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항고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토지 매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23 20:10

전주형 통합돌봄, 덕진구·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돌봄과 의료, 주거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된다. 대상 지역이 완산구에서 전주 전역으로 넓혀지고, 돌봄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기조에 발맞춰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년부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돌보는 융합형 선도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장애인의 경우 △시설 입소 및 대기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통합건강돌봄 지원대상 △재가 사각지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신질환자는 △입원환자 △시설 입소자 △재가 사각지대 대상자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시는 덕진구 16개 동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 20명을 배치한 가운데 보건의료, 복지돌봄 등 통합돌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내년에는 덕진구 확대와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3 19:22

안전보건공단,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시스템 최초 개발·보급

안전보건공단이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함으로써, 배달 노동자가 사고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예방영상도 제공한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공단 누리집(http://service.kosha.or.kr/rider)에서 API 인증키를 신청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배달 종사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현재 약 2만여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약 3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스템은 공단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설정하고, 15초 사고예방영상을 공동 제작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연수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시에 사고예방정보를 제공하여 사망사고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3 19:22

빨간 불에도 ‘쌩~’… ‘도로의 무법자’ 시내버스

전주 시내버스 신호 위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신호등 위에 군림하는 전주 시내버스의 위엄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 속 영상에는 전주시 송천동 전라북도립국악원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튀어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후 보행자가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시내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직진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내버스 신호 위반 등 난폭운행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이곳은 퇴근 시간대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아예 지나갈 수가 없다며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시내버스 신호 위반 시 벌점제를 도입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23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시내버스 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등 각종 불편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8361건(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1806건(11월 20일 기준), 익산시 341건(9월 기준), 완주군 154건(9월 기준) 등이다. 같은 기간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은 전주시 827건, 익산 40건, 군산 3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유선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일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민원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시민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인력 문제와 배차 시간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전주 시내버스 기사는 변화 없는 버스 요금 속에 기사들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운행 시간을 준수해야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과 운행 시간에 따른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내버스 신호위반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신호위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23 19:20

코로나19 위기 편승, 더욱 교묘해진 ‘스미싱 사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사칭하는 문자 사기 등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18건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택배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궁금증을 유발한 뒤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를 시도,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모바일을 통한 생필품 주문을 자주 한다는 주부 B씨(42)는 문자 메시지에 코로나, 전염병, 택배, 배송이라는 단어를 보면 곧바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도 택배 발송 지연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심코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알 수 없는 사이트로 연결되자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니 택배업체를 사칭한 사기문자임을 알게됐다. 이처럼 지인택배공공기관 등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과 업무를 사칭한 사례외에도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관심을 유도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대출 안내 문자를 통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 등이 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휴대폰 모바일 결제 내역 중 해당 소액결제 내역을 출력해 관할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과 불법스팸신고센터(118) 및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료쿠폰제공,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등의 내용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스미싱의 가장 큰 피해 사례인 소액결제를 방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23 19:0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전주는 ‘불야성’

전주에 노량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서부신시가지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뤘다. 토요일 휴일을 맞아 1단계 때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거나, 붐비는 곳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찾은 전주 신시가지는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을 가리지 않고 옷차림이 두터워진 시민들로 혼잡했다. 클럽을 홍보하는 차량과 술집 안에서는 시끄러운 노래가 흘러나왔고,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채웠다. 도로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줄지었으며, 택시들도 손님을 태우기 위한 눈치 싸움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술집 입구마다 손 소독제, 발열 체크기, (온라인) 출입 명부가 마련돼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진입이 가능했다. 특히 일명 헌팅술집으로 불리는 주점들은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남녀가 뒤섞여 있는 술집 안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A 헌팅술집은 대기 기간이 최소 20~30분, B 헌팅술집은 4~5팀의 대기팀이 있어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삼오오 모인 2030대들이 거리두기 1.5단계가 2시간 남았네라는 대화를 나누며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다음 날 21일, 같은 시간에 방문한 신시가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술집 관계자들은 주말을 맞아 전날과 비교해 손님 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 술집 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다는 게 전혀 체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손님들이 더 몰려와, 잠깐 흡연을 하거나 물을 마실 시간도 부족할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 1시간가량 살펴본 결과 전날보다 손님의 수가 줄어든 가게는 극소수에 그쳤고, 술집 안쪽에 빈자리가 없어 야외 탁자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를 하는 젊은 층도 다수 목격됐고, 바닥에는 각종 전단이 흩어져 있었다. 특히, 신시가지 내 한 클럽은 생일파티를 개최한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단체 홍보문자를 보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시민 A씨는 클럽에서 오전 일찍부터 보내온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며 이 시국에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단속반을 가동한다. 행정명령을 어긴 업주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22 19:25

