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전주지역 대학가에서 12개월 단위의 원룸 단기 재임대 거래(전대차 계약)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는 원룸 재임대는 불법이어서 분쟁에 휘말리거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쓰던 원룸을 방학기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전북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름방학 동안 방 내놔요, 7, 8월 잠깐 살 방 구해요 등 단기 재임대와 관련된 글이 80여건 정도 올라왔다. 방학 동안 귀향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7~8월에만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이다.민법(제629조)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 뜻하지 않은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대학가 원룸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법 전대차 계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대 재학생 장모씨(25)는 1년 중 반을 비워두는 원룸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어차피 안 쓰는 방이어서 재임대했다고 말했다.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 계약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인데, 전주에서는 그나마 1년 단위로 계약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일 뿐, 임차인이 원하면 몇 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이에 대해 대학 원룸가의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며 6개월 계약을 해줄 수는 있지만 2개월 치 월세를 더 내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주거복지 분야의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자취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상담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4 23:02

119구급차 4분 50초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의 구급차가 올 상반기 4분 50초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급 출동 건수는 총 5만43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5만374건과 비교해서 8% 증가한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모두 71대인 점을 고려하면 1대 당 766번 출동한 셈이다.상반기 구급출동 이송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고, 이어 21~30세가 뒤를 이었다.또한 가장 출동이 많았던 달은 5월이고 발생 장소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유형(급성발병 제외)은 고혈압(30.9%), 당뇨(16.5%), 뇌혈관질환(6.2%) 순이고, 사고 부상 유형은 교통사고(5375명), 낙상(4215명), 열상(605명) 순으로 분석됐다.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구급대를 보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양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8.24 23:02

[웅덩이로 변한 전주 중인동 농경지] "수년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발만 동동"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손만 놓고 있습니다.지난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농경지. 한 때 도시 외곽의 비옥한 농지였던 곳이 폭 수백여m에 달하는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다. 가까운 곳에도 어지간한 저수지 크기의 웅덩이가 하나 더 있다.십 수년 전 한 골재채취 업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빌려준 김모 씨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다.김 씨는 7~8년 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자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다며 파헤친 땅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은 탓에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시 중인동 일대 농지 66만㎡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A씨는 사금이 아닌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애초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팠다는 게 인근 토지주들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런 불법채취 현장이 적발되자, 지난 1999년 당시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북도 및 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을 징계했다.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A씨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에는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비슷한 시기에 A씨는 파놓은 일부 땅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가 잇따르자,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뒤늦게 국비를 확보해 토지주들의 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19일 해당 농경지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담은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건의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비 확보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중인동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해 5월 복구대책위원회를 설립, 자비를 들여 땅을 메우고 있다.토지주 김 씨는 채취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광업권 허가를 내준 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기에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4 23:02

전주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속보=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전주역 주변을 대상으로 주정차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7월 6일자 5면 보도)시는 전주역 일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이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전주역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주말과 연휴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들로 인해 전주역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전주역 이용자는 약 7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선 KTX 개통 이전의 하루 평균 이용자 6800명에 비해 800명(11.8%)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말과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3000여명이 전주역을 이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담인력을 전주역 입구에 배치,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등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역 입구에 설치해 줄 것을 코레일 전북본부 측에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주말과 연휴 등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해 전주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1 23:02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의혹 종합감사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촉구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전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전주시가 민관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금전관리 부문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만 내렸다면서 이처럼 지도감독 의무가 방기되면서 시설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A사회복지법인의 금전관리 부적정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1 23:02

전북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태부족

전북지역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주차공간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0.3%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는 20일 전북 14개 시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북지역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 주차구역이 10개 이상 있는 곳 248곳을 선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248개 시설의 전체 주차대수는 2만5029대였으며, 이중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총 주차대수는 78대로 일반 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0.3%에 불과했다.또 조사대상 248곳 중 28개 시설(11.3%)에서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군산, 무주, 부안, 진안 지역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25%를 기록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남원(21.4%), 익산(21.1%), 전주(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자치단체는 익산을 제외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북지역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보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소비자정보센터의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은 95.6%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보다 3.6%p 낮은 7.7%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8.21 23:02

