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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전주시 2곳 선정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노후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노송인후진북동 서로가 우산이 되는 지우산마을 사업과 팔복동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지우산마을그린신복마을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로가 우산이 되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지우산마을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50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폐공장(옛 문화시멘트) 부지에 행복주택 63호를 구축하고, 지우산 어울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 문화 공동체 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지역 자력형 집수리 지원,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안심골목 정원화, 마을공통공간 조성,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 상생협력 공유경제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돌봄과 그린뉴딜을 통한 빈집밀집구역의 전환에 주력하는 그린신복마을 사업은 국비 90억 원 등 총 550억 75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빈집밀집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주택 18호, 고령자안심주택 12호 등 세대교류 공공임대주택 50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 서로돌봄 안전망, 그린숲 도서관, 마을활력 발전소, 도시재생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그간 사람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을 성장시켜 왔다면서 빈집과 저층 주택이 많은 노후 지역들 또한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2.23 17:07

[현장속으로] 코로나19에 한파까지… 고단한 달동네 에너지 빈곤층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봄날이 올 때까지 큰 사고 없이 추위가 비켜 지나가길 바랄 뿐이죠. 겨울 추위가 변덕을 부리면서 달동네에 살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데다 복지관 등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부문화도 위축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오전 8시 30분전주 교동의 한 달동네 거리는 방문하는 사람 없이 적막감만 흘렀다. 지난주와 다르게 비교적 추위는 덜했지만, 여전히 찬바람은 매서웠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일부 주민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마스크와 목도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와 몸을 웅크린 채 삼삼오오 모여 입김만 불어댔다. 허름한 주택 앞에서 만난 김 모(81) 씨는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 밖에 나오게 된다며 날씨가 더 추워지는 날에는 수도가 어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장판에 의존해 집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돼 이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1일 찾은 서서학동 달동네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모아 분리하고 있는 서 모(72) 씨를 만날 수 있었다. 8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그는 평상시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 TV를 보며 지낸다.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과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데, 차디 찬 바람을 뚫고 30여 분이나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서 씨는 연탄 나눔을 하러 오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뜸하다며 연탄재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 외롭다는 생각도 든다. 온기가 그립다고 말했다. 연탄 1500여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서 씨의 창고는 거의 비어 200여 장이 남아 있다. 1월 중순 께면 이마저도 떨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한편, 전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 654세대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추위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22 19:32

전주 한옥마을·남부시장에 ‘화재 감시 드론’ 뜬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드론이 뜬다. 전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드론활용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와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이날 교동 119안전센터에서 드론활용 화재감시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드론 활용 화재감시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해 화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자동으로 119상황실과 관할 소방서로 통지해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드론 화재감시 시스템을 통해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22 19:32

[민심 울리는 유튜버들] (하) 대안 - “확산·파급력 커진 만큼 구체적인 윤리강령 세워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사회적 이슈를 악용하고 과격한 콘텐츠를 앞세워 관심을 끄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단순히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고 잠적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로 또 다른 실망감을 주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여러 유튜버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조두순의 주거지를 촬영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 이들의 행태를 참다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유튜버들이 모여 밤새워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고, 서로 싸움까지 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촬영된 주민들과 동네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안불편감을 겪게 되자 안산시는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된 영상 게재와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엇나간 표현의 자유는 사회 혼란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대사회에서 유튜브 등의 파급력이 무척 커졌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무문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확산력이 커진 시대에 포털, 유튜버, 블로거들도 언론처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윤리의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6일 언론윤리헌장(가칭)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언론윤리헌장 제정위원회가 제시한 언론윤리원칙은 △진실을 추구한다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집단 구성원 모두가 언론윤리헌장을 금과옥조로 여길 수 있으려면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헌장 주체인 언론의 범주도 명확해야 한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 유튜버, 블로거들도 여기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22 18:52