“턱마스크 또는 미착용 여럿” 원광대 총장 문자 논란

원광대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광대 총장이 병원 간호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다. 익명의 병원 직원에 따르면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지난 19일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 병원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도 잠시 병원점검시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턱마스크 또는 미착용하고 대화하는 사례가 여럿 보였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181번(익산21번)인 원광대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에 이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자 병원 내부에서는 원성이 흘러 나왔다.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극히 일부를 마치 전체인 양 말하는 것은 고군부투하고 있는 전체 의료진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볼멘소리다. 이에 대해 원광대 관계자는 일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각심 제고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원성이 계속되자 윤권하 병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 병원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광대학교 총장님의 문자 메세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특히 이번 문자를 통해 마음을 상심케 한 간호사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1.22 17:50

집단 확진 후 첫 주말, 원광대 앞 대학로 가보니

대학로는 폭탄 맞은 거 같아요. 거의 전멸입니다. 21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앞 대학로. 주말을 맞아 한참 북적여야 할 번화가가 한적하다. 인적은 없고 가게 절반가량은 아예 문을 닫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대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47)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는데, 최근 대학로를 둘러싸고 확진자가 연쇄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대 상권이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평소 하루 커피 100잔을 팔았으나 집단 확진이 본격화된 지난 19일 목요일에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 다음날인 20일 금요일은 20여잔을 팔았고 나흘째인 21일 토요일은 겨우 3잔을 팔았다. 평소 같았다면 300여잔의 매출을 기록했을 금토요일이기에, 그의 한숨은 더욱 깊기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답뱃갑을 집어든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학생들로 바글바글해야 할 거리는 적막만 가득했다.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따금씩 빨래방을 찾거나 마트를 찾는 대학생 한두명이 눈에 띌 뿐이었다. A씨를 따라 인근을 한 바퀴 돌았다. 카페 알바생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터라 나오지 말라고 한 상황, 아무도 없이 카페를 비워 놓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올 사람도 없다며 헛웃음을 쳤다. 확진자가 나온 시장골목집 원광대점과 육회지존 원광대점 앞은 특히 암흑처럼 캄캄했다. 인접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은 곳이 태반이고, 어쩌다 불이 켜진 곳에도 손님은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카페는 차라리 낫다. 이 라인 술집(시동 다사랑사거리 인근)들은 항상 거의 만석인데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주방 두세 명에 알바 서넛을 써야 하는 가게들은 고정비만 해도 천만원대가 훌쩍 넘기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저 폭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솔직히 먹고 마시는데 누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나. 실제 카페든 술집이든 들어올 때는 다들 마스크를 쓰지만 이내 턱스크나 노마스크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에서 추가 확진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스럽다며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1.22 17:50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 송치된 익산시청 공무원 3명 ‘재수사’

속보= 민간위탁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익산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일자 5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익산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등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익산시청 국장과장계장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실시된 관리대행업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앞두고 익산시가 재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익산시 하수도과 압수수색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정 주무관을 배제한 채 담당 국장과장계장이 업무를 처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간에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면서 향후 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1.22 17:50