전북 출근길 음주운전 심각

전북지역 내 출근길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북지역에서만 수 백명이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1~2014년 출근길(오전 6시~오전 10시) 음주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939명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484.75명이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9명, 2012년 510명, 2013년 536명, 2014년 464명 등이다. 이처럼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잠깐 자고 나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특히 문제는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라는 점이다.이 기간 전북지역 전체 적발 인원(1939명)의 53.94%인 1046명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섰으며, 43.5%(845명)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0.09%, 2.4%(48명)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만 여명이 출근길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 5217명에서 2012년 1만 4354명, 2013년 1만 4920명, 2014년 1만 4916명이다.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가 2만 5268명, 면허취소인 0.1%이상은 3만 2915명, 측정거부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3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 447명, 경북 5929명, 부산 3841명, 인천 3288명 순이었다.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20 23:02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급증

최근 4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0~2014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9만 건에 24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0년(35만 건177억 원) 보다 건수로는 14만 건, 금액으로는 6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전북지역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35만 건(177억 원), 2011년 38만 건(192억 원), 2012년 38만 건(191억 원), 2013년 41만 건(207억 원), 2014년 49만 건(242억 원)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0년 901만 건에서 2014년 1067만 건으로 166만 건이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5464억 원이 부과돼 2010년(4724억 원) 보다 740억 원이 증가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48만 건이었으며, 서울 184만 건, 경남 78만 건, 경북 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했다.진 의원은 차량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년 만에 100만 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20 23:02

코레일, 전주지역 '내일로 티켓' 제휴업소 정비

속보= 코레일이 발행하는 자유이용 패스인 내일로 티켓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숙박업소들이 제대로 요금할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코레일 측이 전주지역 제휴업소를 재정비했다. (3일자 1면 보도)코레일은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숙소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지역 제휴 숙박업소 35곳을 재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 측은 전주지역 35개 제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할인 유무를 조사한 결과, 7곳은 카드 결제시에 한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곳은 아예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자격이 미달된 11곳을 제휴 숙박업소에서 제외하고, 새로 신청한 2곳을 제휴 업소로 추가했다며 이용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일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휴업소 명단을 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코레일 전북본부 윤여은 팀장은 앞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내일로 여행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휴 업소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0 23:02

전주서 가장 뜨거운 곳 '꽃밭정이 네거리'

올 여름 전주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평화동 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녹색연합은 18일 2015년 전주 열섬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올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7일(낮 최고기온 35.3도) 전주시내 30개 지점에서 오후 2시3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의 기온이 38.9도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이어 삼천동 용흥중학교가 37.9도, 팔복동 BYC 앞이 37.4도로 전주기상지청이 측정한 당일 낮(오후 2시3시) 전주 평균기온 34.8도를 넘어섰다.이에 비해 녹지지역인 완산공원 그늘에서의 기온은 31.6도를 기록했고, 건지산에서도 33.4도를 나타내 꽃밭정이 네거리와 적지 않은 온도 차이를 보였다. 또 전주대(33.9도)와 서곡초등학교(34.6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다.전북녹색연합은 지점별 온도와는 별도로 용와초등학교종합경기장용흥중학교건지산 등 4개 지역 8개 지점에서 지면의 온도를 형질별로 측정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심 양지에서 인조잔디-아스팔트-우레탄-흙-천연잔디 순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지점별로는 삼천동 용와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지면온도가 54.8도를 기록했고, 종합경기장 사거리 아스팔트의 지면 온도는 52.9도로 나타났다. 반면 지면이 흙인 건지산의 경우 양지에서는 32.2도, 그늘에서는 29.5도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8.19 23:0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전북 위험수위'

