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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주년 소방의날] 전북소방본부 구조헬기 조종사 김헌섭 소방경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김헌섭(50) 소방경의 굳은 다짐이다. ‘11월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김 소방경은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면 밤낮과 궂은 날씨에 상관없이 구조헬기를 몰고 현장으로 나선다. 김 소방경은 “육군을 제대하고 나서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방의 본래 목적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지난 2015년 1월에 처음 소방에 입직한 뒤에 벌써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몰고 있다. 그동안 약 250번 가량 헬기를 몰고 출동해 100명 이상의 사람을 구조한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김 소방경은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그는 평소 생각했던 소방관들의 구조작업과 희생정신에 큰 매력을 느꼈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다. 10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유지하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소방경은 “군대는 5분 대기조 등으로 운영이 되지만, 소방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시 출동이 원칙이다”며 “헬기 조종사로서는 군대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야간 출동 등을 할 때면 땀도 나고 긴장감이 흐르지만, 매일 인명구조 등 무사히 작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방경은 전북소방본부 항공소방대 최고참 헬기 조종사이다. 베테랑인 그이지만, 구조 과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 김 소방경은 “산악구조를 위해 출동을 했을 때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조를 할 때가 가장 힘들다”며 “절벽에 헬기를 바짝 붙여야 하는데,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구할 수 없어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둔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5명의 팀원들이 함께 출동을 했는데, 바람 등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컸다. 결국 구조에 성공하고 병원으로 구조자를 이송에 성공했을 때가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김 소방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소방관을 꿈꾼다. 김 소방경은 “소방관들의 임무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헌섭 소방경은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 직업을 고민했지만, 소방을 선택한 것에 후회한 적은 없다”며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하겠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계룡 출신인 김 소방경은 지난 2015년 1월 소방헬기 조종사(소방위) 채용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에 발을 들였다. 그는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제대한 예비역 소령이며, 올해 1월 소방경으로 승진한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 헬기 조종사 최고참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7 17:49

전주시 저출생 '쇼크'⋯빈약한 출산 정책 '쓴소리'

"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6 19:15

전주시 산하기관, 일관성 없는 채용⋯공정성 훼손 '비판'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에 총 3건의 시정·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응시자에 대한 제한, 차별 요소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응시 자격을 때론 필수사항, 때론 우대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동일 분야 응시 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업무보조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인 A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채용 연장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문화재단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채용 제한 조건보다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재단은 자체 인사 규정과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르면 합격자는 심사 평균 75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하고, 이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록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가 바뀌진 않았지만, 자칫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응시자 C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D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6 17:23

당근마켓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규정위반 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택배거래를 고수하며, 구매의향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종적을 감추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신규회원을 의미하는 ‘매너온도 36.5℃’ 계정들에서 벌어진다. 판매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계정으로 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잠시 경기도에 와있다면서 택배 거래만을 고수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당근마켓을 계속 들여다보니 비슷한 제품이 올라와있어 대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들을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의심 판매 글들이 목격됐다. 해당 글들은 ‘지인한테 받았다’, ‘선물을 주고 남았다’, ‘저렴하게 판매해본다’ 등 비슷한 제목들을 달아놨으며, 동일한 제품의 사진들을 구도를 바꿔 찍은 뒤, 여러 계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머신러닝 및 유사 이미지 탐지기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용객이 아닌 전문 판매업자들로 의심이 된다. 같은 물품을 여러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유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6 17: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명장' 선정자 '공사대금' 소송 논란

올해 군산시가 선정한 ‘군산시 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된 A씨가 과거 추진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검토 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는 명장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명장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채권자 주장의 왜곡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명장’···공사대금 20억가량 미납 소송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A씨를 선정했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된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올해는 3명의 신청자 중 A씨만이 선정됐다. A씨는 40여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며, 해양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제품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대리항’,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를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공사과정에서 40여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재하청 업체의 공사비 대금 20억 원가량이 체불됐다. B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급을 줬던 B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A씨의 책임소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2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A씨의 명장 선정 문제 없어” 군산시는 채권자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이후, 채권자의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시는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군산시 명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명장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로 판단이 됐다”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장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법령상 명장 선정 과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명장 선정 시 면접 등에서 구두로 질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계약서상 없던 추가공사, 한점 부끄럼 없어” VS 채권자 “명장 도의적 책임 필요” 채권자는 “4년 전에 A씨에게 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항공단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항공단에서 하도급이었던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명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과거 대한민국명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이후 군산시 명장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이 됐다. 현재 발주처에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놨다. 평생을 지역에서 잠수 기술을 연마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5 18:59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는 '불법'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05 18:59

[교통 관문 대전환을] (하) 전주역 42년 만에 증축⋯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충족해야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인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간이역이라는 비유를 들어왔다. 전주역이 지금으로 자리로 이전한지 42년 만인 지난해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내년 말 완공된다던 전주역 증축 공사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또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역 증축이 늦어도 내후년 완료되는 만큼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속도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하루에 2편뿐인 전라선 SRT를 증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나 전라선 SRT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논의되던 전주역 개선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주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커진다. 그러나 증축된 역사 아래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역사 후면 주차타워로 변경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모두 늘어나게 됐다. 공기는 1년 더 연장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신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된 401면에서 602면으로 확대된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으로 45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사 진행으로 전주역 전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전주역 전면에 임시주차장(154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역 인근 복합환승센터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환승센터는 옛 농심 부지에 243억 원을 투입해 시내·고속버스 환승장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역 개선사업과 함께 2018년부터 추진된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에 막혀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골자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전주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시설 개선과 함께 열차 증편과 같은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전주에서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2편뿐이다. SRT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열차 이용객 사이에선 SRT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부·호남·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2028년에나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선로 용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5 18:47