서윤근 의원 “전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 속도내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가 지난 20일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윤근 의원(정의당, 우아12동호성동)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된 12조 4항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지역 스쿨존은 지난 10월 기준 초등학교 75곳, 특수학교 4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등 총 223곳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스쿨존의 경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6%,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율은 53%에 그쳤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무에 가깝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전국 첫 사망사고가 지난 5월 전주에서 발생했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인 전주시 위상에 걸맞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148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그간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으며,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제 운전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행동반경은 상당히 넓다. 1회 교통카드 제공으로 반납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5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교한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실효검증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실제 운전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반응검사 등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신 의원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의 부품 교체 및 수리시 행정처리가 불분명하다며,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유심칩, 메모리칩 등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고 세외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동헌 의원은 인도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모빌리티 적치 단속 필요성, 양영환 의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 지게차 등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22 17:36

“전주시 각종 복지사업 효과성·중복”

송승용 의원 / 김진옥 의원 전주시 각종 복지사업이 일부 중복된 내용이 많고 효과성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전주시 복지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송승용 의원은 통합돌봄과의 31개 사업이 생활복지과 등의 사업내용과 유사하고, 중복 수혜도 발생해 양적 성과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년부터 사업규모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위사업별 수혜인원 달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인력전문성협력체계 등을 갖춘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노인복지를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5개 분야31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완산구 지역에서만 했지만,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김진옥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관이 분관을 포함해 10개인데, 인구수 대비 시설이 많다며, 복지관 신설을 진행 중인데, 시설확충보다 프로그램 등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 평균 통계를 보면 인구 10~15만 명당 노인복지관 1곳이 설립하고 있다.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센터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상담건수가 10월말 기준 101건이다. 전주지역 취업준비 장애인이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송 의원은 시에서 진행중인 장애인 실태전수조사 등의 자료를 센터에 제공해 맞춤형 상담일자리 발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틀에 걸친 복지환경국의 행정감사는 완료됐지만, 집행부와 의회간 불통 문제가 불거졌다. 집행부의 핵심 용역 결과 보고자료제출 등이 누락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개 대행업체 회계검증 용역 결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긴급 돌봄지원 등 분야 최대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소 힘빠지는 행감을 초래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검증 용역 보고서는 의회 상임위가 수차례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행감 개최 전날 밤 전달됐고, 상임위에 따르면 생활복지과의 전주형재난기본소득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은 제출은커녕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모두 복지환경국의 최우선 현안에 관한 결과자료일뿐만 아니라 1000~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행감 대상 자료들이다. 의회 상임위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재검토 자리를 주문했다. 반면, 생활복지과의 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지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 상임위는 상반기 추경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질의비판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 마련했던 재난기본소득의 잔액(50억 원) 사용계획, 재난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이유와 효과성, 효과성 평가 용역의 신뢰성, 코로나19 긴급지원에 따른 행정력 보완책 등 사업 종료 후 총체적인 과제들은 공식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게 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9 19:58

코로나19로 ‘거래 뚝’… 전북지역 대학가 원룸촌 ‘텅텅’

사진=조현욱 기자 빈방 있습니다, 원룸 임대, 하숙생 구함. 19일 오전 전북대 원룸촌. 거리 곳곳에는 사람을 찾는 안내문이 즐비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기마저 감돌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끊긴 전북 지역 대학가 원룸촌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더욱 썰렁해진 모습이다. 대학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자취 수요가 줄면서 원룸 공실이 늘었고, 일부 개강을 했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원룸 건물의 우편함에는 주인 잃은 수도전기요금 고지서가 가득했고, 수취인을 알 수 없는 택배상자도 보였다. 계약하고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방을 빼는 학생도 적지 않아 집주인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개강하면 나아질까 했는데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겨울방학이 코앞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이날 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원투쓰리룸 임대, 월세, 반전세, 전세 등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었다. 하숙형 원룸 주인 A 씨는 지난해에는 14개 방이 모두 차, 방을 보러오는 학생들을 되돌려 보내야 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절반이 공실이다고 말했다. 또 신축 원룸 관계자 B 씨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고 휴학하는 학생은 많아지면서 원룸이 텅텅 비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주대 인근 원룸촌도 이미 겨울방학을 맞은 듯 한산했다. 5년 동안 원투룸을 운영하고 있다는 C 씨는 15개 방 중 9개만 학생들이 입주해 있다. 고향으로 가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며 공실을 없애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싶어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룸 거래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난다. 전주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방학 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겨울방학 3개월 동안 계약 건이 2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20건도 채 되지 않는다며 원룸 주인들이 월세로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학에서 대면 강의가 이뤄지면 다시 원룸 수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9 19:58