전북지역 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사람 수가 무려 144%나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고도 2배 가까이 늘었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08명이 적발돼 5년 전인 2010년(167명) 보다 무려 144%(240명) 늘었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제주도(2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기간 전체 적발명수는 1132명으로, 연 평균 226.4명에 해당한다.이처럼 전북지역 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급증했다. 2010년 단 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1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부상자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0년 단 한명도 없던 사망자는 2014년 1명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국 현황을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0년 6만 1380명, 2011년 2만 6465명, 2012년 1만 893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3만 3536명, 지난해 3만 8889명으로 증가했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도 2010년 167건에서 지난해 259건으로 55.1%(99건)이 늘었다. 사망자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4명으로, 부상자는 281명에서 46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김 의원은 일부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 위험성 교육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19 23:02

면허취소 구제뒤 교통사고 증가 우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전북지역 운전면허 취소자 2400여명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규모 특별감면 후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로교통공단과 법무부가 지난해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 위반 특별감면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6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1995년 24만8000여건 비해 약 6.8% 증가한 수치다.또 1998년 특별감면 이후 1999년에는 약 28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8년 24만여건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2008년과 2009년에도 연이어 특별감면이 이어지며 교통사고 건수가 1만6168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6878여건으로 2009년 23만1990여건에 비해 5000여건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2008년과 2009년 연이은 특별감면으로 이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게 원인이 됐다.특히 이번 감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가 포함되면서 음주사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200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후 2003년 음주사고는 3만1200여건으로 2002년 2만4900여건에 비해 63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05년 사면 후 2006년 음주사고는 2만9900건으로 2005년 2만6400여건에 비해 3500건 정도 늘었다.전북지방경찰청 고준호 교통안전계장은 특별사면을 통해 쉽게 면허를 재취득하게 되면 다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고 계장은 또 특별사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감면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교육 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해 일주일에 2번 있던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별사면자들이 다시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19 23:02

KTX 혁신역 신설 촉구…추진위, 김제 부용리 이전 주장

KTX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점동이일우)는 17일 성명을 통해 김제역을 전주김제익산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부용리로 이전해 혁신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혁신역 설립추진위는 전주김제완주 지역 주민들의 익산역에 대한 접근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택시로 익산역에 가려면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이 들며,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립추진위는 광주 송정역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버스나 항공 이용 승객들을 흡수해 고속철 이용 승객이 무려 3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이와 달리 익산의 경우 익산시민 중 고속버스 이용승객이 일부 고속철로 전환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전주김제완주지역 85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고속철도 이용객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추진위는 전주김제완주지역 주민들은 고속철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만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8.19 23:02

19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제399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고 17일 밝혔다.훈련 당일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15분간 주민이동과 차량운행이 통제된다.주민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경계경보가 울릴 때까지 15분간 대기해야 한다. 관공서와 주요 산업체에서는 생물공격 방어훈련을 하고, 주요 대피장소에서는 생물공격 때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한다.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8.18 23:02

"한·미연합 을지훈련 중단을" 전북 시민사회단체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을지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공동대표 이석영) 등 31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을지훈련은 한·미 당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공격성이 더욱 노골화되는 연습이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18 23:02

진안에 호남 첫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념탑'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념탑이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진안군에 건립됐다. 진안군은 14일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독립의사 기념관에서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이항로 군수 및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념탑 제막식을 가졌다.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념탑은 제주에 이어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건립됐으며 높이 5.9m 크기다.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문종운 진안지부장은 이날 오늘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나라를 더욱 단단히 지켜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또 이항로 진안군수는 경축사를 통해 진안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정신을 실천해 온 고장으로, 앞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며 국력을 키워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인
2015.08.17 23:02

전주 완산수영장 다이빙풀 "강사없이 이용 안돼"

