 흘러 쓰레기통 바닥에 깔려있는 신문지가 젖어 악취를 풍기고 벌레들이 꼬이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참외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곳도 있었다. 박민주 씨(32여)는 혼자 편하자고 음료가 담긴 컵을 쓰레기통을 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면서 좀 귀찮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을 위해 남은 음료는 하수구나 화장실에 따로 버리고 컵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의 쓰레기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료와 얼음이 담긴 컵이 수두룩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재활용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청소노동자와 환경을 위해 귀찮더라도 음료를 구분하고 컵을 씻어서 버리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5 19:19

‘철거현장 붕괴사고 위험에도…’전북 지자체‘안전불감증’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철거(해체)계획서 미준수에 의해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북지역의 철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계획서를 접수받았음에도 계획서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허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간 숱한 철거공사가 이뤄졌지만 계획서 미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의 건설업계는 제출된 철거계획서대로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전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일정 및 철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계획대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계획서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되는 철거 작업의 이행여부를 평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하기 전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1년간 수천 건의 철거계획을 매일 같이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가 그간 관리감독에 소홀히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만큼,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5 19:08

전북민중행동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중단하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 수서행에 투입해 시범운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약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통합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선에는 수서행 SRT가 없다.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만 운행되고 있어 전라선 지역 주민은 익산역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SR 측은 올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에 투입해, 이를 14대로 확대운영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중행동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통합은 지켜지지 않고 KTX와 SRT 분리 운영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당장 전라선 수서행에 KTX 여러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SRT 한 대 투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철도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라선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될 수 있길 원한다. 방법은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즉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서 시작된 KTX와 SRT 분리운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며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이행하고,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제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국도 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대선공약과 국민을 위해 약속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6.15 17:33

택배노조 전북지부 “사회적 합의 쟁취하고 과로사 기필코 막겠다”

도내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쟁취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중점으로 놓는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작업이다. 택배 분류는 택배사 측에서 전담하고 택배노동자는 배송과 집하를 맡아 택배기사가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는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면서 그동안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택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면서15일 진행되는 최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반드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상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1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투쟁에 참가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4 18:58

‘쫓겨나고 폭행당하고’ 눈물짓는 어르신들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70대 노인이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75여)는 왼쪽 눈 주위가 부어있었으며 입술 윗부분에 붉은 멍을 동반했고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도 호소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A씨의 아들은 A씨를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0~30회 가격하고 온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뭐 하러 낳아서 고생시키냐 등의 말과 함께 욕설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80여)가 갑작스레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다. B씨를 쫓아낸 이는 다름 아닌 사위와 딸. B씨가 살고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그의 사위인 C씨(56)와 딸인 D씨(50)가 매입했다. 딸 내외는 건물을 매입하자 어머니인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과 욕설을 했다. 당시 딸 내외는 B씨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갔지만 이 금액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에 개입해 경제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 딸과 B씨를 분리조치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았지만 전북지역에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총 157건의 노인학대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44건에 비해 8.2% 증가한 수치다. 학대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올해는 벌써 107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관련기관이 51%로 학대전담경찰관 등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비중이 높았다.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여성이 111명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남성은 46명이었다. 학대피해 연령별로는 70대가 45%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이 37%, 69세 이하가 17%로 주로 고령층에서 학대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38.6%), 방임(6%) 등의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70대 이상이 38% 가장 높았고, 배우자(36%), 아들(27%), 딸(18%) 등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범죄다. 기관 및 가족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도 저조해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노인학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4 18:35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운영평가서 '매우우수’

전북도는 14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도내 노숙인 생활시설 등 7개 유형 98개 시설 중 61개 시설이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우수 A등급이 24개소에 불과했던 결과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번 결과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돼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61개소 도내 최우수 등급 시설 유형별로는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정신재활시설 9개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2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7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각 시설 유형별 전국 상위 5%에 포함된 시설은 개소당 700만 원(공동 생활가정 100만 원)을, 이전평가 대비 개선된 전국 상위 3%의 시설에는 개소당 35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그리고 각 시설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미흡 시설(DF등급) 도내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4 17:59