정읍 동진강과 전북 김제 만경강 일대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읍 동진강과 김제 만경강 일대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향후 37일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을 발동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은 출입이 통제됐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강화도 실시되며,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까지 소독 등 차단방역이 강화됐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11.19 19:10

전주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로 동물 보호·주민 갈등 해소

전주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체수 조절에 나서 동물복지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모두 잡는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불편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23일부터 우아1동 주민센터, 서노송동 성평등전주, 태평동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등 15개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한옥마을 주차장 등 5곳에 이어 모두 20곳이 됐다. 급식소 조성지는 주민캣맘과의 갈등이 심한 지역,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신청을 원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한다. 동시에 권역별 중성화(TNR) 사업을 병행해 개체수를 조절해 고양이 울음소리 등으로 하루평균 10건가량 야기됐던 주민 민원도 최소화한다.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와 중성화사업 협조는 지역 내 캣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맡는다. 시는 급식소를 이용하는 길고양이의 70% 이상을 중성화할 계획이며, 운영상의 장단점을 보완해 급식소를 이동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단순히 길고양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급식소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9 18:29

전북경찰청 “도내 447곳 횡단보도 신설·이설 필요”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447곳에 횡단보도 신설이설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북지역 횡단보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 447개소의 횡단보도가 신설 또는 이설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완산구 남양황제맨션 인근 등 횡단보도가 없는 445개소에 신설, 전주시 덕진구 전주김제축협 인근 등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절한 2개소에 대해 이설이 요구됐다. 전북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9 18:2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 한 달… “업무 과중 우려”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적극 발굴과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이 시행됐다.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에서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민간기관이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인력이 전담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공공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지난달 1일부터 각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동행,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이다. 현재 전북 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완주군 3명, 익산시 2명, 남원시 2명, 김제시 2명, 정읍시 1명, 무주군 1명, 장수군 1명 등 모두 12명이다. 배치가 안 된 전주시와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내년도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된 자치단체에서는 교대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단순히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1명을 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언제 아동학대가 발생할지 몰라 홀로 대기를 해야 하다 보니 긴장의 연속이다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나 혼자 업무를 담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전담공무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위한 가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담공무원 역할 외에도 관련 기타 업무도 병행해야 해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며 현장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 정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8 20:44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2파전 전망

오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예년과는 달리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치러진 제28대 회장 선거 이후에는 단독 입후보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회원 신임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왔다. 18일 전북변회에 따르면 현 최낙준 회장의 임기가 오는 2021년 1월 정기총회까지로, 약 2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접수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이날까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2명으로, 2021년 창립 73주년을 앞두고 전북변회의 새 집행부에 관심이 커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치러진 심병연 변호사와 김영 변호사의 경선 이후 12년 만에 2파전의 경선 구도가 예상된다. 투표는 12월 7일. 선거권을 가진 회원 변호사는 304명. 2014년 204명, 2016년 227명, 2018년 267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익산 출신의 최낙준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해 제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67명 중 223명이 참여했으며 최 변호사는 215표를 얻었다. 앞서 앞서 2017년 1월 제33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고창 출신의 황규표 변호사는 남준희홍요셉 변호사와 함께 2년간 집행부를 꾸렸다. 전주 출신인 황선철 제32대 회장도 2014년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북변회를 이끌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도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48년 11월 23일 창립(당시 전주변호사회, 초대회장 원병희 변호사)했다. 지난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았으며, 이를 기념코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0일 입후보 접수를 마무리하고 출마자가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8 19:37

