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청년정책 분야’ 도민공모 실시

전북연구원은 21일 도민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제8회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정책분야로 특정해 공모할 예정이며 지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지난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메일 idea@jthink.kr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실업문제, 창업), 청년 여가 및 문화, 청년 건강(보건의료, 복지), 청년 거버넌스(행정 및 지원체계), 청년 귀농 등이다. 응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내부 연구진 의견을 종합해 선정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7월 말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시상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도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도민공모를 연 2회로 확대했다며 지역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1 18:42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주의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PM 화재는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5건이 발생,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은 배터리가 13건으로 86.7%를 차지했다. 화재 상황별로는 PM 충전 중 화재가 7건, 운행 중 2건, 주차 중 3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폭발해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 2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했다. PM에 대부분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해 일정 온도 이상일 때 폭발 위험성이 있다. 또 주행 중 파손 및 빗길 주행으로 인해 수분 침투, 과충전 등도 주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M 사용 전후 이상유무 확인, 규격에 맞는 충전기 사용, 충전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 충전상태를 확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 구매 필요 등을 조언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PM을 이용할 때 비로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면서 PM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상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1 18:01

오작동 빈번하자 경보시설 꺼버린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전주의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소방경보시설인 싸이렌이 자주 울렸다. 처음 아파트 주민들은 불이 난 것으로 알았지만 오작동이었던 것.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싸이렌이 울리자 익숙해진 듯 싸이렌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김모 씨(34)는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작동이겠거니 생각해 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울리는 싸이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오작동하는 소방경보시설을 고쳐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주 울리던 싸이렌이 들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방경보시설이 고쳐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경보시설을 끈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진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 3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시설이 마비된 셈이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덕진소방서에 제기했다. 덕진소방서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했다.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울리는 사이렌소리가 매우 커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생길까 한 조치였다면서도 화재가 감지되면 사이렌 스위치를 끄더라도 관리사무소 내에는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관리자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정지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1 17:59

장례식장 조문 일가족 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2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일가족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조문을 위해 전주 한 장례식을 방문했다가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으로 1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조문객 등 2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돌파 감염이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29건으로 국내 확진 사례 28명과 국외 확진 사례 1명 등이다. 국내 28명 확진자에 대한 지역별 분류는 경기 14명, 서울 5명, 제주 3명, 부산 2명, 대구가 1명, 대전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 여기에 4월 29일과 5월 2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광주 시민이 지난 17일 확진돼 돌파 감염이 추가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형성되도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어떤 백신도 항체 형성율이 100%가 안 될 수 있어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1 17:41

“정차금지지대인데…” 소방서 앞 소방차 진출로 가로막는 차량들

차량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및 인명 사고 발생 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덕진소방서 앞 백제대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차량들로 도로는 가득 찼다. 주행을 하다 차량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자 차량들은 일제히 멈춰 섰다. 그 중 일부 차량들은 앞 차량을 뒤따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정차금지지대에 정차했다. 꼬리물기로 제때에 멈추지 못해서다. 이런 차량들로 인해 덕진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에는 차량이 가득찼다. 신호등에 소방차 진출로 교차로 내 정차금지라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중 덕진소방서에 화재 출동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도 소방차는 입구에서 멈춰 설 수 밖에 없었다. 소방서 앞이 차량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한 손에 주황색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차금지지대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간신히 출동로를 확보했다. 조금이라도 퇴근을 서두르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촌극이었다. 정차금지지대는 도로에 흰색 또는 붉은색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면표시를 말한다. 차량정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 구간에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자가 퇴근시간대에 1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신호대기 때마다 덕진소방서 앞은 차량으로 가로막혔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김모 씨(42)는 소방서 앞이 정차금지지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신호등이 정차금지지대와 너무 가까워서 꼬리물기가 많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출근차량 뿐 아니라 근처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차량까지 몰려 정차금지지대에 차량들은 스스럼 없이 정차했다.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꼬리물기를 하다가 빠져나가지 못해 정차금지지대에 서 있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소방서 앞이 차량으로 가로 막혀 급박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감행할 때도 있다면서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소방서이니 만큼 소방차가 출동하는 구간만은 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0 18:17

전북소방본부, 물류창고 대상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지난 17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창고가 화마에 휩싸였다. 약 5일 간의 진화작업 끝에 불이 꺼졌지만,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쿠팡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약 4주간 도내 물류창고 147곳이 대상이다. 20일 전북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28건이 발생했다. 이중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11억 5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건, 2019년 6건, 지난해 9건이 발생했다.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도내에서도 산적해있다는 얘기다. 도내 물류창고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냉동냉장 창고의 화재였다. 화재 대부분은 전기적인 요인에 인한 화재가 12건으로 총 42.9%를 차지했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건으로 32.1%, 기타 7건 25.0%였다. 소방은 △소방시설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별 합동 특별조사 △화재취약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서장 화재예방 컨설팅 △물류창고 내 위험물 등 가연물 저장실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실태조사와 함께 병행해 물류창고 관계인 안전관리 의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화재안전관리 분야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발굴해 소방청에 개선 건의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이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추진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0 18:03