“당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전북소방,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조성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임실에 조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동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시설은 지난해 3월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으며, 16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영령이 모셔졌다. 소방본부는 매년 ‘소방의 날’과 병행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 자리는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순간이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05 17:09

자광 "대한방직, 사업 허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자광 전은수 회장이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 PF 전환에 성공하면 사업은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 회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브릿지론(착공 전 대출) 만기에 따른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해 "브릿지론 일부를 대출보증 방식에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자광에 따르면 자광은 대출 총 3896억 원 가운데 1순위 대출(2000억 원)을 제외한 2∼4순위 대출(1896억 원)을 모두 갚았다. 전 회장은 "대출 금리가 높은 후순위부터 대출금을 상환했다"며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사업 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년여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사업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시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며 "자광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비용 176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밝혔다. 전 회장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당초 올해 10월 전에 본 P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사업 허가가 지연되며 일정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본 PF 전환을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대주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 전까지 연장된다. 한편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이날 전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광의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통합 심의까지 완료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자광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5 16:50

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자⋯처벌은 '미미'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 단계에 앞서 임금을 청산할 시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이를 악용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억 8840만 원이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억 5100만 원), 군산지청 관할(99억 9300만 원), 익산지청 관할(137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청과 익산지청 관할 지역은 전년 동기간(2023년 10월) 대비(군산 69억 5800만 원, 익산 86억 7000만 원)에서 각각 31%, 37% 가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체불액 증가 이유로는 건설경기 및 제조업 악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체불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상습 체불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며칠 앞두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한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자체가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몇몇 사업주들은 임금체불 행위 자체를 ‘재판장에 가기 전에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현행법으로는 임금체불자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현재는 구속수사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임금체불 기간, 액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체불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임금을 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다”고 탄식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불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4 18:06

[교통 관문 대전환을] (상)50년 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재건축은 '도대체 언제쯤'

도시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기차역은 지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은 낡고 비좁다는 인상을 준다.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교통 관문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의 현대화 실태를 짚어본다. 1973년 지어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을 오가는 승객들(연간 600만 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터미널은 대기장소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른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 규모도 군산과 익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인근 주차난도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는 20면에 불과해 이용객 다수가 주변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현대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건 없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사업자인 전북고속이 380억 원을 투자해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터미널을 다시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상가 보상 가격·방법 등을 놓고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현대화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상가 35개 가운데 전북고속 소유는 2개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그 사이 인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주 금호고속)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16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터미널을 새로 개장했다. 민간 소유인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터미널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고속과 상가 건물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버스터미널이 민간 소유인 만큼 행정의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특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관심 밖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 간 중재 노력을 했지만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았다"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4 17:57

'팍팍해진 살림살이' 전주시, 국도비 반납도 어려워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3 17:20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흡연자 반발

지난 2014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건 담뱃값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담뱃값 4500원을 81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판촉·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24.6%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 저하·지자체 재정난 심각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대비 예산 부족액은 국세수입 29조 6000억 원, 내국세수입 22조 100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담뱃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의 비율은 62%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담뱃값(4500원)의 74%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해도 담배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수의 증가로 돌아온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 소관 업무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민증세 논란·흡연자 반발 커 담뱃값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꼼수 증세’, ‘서민증세’다. 지난 2014년 담배세수는 6조 9905억 원이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에는 10조 5151억 원의 세수가 걷혀 50%가량이 증가했다. 현재 담뱃세는 전체 세수의 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걷힌 담뱃세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11조~12조 원가량의 담뱃세가 걷히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연(29) 씨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담배에서 메꾸려고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걷어진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흡연장 설치 등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금연 등 보건정책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단순한 세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3 17:20

전북소방,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화재 예방 활동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 예방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소방은 도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감형 화재 예방 환경 조성, 도민 맞춤형 소방 안전교육, 도민 참여형 소방 안전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 활동사진 순회 전시회, 화재 안전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영화관 실제 화재 대피 체험 등 체험 위주의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에는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안전 문화 행사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03 17:19

전주시 통합 금암동 임시청사, 금암1동 주민센터로 결정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전주시 금암1·2동의 임시청사가 현 금암1동 주민센터로 결정됐다.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청사 개청 때까지 사용할 임시청사를 결정하기 위해 금암1동과 금암2동의 주민 접근성, 민원 처리 건수, 연령별 인구 현황, 청사 여건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연간 민원 처리 건수가 4만 2078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암1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과 현장민원실 등 잔여 청사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2월 통합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1 11:44

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1 18:52

아중지구 등 전주 노후계획도시 4곳 대대적 정비

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1 17:34

전북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앞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상황에 따라 마약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등 약물을 섭취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병행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마약 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바란다"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1 17:25

"딸아, 힘차게 나아가렴"⋯33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아빠의 당부

"딸아,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전북자치도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인 한소영(33) 씨는 아버지 한의종(60) 씨를 따라 공무원이 됐다. 아버지 한 씨는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이다. 공무원이 된 지 33년이 지난 아버지 한 씨는 6년 차 공무원 한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다. 부녀는 퇴근길에 항상 통화를 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투정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항상 "여러 위기의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격려한다. 6년 차에 느끼는 초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하다. 딸 한 씨는 아버지를 '나의 편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딸 한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아버지가 있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한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묻는 말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이미 그 길은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묻자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씨 부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족이 대를 이어 복지 공무원의 길을 걷는 '행복동행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 20가구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에서는 한 씨 부녀와 함께 부부인 이강희 씨와 이선화 씨가 선정됐다. 이 씨 부부는 진안군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선정된 가족들은 저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서로 힘이 돼 주며 함께한 순간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4.10.31 16:01

'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