전북 출신 친일파 118명, 친일잔재 131건

전북도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 전북 친일파는 118명이며 친일 잔재는 131건에 이른다. 친일파 명단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을 기초로 작성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24명, 익산 10명, 군산 7명, 정읍남원고창임실은 각각 6명, 김제 4명, 완주무주진안장수부안은 각각 2명 등이다. 출신지가 명확하지 않아 전북으로 분류된 친일파는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로는 경찰관료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에서 활동한 인사도 20명에 이른다. 이밖에 군에서 부역한 인사 5명, 문학종교계 6명, 교육언론계 4명 등이다. 보성전문학교 교장과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 중추원 참의 김연수, 소설가 채만식, 시인 서정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기리는 친일 잔재도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군산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가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고창 16건, 익산 15건, 완주 11건, 김제 8건, 부안 6건, 정읍 진안 4건, 남원 3건, 무주임실순창 2건, 장수 1건 등이다. 군산은 채만식 생가터와 묘비, 9개에 이르는 소설비문학비 등, 전주는 덕진공원 내 김해강시비와 취향정, 다가공원 내 호국지사충령비와 참궁로 등이 포함됐다. 고창은 미당시문학관과 미당 서정주 생가묘소 , 인촌 김성수 생가 등이 친일잔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향후 과제로 마을이름이나 도로명 등 무형의 친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친일재산 조사,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 중기 과제로는 청산대상 친일잔재 교체철페단죄비안내물 설치, 식민통치기구를 기념관 재활용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친일잔재 청산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군과 협의해 후속조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2.21 20:38

전주 창업플랫폼 ‘청년상상놀이터’, 특정 활동가 특혜 의혹

전주시가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플랫폼 청년상상놀이터는 창업, 창직, 교육 등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들이 입주해 창업활동도 하는 집적화 공간이다. 전주시가 병무청 오거리 인근 3층짜리 건물을 60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고,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내고 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절차가 불충분하게 이행되면서다. 우선 현 건물 입주가 충분한 타당성 비교검토에 앞서 청년창업가 A씨의 추천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2016년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약 1.1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창업지원 플랫폼구축을 위한 장소 물색에 나섰고, 월드컵 경기장, 선미촌 ICT신산업밸리, 경원동 옛 전성교회 부지를 매입 대상으로 검토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족의 건물이 비어있다며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시가 정식 개관 전 6개월여 간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후 해당 건물을 최종 청년상상놀이터 조성지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검토대상 입주후보지가 아니었던 곳을 개인의 추천에 의해 시가 청년상상놀이터 조성지로 결정하게 됐다. 시가 수개월간 무상임대할 당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무상임대를 진행할 때는 원상태복귀원칙, 하자보수 책임 등을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진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페인트 구입 등 청년들이 공간을 꾸밀 재료비는 지원해줬다며 단순히 3층을 잠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예산 확보 후 특혜를 주기 위해 1~2층까지 공사 진행 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의도와 조건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승진 의원이 최근 행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도 정식으로 전주시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하기로 했다. 결국 비어있던 구도심 건물에 청년상상놀이터가 들어서면서 4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내고 외관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가치 상승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정 추진과정에서 타당한 지원인지, 특혜인지 가려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 플랫폼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여기며 2015년부터 장소를 물색했는데, A씨의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를 정리하고 청년들의 의견수렴 없이 건물 사용이 시작된 것은 전주시 행정 미비이자 특혜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무원 업무가중을 고려해 감사 요청 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비를 확보했고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했다. 마침 청년창업가가 이를 위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제안을 해 청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며 무료사용하면서 타 부지검토를 하긴 했지만 현 사용장소가 한옥마을 인근이고 교통여건도 좋아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21 19:40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날아들까

20년째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 노송동에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에도 날아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관계자들도 기대 반 우려 반,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위축된데다 지난해에는 기부금 절도범 때문에 천사의 나눔이 끊어질 뻔한 고비를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21일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출장을 자제하는 등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이렇다 보니 천사가 어떻게 기부금을 두고 갈지도 관심이다. 기부금 도난사건 이후 천사에게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달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확실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국 노송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도난당한 기부금을 바로 되찾기는 했지만, 얼굴 없는 천사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전달 방법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다며 천사의 선행을 이어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사의 나눔은 지난 2000년 4월 3일 58만 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졌다. 노송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기부금을 남몰래 두고 가는 방식이었다. 현재 기부금 누적액은 총 6억 6850만 4170원에 이른다. 이 기부금은 지역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4000여 세대에 온기를 전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21 19:39