스크램블 교차로를 바라보는 두 시선…안전이냐 원활한 교통이냐

지난 19일 오후 전주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사거리. 사거리에 위치한 차량 신호등 4곳에 빨간불이 동시에 전환됐다. 이와 함께 동시에 총 6군데의 파랑 신호등이 표시되며 수십 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갔다. 전북의 스크램블 교차로의 모습이다. 최근 보행자 보행권 보호를 위해 스크램블 교차로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크램블 교차로는 총 54곳이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 27곳덕진 7곳) 34곳, 군산 12곳, 익산 5곳, 정읍 2곳, 남원 1곳 등이다. 이중 전주 완산관내에 있는 14곳의 스크램블 교차로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지난 2017년 8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일본의 교통정책을 모델로 도입됐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일명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로 칭한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한국에서는 주로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하고 있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시간당 교통량 800대 이하, 보행량 500명 이상일 경우 설치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한 신호당 최소 10명이상, 대각횡당 보행 수요가 10%이상 되어야 설치된다. 스크램블 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보행 광장화로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횡단이 가능해 보행지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차량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보행자 안전성이 높은 효과가 입증되다 보니 최근에는 삼거리에도 △ 모양의 변형된 스크램블 교차로도 증설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차량의 모든 신호가 멈추다보니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진다는 큰 단점이 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대한 주민들의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에도 설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이어지는 차량 통행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증 우려가 커서다. 경찰은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지역에 대한 심도높은 고민을 이거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5030 정책도 보행자 위주의 정책인 점을 고려해 스크램블 교차로 증편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너무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교통정체로 인한 또 따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크램블 교차로란?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0 18:03

전북도, 가금 도축장 및 가공업소 59개소 특별점검

전북도는 20일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축장 및 가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축산물의 부패 및 변질 우려가 높고 또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닭, 오리 도내 도축장 9개소와 가공업소 50개소 등 총 5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행위와 식육 및 가공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여부, 상하차시 고온 노출 방지 및 냉장냉동 온도관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실태 이행 여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53

전북도, 여름철 대비 재난 취약시설 634개소 안전점검 추진

전북도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야영장, 관광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6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120개소와 관광 숙박시설 486개소, 유원시설 20개소, 해수욕장 8개소 등 총 634개소다. 특히 점검 대상 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는 도에서 주관해 표본점검을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 분야의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 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와 분전반 주위 인화 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의 전기분야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시기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53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42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되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 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6.20 16:45

새만금 신공항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찬반 대립에 ‘사실상 파행’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초안이 나온 것을 두고,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종이다. 설명회가 예정된 센터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센터 입구에서 설명회는 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든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 시작을 앞두고 단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했으니 비켜달라 요구했지만, 단체는 정당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거부하며 맞섰다. 예정된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고성과 언쟁이 오갔고, 단체 측에서 설명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나서야 설명회가 진행됐다. 단상 앞에 플래카드를 든 단체 관계자들은 그대로 선 채였다. 설명회의 대부분 시간이 할애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도 건전한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신공항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먼저 설명회 주최의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 사업인데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의 군산 소룡동 주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후손을 위해 국제공항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단체에 발전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공항 건립 반대 측 관계자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자, 찬성 측 일부 주민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65분여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막바지가 돼서야 설명회 본래 취지에 적합한 논의가 오갔다. 군산 시민이라 밝힌 이모 씨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뒤집고 싶지 않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왜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새만금을 관찰한 지 20년이 됐다는 한 시민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발견한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왜 이번 조사 초안에는 나오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은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 양서파충류는 5~6월 장마철에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2차 조사 계획을 세웠다면서 1차 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누락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안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보고서에는 정확한 결과 분석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조사 요구가 나왔고, 신공항 항로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이전부터 불거진 잡음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향후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공항 건립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오는 7월 6일까지 관심 있는 주민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43

새만금신공항, ‘논란’ 불식하고 조속 추진 총력

그간 항공 오지로 평가받았던 전북의 공항 건설 꿈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으로 시작한 공항 건설 사업은, 이후 김제 공항 건립 무산 등 부침을 겪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특히, 군산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낙후도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 일본, 중국 및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선 신공항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확정된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지난 5월 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용역을 진행한 (주)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초안에서는 육상식물과 동물, 생물, 법정보호종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신공항 건립에 따른 영향예측을 통해 대략적인 저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실한 생태환경 조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일 뿐이며 현재 1차 조사가 완료됐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양서류의 경우 5~6월, 장마철이 번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신공항 후보지인 새만금 수라 갯벌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평가서 초안에는 담기지 않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비판 여론의 핵심이었다. 용역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백지화된 김제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될 2차 현지조사와 최종적인 본안보고서 작성이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보완작업을 거쳐 8월 중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제출 및 협의 요청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14