최근 스킨스쿠버 초급 자격증을 취득한 박모 씨(32)는 연습을 위해 다이빙풀이 있는 전주 완산수영장을 찾았다. 그러나 스쿠버 강사 자격증(인스트럭터)이 있는 사람을 대동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입장이 불가하다는 수영장 측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박씨는 초급 스쿠버 자격증만 소지해도 입장이 가능한 다이빙풀을 찾아 다른 시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16일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에 따르면 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 약 45만명으로 최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2만 여명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지만 현재 전북지역에는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다이빙풀)이 부족한데다 입장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도내 다이빙풀(diving pool)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주 완산수영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다이빙풀 4곳 등 모두 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 규격을 갖춘 완산수영장 다이빙풀은 스쿠버 강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어렵다.반면 자치단체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중 대전대구에서는 초급 자격증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며, 충북도 학생수영장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킨스쿠버 자격증은 △오픈워터(초급) △어드밴스 △레시피 △마스터 △인스트럭터(강사) 순으로 총 5단계로 구분된다.박 씨는 전북에서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들과 매번 동행할 수 없어 규제가 적은 인근 지역의 다이빙풀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 완산수영장 관계자는 강사 단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스쿠버들이 다이빙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이빙풀 입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전과 연결된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8.17 23:02

농협 쌀 수천만원어치 빼돌린 미곡처리장 직원 해직

농협이 출자한 미곡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천만원어치의 쌀을 빼돌리다가 적발돼 해직 처분됐다.16일 익산의 한 농협은 중앙회 감사에서 미곡처리장 직원 A씨(43)가 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해직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미곡처리장에서 야근을 할 때나 휴일 날 출근해 쌀을 주기적으로 빼돌려왔고, 이같은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값의 쌀을 몰래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농협중앙회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해직처분 할 것을 익산의 관할 농협에 요구했다. 해당농협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직처분 했다.특히 A씨의 범행이 50여차례나 이어졌고, 금액도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장의 관리문제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8.17 23:02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 씨 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리프트) 등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현재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장애인들이 고향에 가려 해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도내 장애인단체는 다음달 말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이동권 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을 펼칠 방침이다.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17 23:02

[광복 70주년] 전북 독립운동 현충시설 96곳 돌아보니…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어느 덧 70년이 흘렀다.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지역 현충시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한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현충시설 중 일부는 손상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또 일부 시설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기리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전주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모두 96곳이다. 기념비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사당 등 19곳, 기념탑 10곳, 동상 7곳, 기념관 6곳 등의 순이다.△깨지고 잡풀만 무성전국적으로 들풀처럼 번진 31만세운동은 익산지역에서도 활화산처럼 타올랐다.1919년 4월 4일 당시 익산에서는 수천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중 일부는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아래 장렬히 산화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익산시민들은 지난 1949년 익산 남부시장 인근에 순국열사 비를 세웠다.익산 31독립운동 기념공원 내에 자리한 순국열사 비는 현재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비석 인근은 잡풀이 우거져 있다. 여기서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충렬사(익산 왕궁면 소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충무공 이순신과 안중근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보존관리 상태는 엉망이다. 안내판도 설치돼 있지 않고, 사당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일부는 심하게 손상돼 있다. 사당 앞 마당은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발목까지 덮는 잡풀만이 무성했다.△노점상이 점거, 송덕비와 나란히전주 남부시장 매곡교 주차장 입구에는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가 서 있다. 이 비는 1919년 3월 13일 당시 전주 주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던 31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지만 현재는 시장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봇짐을 풀어놓는 장소로 전락했다. 또 인근 다가공원 입구에는 전주 313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서문교회 목사(1876~1923)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다. 김 목사는 당시 신흥학교 학생 및 교인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남부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그러나 이 기념비는 조선시대 전주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송덕비와 나란히 서 있다.이 때문에 조국광복을 위해 나선 지역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게 광복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조교현 광복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일제에 맞서 조국광복을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와 김인전 목사 기념비 이전을 위해 현재 전주시 및 서문교회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기념시설 논란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1005명)를 기리는 추모비동상생가 등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은 7개다. 이 중 고창에 있는 김성수 생가와 동상은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로 지정했다.올 초 국회 김영록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설치된 친일파 상징물을 철거하고,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14 23:02