“디지털 성범죄 고통 그만” 전주시 전담 상담소 운영

전주시가 불법촬영과 영상물 유포 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전담 상담소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불법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중화산동 소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소장 권지현)가 운영을 맡는다. 상담소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유포 현황을 살피는 일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와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화 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21 18:59

[민심 울리는 유튜버들] (상) 사례 - 조회수가 뭐길래… 허위사실 유포·조작 방송 극성

삽화=정윤성 기자 온라인 콘텐츠가 발달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에 걸맞는 개개인의 윤리의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높은 조회수를 노리며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민심은 어떻게 봐야 할까. 누구나 1인 방송국이 되는 시대, 영상콘텐츠 발달에 따른 그늘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극도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온 자영업자가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아주십시오. 최근 구독자 60여만명을 보유한 맛집 소개 유튜버가 올린 허위고발 영상으로 잘못된 사실이 퍼지면서 문을 닫게 된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 사장의 호소다. 유튜버 A씨는 해당 영상에서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고, 곧바로 매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밥알은 A씨가 게장을 리필하기 전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을 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최근 업로드한 간장게장집 영상에 논란과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해당 지역에 찾아왔다면서 댓글창에 간장게장집 사장님이 해명글을 올려주셔서 다음날 해당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당 식당은 음식 재사용 오명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등 논란은 이미 커진 뒤였다. 결국 유투버 A씨의 허위고발로 피해를 본 업주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 호소했다. 지난 16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일주일새 4만7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업주는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해 촬영을 했고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올려, 순식간에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 찍혔다면서 곧바로 직원들이 해당 영상에 해명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 시켜 해당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될 때까지 방치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가 소속된 대중채널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는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로 음식점 문을 닫게 한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며 이번 문제의 해결과 피해 식당의 정상 영업 활동을 돕고, 내부 크리에이터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유튜버의 처벌 여부 등에 대해 이 사건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은 채널의 파급력이 큰 유튜브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21 18:28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신풍속도 ‘조기 음주문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조기 음주문화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기 음주문화가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심각한 상황임을 비춰볼 때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A씨(39)는 최근 조기 영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저녁 9시 이후 장사가 어렵게 되자 차선책으로 조기 영업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그동안 저녁 장사만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져 조기 영업을 시작했다며 또 손님들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식당을 찾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조기 영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37)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아예 조기 영업으로 돌아섰다며 손님들 역시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없어 이른 시간부터 음주하는 추세이고, 조기 영업을 반기는 눈치다고 귀띔했다. 실제 기존 오후 5시 이후면 문을 열던 대학로, 중화산동 먹자골목, 신시가지, 객리단길 등 유흥거리가 오후 3시 이전부터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맞춰 이른 시간부터 음주를 하는 시민도 많아졌다. 문제는 최근 감염경로가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음주 손님들 간에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실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음식점들의 조기 영업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거리두기 실천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마음가짐도 뒤따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2월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확진자 1만2437명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행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가 40.6%(5053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집단발병에 의한 감염이 20.6%(2556명), 병원 및 요양병원 내 감염이 8.8%(1100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동과 만남은 잠시 멈추고, 모든 모임과 행사 또한 취소하는 것이 거리두기 실천 핵심으로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21 18:13

“더이상 못 버틴다”... 전북지역 식당업주들 헌법소원 청구

전북지역 식당 업주들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일 헌법소원을 낸 전북지역 식당 3곳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라는 요구는 아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이 영업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도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침해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다.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에 식당 업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 활동과 집회 자유 침해, 개인 활동 억제 등 많은 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인들은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면 업주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헌법소원까지 낸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 식당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참으라고만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같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부가 최소한 매출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장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버틸 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김용호 변호사는 영업제한에 대한 근본적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재난지원금나 임대료 감면 같은 논의를 떠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존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12.20 19:45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인접 시·군 풍선효과도 잡아야