[전북경찰청 마지막 의경 선발시험 현장 가보니]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했어요”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의경을 지원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래요. 17일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3층 강당. 운동복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모였다. 전북에서 열리는 마지막 의무경찰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었다. 어떤 응시자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기도 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경시험인 만큼 치열했다. 11명의 의경 선발에 38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무려 35대 1에 달한다. 체력검정은 단체로 준비운동을 한 후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체력검정에 맞춰 준비를 열심히 해 체력 검정 통과 횟수를 가볍게 해냈다. 하지만 한 응시자는 모든 항목에 통과해 멀리뛰기만 기준치를 넘으면 통과였는데 멀리뛰기를 하던 중 넘어져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날 의경시험에 응시한 김민준 씨(20)는 미래에 경찰이 되고 싶어 간접적으로나마 경찰생활을 해보고자 의경에 지원했다면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만약 떨어지면 일반 군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번째 의경에 도전하는 이모 씨(22)는 마지막 의경시험이라 꼭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 여부는 하늘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의경 시험은 이날과 18일 이틀간 진행된다. 적성체력시험 합격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11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선발된 11명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6.17 17:46

“나 13살인데…”촉법소년 무기삼아 범행한 10대 ‘소년원행’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구요! 중학교 2학년인 A군(13)은 1년 전 또래들과 어울리며 흡연과 음주를 배웠다. 또래들과 함께 외박과 가출도 일삼으며 각종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되팔았다. A군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다. 편의점에서 각종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약 10번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치는 등 1년간 수 십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2차례나 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출석지시를 했지만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화관찰관이 방화사건에 대해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매사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며 경고도 했지만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4월 비슷한 또래 6명과 함께 심야시간대 파량을 훔쳐 운전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A군이 수차례 경고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결국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을 받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 전 촉법이라구요!라고 항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어린보호구역 긴급점검] (하) 대안 -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전문가 조언·체계적 분석’ 필요

1995년부터 늘어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한 구간별 재조정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1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졌다.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로 개선이 이뤄진 덕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통학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된 우석어린이집, 코끼리유치원 등 8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대부분 전주시 덕진구에 집중됐다. 군 단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장수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장수초는 주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학령인구 및 인구유출이 심각한 군 단위에 대한 재조정이 단 1곳에 그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조금씩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지, 학생의 주요 통학로의 변화, 보호구역 인근 교통시설물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조정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모두에게 공감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전주시내 불법 에어비앤비 기승…안전 우려도

전주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숙소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 안전에도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2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이들 숙소는 대부분은 영업이 불가능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이 투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리자는 다른 분들도 아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셨다면서 예약을 부추겼다. 또 남노송동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같은 내용을 묻자 친구 집이나 친척집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저희 집은 원룸이고 다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다고 했다. 현행법상 도심에 위치한 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야하지만 실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에어비앤비의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유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도 있어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일부 숙소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노출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가 한 관리자에게 다수가 숙박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다고 말하니 예약을 하시면 그날은 손님이 정해주시는 번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숙소의 이용후기에는 열쇠가 특정 장소에 있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1차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추징금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란?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6 19:08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남순 한일여성친선협회 전북지부 회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김산곤 씨 △상이군경 부문 최교성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김영도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고용자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이옥례 씨 △무공수훈자 부문 여홍구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허섭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박기태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전병윤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수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쳤지만 나라에 목숨을 바친 선조들에 대한 선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다. 고귀한 신체와 목숨을 희생한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누리고 있다며 도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1975년 시작된 전북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널리 알릴는데 기여해왔다면서 이제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예우의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수상자들이 걸어온 삶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56

전북도, 올해 220억 원 투자 도시숲 조성

전북도는 16일 산림분야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1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투재하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작년 대비 180% 증가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한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등 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주시 등 11개 시군에 총사업비 211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장수군청 옥상에 5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 익산 영만초교와 김제 검산초교, 부안 동초교 등에 5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색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54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 노력”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도는 16일 이형규 자치경찰 초대위원장과 방춘원 자치경찰 사무국장 등 7명의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은 이날 임용 발령과 함께 향후 3년간 전북 자치경찰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날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북에 다시 돌아와 겸연쩍다며 과거 전북도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고향 덕을 크게 본 것 같았다.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고향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의 자치경찰이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친분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사와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거리를 둘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형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사무국장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