전북 주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선정적 게시물 수두룩

도내 주요 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에 성 파트너 구인 게시물, 성희롱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의 성 고민 게시판에 XX인데 자취방에서 할 사람이라면서 성 파트너를 찾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커뮤니티는 자체적인 이용규칙으로 불건전한 모임, 대화, 통화 등 온오프라인 만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게시물들이 삭제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성 파트너 구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당초 이 게시판은 건전하게 성 관련 고민을 나누기 위해 개설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점점 선정적 게시물로 물들었다. 전북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도 상황은 마찬가지. 파트너 생각 있는 여자분 연락주세요라며 익명에 기대 성 파트너를 구하거나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사람이 모인 게시판으로 변질됐다. 한 여성 이용자는 호기심에 댓글을 달았더니 익명 쪽지로 지금 만나자, 어디냐는 쪽지가 와 무서운 마음에 앱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원광대에 재학 중인 양모 씨(23)는 궁금해서 성 고민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불쾌감만 생겼다면서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들은 즉각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3일 해당 커뮤니티 성 고민 게시판 개설 관리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공지를 통해 게시판이 이런 목적으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처음에는 글을 삭제하고 공지를 쓰는 등 게시판을 자정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제가 안됐다. 게시판을 폐쇄하려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게시판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낼 경우 사이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4 17:49

전북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전북도는 13일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생애 주기별) 종합대책 지원의 일환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을 올해 454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5명이 받았던 서비스 대비 22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신체나 가사 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던 활동 지원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0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56시간의 단축형, 13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그 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도 추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1 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체험홍,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3 18:45

농진청, 그들만의 세상…불법주차·흡연 제멋대로

금지해놓긴 했어도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해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들이 그들만의 세상 속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기관 내 불법주차는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진청의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주차 실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차공간이 아닌 구역에 주차하는 건 기본, 길게 그려진 버스 주차공간에는 상단 부분에 차를 대놓는 얌체 주차도 적지 않다. 청사 내부도로를 보면 곳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긴 채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로 앞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금지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다. 해당 구역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농진청 직원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도 사무실과 가까운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일부 직원들의 하소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만 하다. 청사에서 거리가 가장 먼 주차장까지 도보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3분 내외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얌체 주차 속 최소 백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자체적인 주차 단속은커녕 방관하기만 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달 말에 사무실과 인접한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가 가능해져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금연구역 준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 흡연구역은 지상과 건물 옥상에 각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주차장과 녹지를 포함한 모든 곳은 금연구역이다. 물론 흡연구역이 적어 흡연자들로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차장과 녹지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화재 위험이 큰 쓰레기장에서 흡연하는 광경도 수시로 볼 수 있어 금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흡연 장소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정해진 구역 외에서도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을 주의 시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전북농기원, 벼 맞춤형 가축분입상퇴비 특허 기술이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이 도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인 HS그룹 ㈜희성산업 김제지점과의 가축분퇴비입상퇴비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특허 기술은 △가축분퇴비와 동애등에분을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가축분퇴비와 질소보강제를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등 2건이다. 이는 가축분퇴비를 벼 생육에 적합하도록 비료 성분을 보완한 것으로 이앙 전 20일에 한 번만 살포해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벼의 수량과 차이가 없었고, 쌀의 품질은 개선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앞서 바래봉 비료영농조합법인(남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남원과 김제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퇴비의 지역 균형적 소비와 편이성 확대 등을 통해 도내 가축분뇨 발생-생산-소비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은 아직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와 유박비료를 대신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양분 자원인 가축분퇴비를 영농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생산업체와 영농현장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LX공사, 지적재조사지구 QR코드 안내판 확대…비대면 서비스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가 삽입된 안내판을 확대 설치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국 전체 682개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 안내판을 1400개 이상을 설치해 지적재조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QR코드 안내판은 지적재조사 마을회관노인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됐다. 국민 누구나 QR코드에 접속하면 LX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돼 지적재조사의 절차사업효과 등을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LX공사는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내의 지역주민이 선정한 이장통장 등을 지역전문가로 위촉해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갖췄다. LX공사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코로나 대응에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QR코드 안내판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탄력적인 전담팀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3 17:59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보건소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우아동 소재 덕진보건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립된 덕진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덕진보건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덕진접종 보건센터에서 센터 운영 및 6월 접종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가 코로나 청정지대 전주의 밑거름임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10 19:14

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0 18:53

중국산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인천경남 등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임을 알 수 있는 투명비닐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새로 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톤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1억 원에 사들인 뒤 이들 도소매업체에 다시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9 16:56

배우 배다해 스토킹 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