전주시가 부동산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후속과제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의 규제로 전주 아파트값이 잡히면 완주, 익산 등 인접 시군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또 전주 부동산 거래시장의 거품이 걷히면 깡통매물이 급증하는 등 일부 시민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 전주시 등 행정과 부동산 전문가 모두 전주 부동산 투기 감소 및 거래가격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주시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장 수요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유동성 자금(투자)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100% 거품이라며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묶이면 외부 투기세력이 더 이상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간 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후폭풍으로 발생했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다.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종, 그다음 오송까지 아파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게 사례다. 전문가들은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면, 동시에 인근 생활권이자 부동산 거래 비규제지역인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의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 저금리 등으로 3000조 원의 유동성 투자자금이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며 전주, 창원이 대표적인 투자금이 흘러들어온 투기지역이었는데, 이곳이 막히면 유동성 자금은 다른 투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도 이미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대우 푸르지오 등의 분양권이 완판됐고 익산, 군산 등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조짐을 보인다며 전주를 진작 조정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 전주는 오를 대로 다 올랐고 인근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이 포착되지 않는 한 개인 투자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금지할 현실적인 장치는 없어 전북도 차원 또는 각 시군 행정에서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아파트 실거주자 또는 실수요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 지부장은 처음 외지인들이 들어와 분양권, 아파트의 값을 올려놔 시세차익을 보고 빠져나갔는데, 그 후에 따라서 구매한 시민들의 일부 손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약 25%의 남은 외지인 거래세력 등을 행정에서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특별조사반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을 강화해 최대한의 파급효과를 내겠다며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파트가격 및 상승률이 지정 기준 이하로 일정기간 이상 내려가면 지정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20 19:42

겨울철 캠핑·차박, 안전사고 주의보

겨울철 캠핑과 차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야영객 사고 주의 및 예방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경기와 전남 등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난방기구 사용 최소화 등이 강조된다.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부안 고사포 야영장에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로 찾아온 야영객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야외에서 장작에 기름을 부어 불을 피우거나 휴대용 가스난로를 들고 텐트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근 변산오토캠핑장 내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방문객들은 손과 몸을 녹이기 위해 정신이 없었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난로를 틀어 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도 목격됐다. 심지어 늦은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텐트 내부에서는 전기 그릴을 이용해 음주와 함께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어 먹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1~2월) 캠핑차박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올해에는 이달 18일 기준, 4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는 구급대원이 실질적으로 출동한 건수로 실제 캠핑야영장 등에서의 사고는 셀 수도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이는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군 운주면 한 캠핑장을 방문한 한 부부가 장작을 피우고 잠이 들면서 아내 A씨가 숨지고 남편 B씨가 텐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급대원에 발견됐다. 겨울철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인 전년 3월에도 정읍시 내장동 한 오토캠핑장을 찾은 C군 등 4명이 번개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로 유입,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잠재된 사고 위험성이 크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스스로 경각심으로 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는 캠핑, 차박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캠핑야영장과 안내소에서 일산화탄소 사고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20 19:37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시민들 관심 집중

전주시가 지난 18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주 만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다주택자분들이 비과세와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면서 그래도 전주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것은 다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 효자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로 대출한도나 아파트 분양권 매도와 관련한 문의인데 주택을 가진 고객들은 대부분 이번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 신도심 4대 지구로 불리는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18일을 전후로 전주 부동산 카페에서는 전주 조정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 전주 조정지역 청약통장 조건, 조정지역 종부세 중과 등 조정지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속속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집중됐다. 부동산 관련 질문 게시판에도 이번 규제 언제 해제되겠느냐, 부동산 침체기가 오래 갈까 걱정된다, 전주가 조정지역이 되다니 고민이 많다 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회원들 상당수가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 규제에 따른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은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간 전주 집값은 문제가 많았고 정상화돼야 한다, 이 기회에 투기세력이 뿌리뽑혀야 한다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20 19:16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 미래신산업 거점 향해 시동