대 테러 임무 전담… 전북에도 경찰특공대 창설

대 테러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가 전북에도 창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8일 완주 전북경찰특공대 청사에서 진교훈 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경찰특공대 창설식을 가졌다. 완주 봉동읍의 옛 의무경찰서 308부대 부지에 청사를 마련한 전북경찰특공대는 경찰특공대장을 비롯해 3개 전술팀 18명, 폭발물 감지팀 5명, 폭발물 처리팀 4명, 행정팀 4명 등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특공대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10곳에서 창설운영돼 왔으며,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이 세종경북과 함께 창설함에 따라 13곳으로 늘게 됐다. 이날 창설식에서 김용환 경찰특공대장이 발검술을 선보인 이후, 특공대원들이 대테러 상황을 가정해 아파트 5층 높이 건물에서 레펠 시범을 보였다. 테러범 진압 및 소통 작전 과정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폭발물이 터진 뒤 2마리 탐지견이 폭발물 수색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전북경찰은 오랜 숙원이었던 경찰특공대가 창설되면서 그간 광주경찰특공대의 협조를 받아 테러에 대응해 왔던 어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테러 또는 사제 폭발물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교훈 청장은 경찰특공대 창설로 테러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테러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8 19:26

“100억 투입 세계명상센터, 설계·위치 엉터리”

△송영진 의원 세계명상센터 건립, 총체적 난국 송영진 의원은 100억 원을 투입한 전주시의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사업이 위치 선정, 설계, 행정절차 등 전반적으로 부실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불교 정신문화 계승관광 명소화를 위해 만성동의 황방산 중턱인 서고사에 건립될 계획인데, 송 의원은 센터의 위치가 산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해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일반 건축물이라면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설계검토 회의에서 예견된 것인데 시에서 강행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도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절면이 발생해 공사가 힘들다, 조감도를 보면 황당할 정도다 등 문제점을 짚었다. △이경신 의원 보도블럭, 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이경신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가 연례행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보도블럭에 담당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블럭 평형을 맞추기 위해 흙과 모래를 평평하게 다져야 하지만, 하부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 멀쩡한 보도블럭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에서 이를 위해 연간 40억 원 이상 집행하는데, 부분별 소규모 공사여서 감리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요 시설물마다 담당자 정보를 공개해 공사에 책임감을 갖고 시민 민원이 바로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 평가없는 용역업체 선정, 신뢰성 우려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적격성 여부 평가 없이 최저가 낙찰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진행되는 사업은 업체 실적, 이력 등을 심사하지 않아도 돼 용역결과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진행한 용역을 살펴보니 특정업체들이 한 곳당 3~10개까지 사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근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취지 못 살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했다. 그러나 정작 큰 경감혜택을 본 시설물과 건물소유주는 대형재벌 유통업체나 부동산투자업체 그리고 관공서 등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서윤근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을 위해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선별지원을 감행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도리어 시민 교통위험에 따른 재원만 희생시킨 의미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8 18:43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전주시가 집행해야”

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용한 인근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마을환경 개선사업 명목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업체 선정보조금 집행 절차에서 문제 의혹이 드러나 전주시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8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에게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인 민간자본사업 보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마을의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록, 선정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된 정산자료를 확인해보니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를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우선 마을별로 선정하는 시공업체 중 동일 업체가 다수이고, 시공사 선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12개 마을 사업 중 A업체가 4곳, B업체가 4곳, C업체가 2곳 등 동일 시공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C업체를 선정한 2개 마을의 업체선정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2개 마을이 동일한 날짜장소에서 10분차를 두고 회의를 연이어 열 정도로 빠르게 업체를 선정했다. C업체와 비교했던 경쟁사도 동일하고 회의 내용까지 유사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C업체가 시공에 선정된 시기보다 앞서 해당 사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짜맞추기식 업체선정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선정되기도 전에 이를 발행한 것은 이미 선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건당 5000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집행이 시 보조금 심의 절차가 없어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보조금 지원방식을 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와 주민간 협의안 작성 등에 따라 현 시스템대로 집행되고 주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긴 하나, 상위법에 따라 교부조건에 전주시 직접집행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교부조건,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협약한 사안이었고 운영상 과정이 복잡한 것도 있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