새만금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허브로써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그린 산단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첫 사업인 육상태양광 착공에 이어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저탄소 경제 및 수소 경제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RE100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으로,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 기자재 또한 지역 기자재를 사용하며 지역주민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1.15㎢, 35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약 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투자금액은 약 1580억 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착공 및 비전 선포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은 산단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산단이다.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 에너지 자립과 그린 수소 생산이 이뤄지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에 조성된다. 이번에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곳은 매립이 완료된 5공구이며, 6공구는 매립이 완료되는 2021년 5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입주기업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내 최대규모(100MW급) 수전해 설비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122만7000톤의 CO2 저감효과 및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융복합 등 에너지 신산업 선도,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100 메카 새만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와 한국 RE100 위원회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RE10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RE100은 기업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진우삼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은 RE100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며 글로벌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원하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RE100 단지 선언은 새만금의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RE100 산단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발전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3GW) 태양광, 해상풍력 및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한 셈이다.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SK 그룹이 앞서 새만금에 투자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결과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2.20 18:05

정부가 나서 과열 막는 ‘전주 부동산시장’, 개편될까

전주지역 주택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국토부와 전주시가 가격 상승불안이 심화되는 전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주시의 경찰 합동 아파트 가격 급등 특별조사반 운영과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맞물려 전주 부동산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전주 아파트 가격이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 왜 묶였나 17일 국토부가 전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한 이유는 전날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전주지역 아파트 투기거래 단속을 발표한 것과 같은 이유다. 최근 2년새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했고, 부동산 거래 규제를 둬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봤다. 지난달 말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8.85%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4.08% 올랐다. 특히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은 평균 매매가격이 20%가량 올랐다. 앞서 전주시가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수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부당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불법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거래 건수도 1390여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상적인 부동산 과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요 기준도 충족했다. 전주에서 올 하반기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도 5대1을 넘었다. △ 조정대상 되면 어떤 영향있나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18일부터 전주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거래할 때 혜택이 제한된다. 일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하는 자산가치 비율이 낮아진다. 9억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 비율(LTV)이 이전 70%에서 50%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9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이 이전 6.3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낮아진다. 9억 초과 주택은 30%만 인정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을 해야 가능하다. 아파트 거래 과정도 엄격해진다. 아파트 선분양 특수성을 반영해 아파트 건설기간 중도금대출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하려면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무엇보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보유현황이나 현금증여 관계 등이다. 각종 세제도 강화된다.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도 기존 6~42%였다면, 조정대상지역은 50%다. 1주택이상 보유한 시민은 신규 취등록세도 기존 1~3%에서 8%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주택도 양도세는 물론 종부세까지 합산과세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17 20:54

코로나19 장기화에 기부 손길도 ‘꽁꽁’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기부 손길도 줄어들고 있다. 17일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전국 15만 가구, 전북지역에는 8000여 연탄 세대 가구 중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은 4500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40만 장에 육박하는 연탄 후원은 올해 28만 장으로 30%가량 감소했다. 특히 연탄을 소외계층에 전달할 때마다 50명씩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20명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다 보니 취약세대에 제때 연탄을 전달하지 못하고, 미뤄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설치해 목표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6일 기준 36.6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모금 목표액을 낮췄기 때문에, 실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목표액은 78억 1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63억 9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액 하향 조정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모금액은 23억 3800만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은 28억 4000만 원이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매년 9월, 10월마다 지난 21년 연속 전년도 실제 모금액보다 상향해 목표해왔었다며 전체적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을 순 있겠지만 기부는 위축됐다고 말했다. 매년 후원을 받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후원금은 23억 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후원금이 감소하는 추세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에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온정의 손길은 추운 날씨 속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17 19:08

자주, 충분히 창문 열면 실내 라돈 농도 낮아진다

겨울철 환기를 자주, 충분히 할수록 실내의 라돈 농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어난 상황에서 환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조사 결과인 평균 74Bq/m3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Bq/m3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의 평균 실내 라돈 농도인 112.8Bq/m3보다 낮은 수준이다. 148Bq/m3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5%(69가구)다. 조사 대상 가구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는 자주 시간을 들여서 환기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가구는 1회당 30분 이하 또는 3회 미만으로 환기하는 가구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약간 낮았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라돈 농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가구의 대부분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부족했다며 주택 내에 이미 설치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환기를 통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148Bq/m3을 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충분히 환기해 줄 것을 안내한 후 환기에 따른 실내 노출 변화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17 18:40

코로나19에 복지관 무료급식 축소… 어르신들 “끼니 걱정”

코로나19에 따라 전북지역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가 줄어들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추운 날씨에도 도시락을 받기 위해 찾아온 노인들로 붐볐다. 오전 11시부터 무료 급식 대상자들에게 도시락 제공되지만, 혹시 도시락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어르신들은 일찍이 복지관을 찾은 모습이었다. 어느새 복지관 주차장에는 120여 명의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복지관은 도시락 배급을 서둘러 시작했다. 복지관을 찾은 A씨(72)는 이렇게라도 도시락을 받지 않으면 밥을 거를 때가 허다하다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복지관이 문을 닫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말하며 주름진 손으로 도시락을 끌어안았다. B씨(68) 역시 몸이 성치 않아 병원에 가게 되는 날에는 점심을 먹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맘 편히 밥을 먹은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며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복지관 23곳 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18곳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 제공 횟수를 축소했다. 복지관들은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들에게 도시락이나 즉석밥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로식당의 경우 한 달 평균 25차례가량 운영됐지만, 대체식의 경우 평균 10여 차례 제공된다. 또한 한 끼 단가 2500원에 맞는 대체식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체식을 배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복지관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선정해 도시락 방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들은 끼니를 거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대체식 배급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무료 급식 대상자와 식대 예산 확대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논의하겠다며 현재 무료 급식 수요를 시군별로 전수조사해 도시락 등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16 19:58

‘전주 아파트값 폭등’ 전역 상시·경찰 합동 조사 배경은

부동산 과열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 급등을 두고 전주시가 이례적으로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상시 조사경찰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린 이유는 아파트값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해 부동산 투기가 합리적으로 의심돼서다. 지역 부동산 거품 붕괴, 이로 인한 전주시민 주거권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주거권은 행정이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생존권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전주시가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수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부당거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실제 시는 지난달 1차로 376명에 2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정황은 분양권 불법전매뿐만아니라 아파트 매입, 실거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에코시티더샵2차 46평형대(152㎡)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1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는데, 이는 세 달 만에 4억 원가량이 급등한 가격대였다. 게다가 실거래 가격은 신고됐지만 계약은 약 1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어 가계약하고 잔금을 6개월간 나눠 납부하기로 해 실제 계약이 성사 됐는지, 잔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에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가격 단기간 급등 양상이 지속됐고, 개인이 차명 거래로 최대 70채까지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전주시가 조사범위를 신도심 한정에서 전 지역으로 확장한 이유다. 조사 결과, 구도심 아파트 중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 부모, 자식, 법인, 기관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을 노리거나 투자 목적으로 기획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아니냐는 관측이다. 시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조사가 필요한 거래 목록을 우선 파악한 결과, 1390여 건(신도심 1160건구도심23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중 1차적으로 불법의심 행위를 분류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해지 77건, 거래가격 급등 65건, 외지인 다량 거래 53건, 분양권 불법전매 27건 등이다. 관건은 불법행위 판별 여부로, 행정경찰이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에코시티 아파트 11억 원 거래 건의 경우도 단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잔금 입금 여부, 거래자간 관계 등에서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이미 제도적 허점을 파악해 편법행위로 이득을 본 뒤 집값만 올려놓고 빠져나가 서류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 유진선 덕진구청 토지정보팀장은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최종 목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법적으로 오른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최소한 더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투자자인 외지인이 아니라 실거주민인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